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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1차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부산시는 오는 7월 18일까지 온라인공청회를 통하여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부산 과학기술진흥조례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그동안 담당 실·국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과학기술진흥 관련 계획을 종합하여 범부서 차원의 시책으로 시행되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여러 위원회를 통하여 향후 5년간의 주요 과학기술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현실성 높은 자원배분방안과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로 융성하는 품격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삼고 ‘세계 50위 글로벌 혁신도시’를 종합계획의 목표로 설정했으며, R&D투자확대(Chance)를 비롯하여 신산업 창출(Change), 미래전략기술개발(Choice), 창의인재 양성(Challenge), 혁신플랫폼 구축(Cooperation)이라는 ‘5C 전략’을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부산 R&D투자의 전반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주요 미래 유망기술을 제안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까지 고려해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시는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부산 미래형 신성장·융복합 산업 육성, 부산형 스마트시티 구축, 서비스 新산업 창출과 ICT, BT 및 관광서비스 등 부산 특화분야의 창업 생태계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R&D투자확대 및 효율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R&D투자를 GRDP대비 2.0%(2조원)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민간 R&D는 1조원, 시 자체 R&D투자를 2,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R&D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배분·조정과 평가체제를 고도화할 예정이며, 센텀 2지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아시아 창업혁신밸리로 활용하고, 국내 우수 대학의 분원이나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및 글로벌 멀티캠퍼스 등 3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공청회(http://www.busan.go.kr/minwon/debatepolicy) 를 참조하면 된다. 이를 통하여 향후 8~9월경 시민 공청회와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중 최종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보완하여 R&D투자 확대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망라하는 창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탁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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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충주시가 장마철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에 나섰다.
시의 이번 감시ㆍ단속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시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 투기로 먹는물 불안과 취ㆍ정수장 피해, 녹조현상 등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계획을 수립했으며, 1단계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주부터 2단계에 돌입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댐 및 상수원 상류 주변 환경기초시설, 반복위반업소, 다량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감시·단속을 하고 있다.
시는 내달 초까지 감시·단속을 진행해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특별 감시·단속을 마친 후에는 3단계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통해 자체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부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시청(주간 ☏850-3641~4, 야간 ☏850-522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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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상의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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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에 빠진 농업인에게 단비를 적셔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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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운영에 따른 금연지도 강화
횡성군은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지정해 고시했다.
군은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왕래하는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내에서의 간접흡연피해 민원 및 금연구역 지정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횡성시외버스터미널, (구)축협버스정류장 삼일광장버스정류장 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정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금연구역을 알리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계도중심으로 금연지도 활동을 펼쳐왔다.
오는 하반기에는 계도를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계도장을 발부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이다.
이처럼 금연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동안 연도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로는 2015년 1건 2016년 3건이 있었으며, 올해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해 횡성읍내 공원과 공공청사, 의료시설 음식점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지도점검과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횡성군은 금연지도 계도활동 흡연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금보다는 흡연구역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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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춘천시에서는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및 휴가철 등 취약 시기를 틈타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 환경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에 특별 점검반을 편성 8월까지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인다.
특별감시 대상은 축산농장 5곳 폐수 발생 사업장 5곳 대기오염과 폐수가 같이 발생되는 사업장 5곳 등 총 15곳이다.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상수원 수계 사업장 밀집 주변 하천 등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시는 감시활동에 앞서 6월말까지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자체 진단토록 사전 홍보하고 있고 환경오염 행위자를 신고하면 3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무더위에 따른 녹조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핀고 환경오염 신고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10번 (국민안전처 신고번호) 또는 128번(환경신문고 신고번호)으로 하면 된다.
이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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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1차 조사결과 공개
환경부가 ‘용산기지 내부 1차 조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송달(‘17.4.13)받음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된 해당정보를 4월 18일 오후 청구인에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경위
녹사평역 유류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오염이 계속 발견되어 지하수 정화를 진행하던 서울시에 의하여 미군기지 내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시, 주한미군이 함께 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1월에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위 합의에 따라 2015년 5월 26일~29일 첫 조사 후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계획
환경부는 향후 2, 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 및 공개 등을 미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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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시 쓰는 세상 순환자원홍보관’ 개관
환경부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1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다시쓰는 세상, 순환자원홍보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순환자원홍보관’은 유통지원센터에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운영이 중단되어 있던 기존 ‘캐니빌리지 홍보관’을 재단장한 곳이다.
