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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행정 국토를 짓밟고 있다!!
땅의 주인이 건축을 원하고 체육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니 허가를 내어 달라면 사후관리가 어떠하든 허가 승인 부터 내어준다.
부산 기장군 석산리 산 1-32 번지 일원 개발 행위에 따른 후유증 건물도 짓기전에 약 이만여평에 있던 수목들을 벌채하고 토지 조성사업하다가 타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방치한 곳이다. 원 주체는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기장 군 관내에 성업중인 골프장이 6곳, 1곳은 골프장 건설 사업이 한창이다. 골프장 허가를 내어 주는 곳은 부산시 허가만 내어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골프장 조성때부터 완공까지 기장군청에서 위임 받아 관리를 한다.
부산 기장 군수(오규석)는 부산 시청 광장에서 골프장 허가 취소 및 더이상 기장군 관내에 골프장 허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적이 있다. 이유는 자연 환경 파괴. 실질적으로 28홀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헤아릴 수 없는 나무를 벌채해야 되고 토양을 변형시켜야 되고 그리고 농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성업중인 골프장이 약 490여곳이 된다. 골프장의 가장 핵심은 잔디 관리다.
잔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의 농약을 사용해야한다.
현실은 규정된 농약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맹독성 농약도 사용 할 수 밖에 없다는것이다.
모 골프장에서 근무했던 조모씨의 말에 의하면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 침수조에 있는 오염된 물들을 정상적으로 배출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비가 많이 올때 하천으로 배출한다고 한다.
물 환경 보존법 제 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제한) 농약 관리법 제2조 1호 정해진 농약 외에 맹독성 농약 사용 후 적발시 벌칙에 의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부산 기장군 석산리 건축 및 골프장 조성허가는 기장 군청 건축과에서 2016년에 승인해주었다.
기장 군수는 골프장 추진 반대의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군수와는 관계없이 군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국토가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중순 부산 기장군 관내에 있는 유명 골프장을 찾았다. 그 넓은 주차장이 외제차들로 꽉 차있었다.
빈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시간은 점심 때 골프를 즐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은 곳. 관리인을 통해 현장 침수조 및 농약 처리 과정에 관하여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주거지를 침입하면신고를 한다고 엄포를 놓아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먼발치에서 고사되고 있는 나무 몇그루만 보고 돌아섰다.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지키고 살리는 일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환경 정책은 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실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은 부 재다.
불법 성토한 것을 지자체에서 알고 있으면서 방조, 방관, 묵인, 내몰라라의 행정 때문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도 불법한자가 모른채 하고 있으면 어쩔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환경정책의 부재 일선에서 뛰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갖다 붙일 법령이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안보란 단어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 무조건 반대 판사들의 판결내용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물환경 보전법의 목적 중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썩은 토양, 썩은 공기, 썩은 물, 썩은 바다를 물려 줄수 밖에 없는 현세대들. 환경범죄자 최우선 법령을 적용해서 엄중 처벌을 해야 될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갈수 밖에 없음에 뜻을 같이한(사)한번도 환경 운동 연합 본부 하준석 사무처장은 미비된 법령들을 보안할 필요성과 환경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갈수없도록 강력한 법의 만들기 위한 대국민 서명작업을 해야됨을 밝혔다.
김형기 기장군 지회장 또한 앞으로 낙동강 유역 환경청 명예 환경 감시 단원으로써 그 소임을 다해 부산 기장군 관내 불법적 행위 들을 적발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살아갈수 있는 그날까지 환경감시, 보존, 교육을 통해 환경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내가 살아 갈수 있다는 생각아래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 다짐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환경을 감시하고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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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5월 중 산나물·산 약초 불법채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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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나선다.
횡성군이 쓰레기불법투기 근절과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14대의 이동식CCTV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1억 8백만원을 들여 이동식CCTV 13대와 고정식CCTV일체형 보안등 2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읍·면별로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에는 고정식CCTV일체형 보안등을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이동식 CCTV를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동식 CCTV는 캐리어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습투기가 많은 지역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이동해 설치, 단속할 수 있는 장치로 무단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경고음성과 함께 고화질 자동녹화와 경고 문자가 송출된다. 또한 민원 발생 시 즉시 이동설치가 가능해 민원대응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간이쓰레기 집하장을 자체 제작해 4개소에 시범 설치한데 이어 올해 5천8백만원을 투입해 2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간이쓰레기 집하장은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을 구분해 배출·보관하도록 제작됐으며, 쓰레기 배출 장소의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쓰레기가 수거되기 전 쓰레기 배출장소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은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횡성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는 날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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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영월군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해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165가구를 대상으로 3억 3천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1차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2차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여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주택과 주택부지 내에 부속되는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처리·철거 비용이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지원이 가능하며, 해당사업 신청자 접수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세대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신청서를 작성 후 건축물대장이나 소유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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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18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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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도 관리사무소 “교통안전은 뒷전 ”공사에만 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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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17.11.1~ '18.2.28(4개월)간 해당 시·군에 자진신고 시 벌칙 면제
-신고기간 이후 관계기관 합동점검 통해 엄격한 법 집행 예정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진신고는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관리자와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해당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13년 1월 1일 이후 정화명령을 받은 주유소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신고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서식(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2호)과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지하수오염방지조치 오염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자가 해당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및 조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을 유예하며, 이 경우 완료일자는 1년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가 정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벌칙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가 중지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령 상 벌칙을 엄정히 적용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 장석 측정분석과장은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오염관리에 대한 사업장 관리자의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토양오염 및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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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구제역, 가축질병 청정양구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
지난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최근 양구군은 각 읍면과 춘천축산농협 양구지점, 사육농가 등에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는 등 양구지역에서의 발병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군(郡)은 공문을 통해 가금관련 차량 일시 이동중지(19일 00시~20일 24시)의명령 및 이행여부 점검 신고 농장과 역학 관계된(분양 등) 농장의 경우 즉시 이동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및 의심 신고 된 지역에서 가금류 이동 자제하도록 지도·홍보 관할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신속 예찰 및 임상검사 소하천 일제소독 철저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 조치 등의 조치사항을 알렸다.