* 캐니빌리지 홍보관: 구 한국금속캔자원협회(현 한국금속포장산업협회)가 재활용 관련 업무를 알렸던 곳으로 관련 업무의 종결로 유통지원센터에 홍보관 등을 이관(2013년 11월)
이곳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버려지는 캔, 페트병,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방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자원순환 교육에 특화된 공간이다.
미래 자원순환사회를 지켜나갈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통지원센터에서 마련한 ‘환경교육의 장’인 셈이다.
‘순환자원홍보관’은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이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연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누리집 사전 예약을 통해 총 6회(평일 기준)에 걸쳐 회차 당 50명을 대상으로 운영요원의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홍보관은 층별로 주제를 달리하여 폐기물의 발생과 환경오염, 포장재별로 재활용되는 과정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유통지원센터는 지속적인 홍보관 방문과 관심을 이끌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문화공연, 우유팩과 휴지 교환 등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방치됐던 공간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의 생생한 곳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며 “많은 학교나 어린이 집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재활용’하면 이곳을 떠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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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벤젠 배출 사업장 자가 환경관리 도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울산시 남구 지역의 벤젠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측정 및 오염관리에 관한 민간교육 과정을 6일부터 7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사업장 스스로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의 배출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울산시 여천동 지역의 벤젠 사용 및 제조, 배출 업체 15곳 환경 업무 담당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및 관리,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 관리 기준 소개, 벤젠 측정 원리 및 분석방법 설명, 기기분석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험장비의 설명과 실습 시간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벤젠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편람이 제공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사업체들이 앞으로 벤젠을 포함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젠 배출업체가 밀집한 울산시 남구 지역은 대기 중 벤젠 연간 평균 농도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환경기준인 5㎍/㎥을 1.5~2배 초과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벤젠 오염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지역의 벤젠 고농도 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실시 중이다.
이 지역의 2014년도 벤젠 배출량은 약 36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별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의 단속에 그쳐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14년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화학물질배출이동량정보시스템) 기준
올해 3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울산 남구 지역의 벤젠 대기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울산 남구지역 벤젠 대기질 개선협의회’*가 발족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협의회의 기술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 및 분석기술 교육과정 운영을 맡았다.
울산 남구지역내 벤젠배출업체(15개)의 환경담당 팀장 및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환경수사과장을 위원으로 구성
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과장은 “이번 민간교육은 국가 주요 산단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향후 전국의 주요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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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영상광고, ‘제24회 올해의 광고상’ 금상 수상
환경부는 자체 제작한 기후 변화 인식 확산 공익광고 ‘어려운 것을 하거나, 더 쉬운 것을 하거나(Think Difficult)’ 시리즈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플라자에서 4월 1일 열린 ‘제24회 올해의 광고상’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독창적인 발상과 반전을 통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습관을 유도한 ‘공익광고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 한국광고학회 주최로 국내 광고·홍보 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7개 부문 총 17편의 광고를 수상작으로 선정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I am your father)*’로 대한민국광고대상 등 다수의 광고제에서 수상을 한 환경부는 이번에도 독창적인 작품으로 정부 공익광고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높였다.
* (수상 내역) 2015년 대한민국광고대상 영상부문 대상, 2016년 서울영상광고제 그랑프리·금상·은상, 2016년 부산국제광고제 필름부문 동상
①탄소 킬힐 ② 컬링 헬멧 ③ 힙 스테이션 ④ 썬 팟 ⑤ 장바구니 에어 등 총 5편의 시리즈로 제작된 이 영상은 공중파 광고를 비롯해 페이스북·유튜브와 같은 SNS 채널, 극장, 유통매장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화제를 일으켰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근에서 저탄소 실천 체험 공간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 시리즈별로 등장한 컬링헬맷 등 5개의 황당한 발명품을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특히 페이스북(광고의 모든 것)에서 ‘좋아요’ 수 32만2,555회(시리즈별로 4~5만)의 기록과 좋은 반응의 댓글 호응을 받았다.
환경부는 광고를 보기 전과 후의 인식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광고 시청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51.5%에서 66.7%로 높아지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국민 저탄소 생활’이라는 응답도 42.6%에서 61.7%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환경부 ‘어려운 것을 하거나, 더 쉬운 것을 하거나’ 영상광고는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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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7년도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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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대결함을 가진 노후 하수관 1290km 5년 내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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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7년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 공모전 4월 25일까지 접수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자 ‘2017년도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 부문이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4월 25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우편주소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는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 공모’는 기업의 폐기물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장 폐기물 감량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자원순환선도기업은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억제하거나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 촉진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친환경기업을 의미한다.
올해는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위하여 공모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개선했다.
종전 공모 대상이었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는 물론 재활용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기준을 확대했다.
소규모 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여 수상 기회도 높였다.
공모 분야는 ① 사업장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②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총 2개 부문이며 공모사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와 환경부의 심의를 거친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환경부장관상 등의 표창과 함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기업은 8월 중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발표하며 시상식은 9월 개최 예정인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맞춰 열린다.
아울러 자원순환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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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발간
환경부가 지자체 등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지침’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며 환경부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1995년 발간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구조지침’이 공개된 지 20여 년이 넘는데다가 산업계의 발전에 따른 폐수 특성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설계지침은 기존자료를 토대로 현장여건, 변화된 폐수관리 정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최신기술 개발상황 등을 반영했다.
제1장 기본계획, 제2장 관로시설, 제3장 펌프장시설, 제4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제5장 슬러지처리시설, 제6장 악취저감시설, 제7장 전기·계측제어설비, 제8장 유지관리로 구성됐다.
특히 ‘제6장 악취저감시설’은 새로 도입된 자료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악취의 특성, 악취유발물질, 계통별 악취발생원, 처리공정별 악취발생 특징, 악취저감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명규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은 최신 기술개발 상황과 변해가는 산업폐수의 특성을 반영하고, 설계부분은 현장 운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각 항목별로 자세한 해설부분을 수록하여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변화하는 산업폐수의 상황에 맞춰 3~5년을 주기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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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가뭄 대비한 물 확보 차질 없어야”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김영일 연구위원과 정우혁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56호에 가뭄 대비해 기존 수원 활용 이외 자체수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원은 “현재 충남도의 생활 및 공업용수가 부족한건 아니지만 광역상수도 급수비율이 90.3%로 외부의존도가 매우 높고 시군별 자체 상수원이 적어 비상시 안정적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도내 광역상수원인 보령댐을 제외하고 대청댐과 용담댐이 충남도 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형 상수원을 분산형 상수원으로 변화시켜가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5년 42년만의 가뭄으로 인해 보령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큰 차질이 발생한 바 있고 최근에도 보령댐 물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자체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주시와 예산군은 지방상수도 급수비율이 50%를 상회한 반면,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지방상수도 급수비율이 매우 낮다”며 “자치단체의 수자원 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에 활용하였던 수원(하천 복류수 또는 저수지)을 복원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현재 충남도는 각 시군별 자체 수원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향후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량 확충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025년에도 생활 및 공업용수가 부족한 시·군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이는 가뭄 등 비상사태로 인한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각 시군별 2025년 용수수요량의 25%를 여분의 용수목표량으로 설정하고 이 용수목표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수원 마련 원칙을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에 연구진은 도내 물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기존 수원 복원은 물론 △기존 및 신설 농업용 저수지 용수 활용 △지하수 관정 및 민방위급수시설 활용 △관로연계를 통한 인근 자치단체 여유수량 활용 △광역상수도 이원화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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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3개월 기상 전망 발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4월에는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다. 강수량은 중부지방에선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4월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다.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 월평균기온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5월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과 일사로 인해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다. 월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6월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후반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 월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중립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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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정부는 녹조저감을 위해 하천에 물이 풍부할 경우에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하였다가 방류하고 보의 수위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계운영방안은 이치수, 조류 저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해 하천유량과 유속을 증가시킴으로써 체류시간을 감소시켜 녹조발생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국무총리 소속)가 정책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부처(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2014.12월 조사평가위원회는 남조류 저감을 위해서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한 하천유량 증가와 보 수위 하향운영을 동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수, 치수, 수질개선 등을 감안한 보다 정교한 보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었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이 있는 경우와 비축수량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상류에 비축된 물을 1~5일간 하류 보로 흘려보내고 보의 수위를 일정기간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시나리오 ①)하였고 강우상황이 좋지 않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보의 수위만을 낮게 조절하는 보와 보간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시나리오 ②, ③, ④)하였다.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는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로 구분하여 연계운영 효과를 각각 예측하였다.
* 이번 효과예측은 가뭄으로 인해 녹조가 심했던 2014년의 기상과 수질조건으로 가정하여 모의실험한 것으로 실제 운영시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연계운영의 수질개선 효과를 예측한 결과, 낙동강에서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과 보-보간 연계운영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시 수질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다.
낙동강에서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시 보 수위를 74일간 지하수 제약수위로 운영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보의 남조류 세포수가 22%에서 최대 3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는 클로로필-a가 27∼34% 감소하고 영산강 승촌보는 클로로필-a가 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낙동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모의실험 하였고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금강, 영산강 구간은 클로로필-a를 기준으로 예측
각 보 구간의 평균유속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할 경우 양수제약수위 유지시 8~67% 증가하며 지하수제약수위 유지 시에는 20~119%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의 시나리오별 연계운영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하천의 유속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줄어들어 녹조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참고로 금년에는 어도, 양수장 문제를 감안하여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는 수준에서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시범시행하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확대시행 등 최종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2∼3월에 6개 보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낮춰 시범운영하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 어도 폐쇄로 인한 어류이동 제한, 수변노출지의 어패류 폐사 우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도가 폐쇄되는 기간은 2주 이내로 한정하고 어류의 집중산란기(4~5월)에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도내 일시적으로 고립되는 어류들은 구조하고 수위저하로 노출되는 보호종(귀이빨대칭이 등)은 집단서식지 중심으로 구호조치를 하는 등 수생태 영향을 최소화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용수 사용기간에는 양수제약수위 이상으로 보 수위를 유지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운영을 할 방침이다.
용역결과에 제시된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어도·양수장 개선은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의 결과를 분석한 후 연계운영이 추가예산이 투입될 만큼 효과적인 방법인지 검증하고 보다 효과적인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녹조저감을 위해서는 이번에 제시된 댐-보-저수지의 연계운영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녹조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지류 수질개선 등 유역내 오염원 저감대책도 추가로 병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녹조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하·폐수처리시설의 인처리를 강화하고 사업장·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지방청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합류식 하수도 강우월류수(CSOs*) 저감 시범사업, 가축분뇨 관리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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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환경부이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하여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마련됐으며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범위의 구체화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협약은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되며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수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은 이외에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규제물질로 등록한 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은 기존 23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이를 취급(처분)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휴·폐업을 할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 수은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5년 (주)남영전구에서는 설비를 해체·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수은에 노출되어 중독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밖에 법에서 정한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군사용, 연구·기기교정용 등의 용도로는 제조, 수출·입,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은 함유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변화되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은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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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충남연구원, ‘해양환경분야 관계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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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
최근 건조한 날씨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 3월 9일∼3월 12일 : 산불 49건 발생, 85ha 소실(3월 9-10일 강릉 옥계면 산불로 잠정 75ha 피해 등)
지난해보다 산불다발 시기가 빨라진 점에 예의 주시하고 지난 10일 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한 데 이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도 예정보다 5일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봄철 산불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방지인력 2만1000명(산불감시원 1만100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말에는 공무원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기동단속과 드론을 통한 공중계도 등 입체적 감시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산림헬기와 지방자치단체 임차·유관기관 헬기 공조를 강화하고 강원 동해안·경기 북부·제주 등 산불 위험·취약지역지에 산림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한다.
* 골든타임제 : 산불 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도 이뤄진다.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중앙산불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중앙-지방 산불대응 공조에 적극 나선다.
산불발생 시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신속히 투입해 초동 진화하고 광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해 도심·야간·대형산불에 대응하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원인 조사와 가해자 검거를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농촌진흥청과 함께 소각산불예방을 위한 영농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계도방송, 군사격장 사격 통제 등을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은 고온·건조한 날씨와 높새바람(영동지역) 등의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며 “체계적인 ‘대형산불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산불 발생·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은 매년 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산불 예방·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최근 10년(’07∼’16) 해당 기간에 연평균 116건(29%)의 산불이 발생해 286ha(60%)의 산림피해가 발생했으며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이 7건 발생한 바 있다.
*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발생 현황 : 2009년 2건(경북 칠곡, 경남 산청), 2011년 4건(경북 울진·고령·예천·영덕), 2013년 1건(울산 울주)
특히 올 봄은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올 들어 3월 12일까지 발생된 산불은 142건, 피해면적은 98.5ha로 전년 동기(108건, 30ha) 대비 건수는 31%, 면적은 22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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