특히 사육농가 및 단체에 대해서는 회원 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제 적극 협조 및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홍보 축산농장 및 축산종사자 모임 및 대규모 행사, 집회 등 자제 기존 일정이 잡혀있는 교육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대인소독기 및 발판소독조 등 방역시설 구비할 것 농장주는 농장 내·외부 소독을 강화하고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산관련 종사자의 농장 내 진입 시 1회용 방역복·장화 등을 착용한 자 GPS 등록 차량에 한해 출입 허용 등) 등을 강조했다.
올해 가을(10월)부터 내년 봄(5월말)까지가 구제역 재발 방지에 중요한 시기이고 고병원성 AI의 주요 발생원인인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AI의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임에 따라 군은 지난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상황실 운영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농업정책과에 상황실을 설치해 평일에는 오전9시부터 밤9시까지 휴무일에는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비상연락 체재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실은 의심신고 접수 및 처리 보고 농가 축산관련시설 등의 주요동향 파악 및 보고 기관별 비상연락망 유지 및 유사시 방역동원 체계 확립 기타 방역대책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돼지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전담 공무원제 운영 매주 수요일 축산농가 일제소독 실시 축산농가(한우, 돼지, 닭, 오리 등) 소독약품 지원(970Kg) 축협 공동방제단 소규모 취약농가 축사 내·외부 소독(월 1회 이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10~11월에 사육 중인 모든 한우에 대해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일제접종 완료 후 매월 추가 접종(소규모 농가 접종반 운영 전업농가 자율 접종) 실시한다.
또한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도록 상시 감독하고 철저한 방역을 관리하며,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입량을 동시 점검한다.
AI 방역을 위해서는 상설시장 및 5일장 등 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판매상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금의 이동시 가금이동 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폐사체 출하 전 예찰 및 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AI를 조기에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토종닭 농가에 대한 상시 예찰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SMS 대형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설 연휴기간과 혹한기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양구지역에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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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AI·구제역 가상방역훈련 평가대회 최우수상 수상 !
-11.16~11.17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된 전국 평가대회에서 수상
-17개시도 중 최우수로 선정되어 초동방역 대응능력 전국 최고임을 입증
-이번 수상을 계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일조
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긴급 방역조치를 위한 초동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AI·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숙지하기 위해 올해 각 시도별로 실시한 가상방역훈련(CPX)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 최고의 방역기관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전국 17개시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과 함께 100만원의 상금을 획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평가대회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전국 17개시도, 시군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가상방역훈련은 실제 발생상황을 가상하여 의심축 발견에서부터 종식까지 긴급행동지침(SOP)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응상황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등을 점검하여 초동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대회 수상을 계기로 AI·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조할 것이라 말했다.
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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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총력!
-강원도는 1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18.3.24.까지)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완료율 제고를 위해
-일선 시·군의 실행 부서(축산·환경·건축 등) 간 협조, 적극행정 구현 등
-시·군 지휘부의 관심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
강원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1단계 유예기간까지('18.3.24.) 1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1단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추진 상황점검 등 적법화 이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5.3.25.) 으로 적법화 유예기간(’18.3.24.까지) 이후 무허가 배출시설(축사 등)에 대한 사용중지·폐쇄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하여 건축법 가축분뇨법 군사보호법 등 적용받는 개별법이 많아 일선 시·군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적법화 완료율이 높지 않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당부하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4개 장관의 명의로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다수의 지역 설명회와 측량·설계비 감경 및 보조금 지원, 이행강제금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의 지역 편중이 심해 홍천·횡성·철원 가축사육밀집 3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내 위치하는 축사가 많아 적법화 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번 추진상황 점검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한 16개 축산단체 요구사항의 시장·군수 수용 실태와 실행 부서 간 협력을 위해 시·군 지휘부(부단체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이행단계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 유예기간인 ‘18.3.24.까지 지역담당관을 지정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다양한 법률 적용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 차이와 법률 유권 해석 등 제도개선에 2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 축산농가의 이해부족과 혼선이 예상되었던 만큼 일선 시·군에서는 농업의 주력 산업인 축산업의 성장기반이 일시에 붕괴되지 않도록 유예기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과 축산농가가 유예기간 연장 등 관망과 기대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법화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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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있는 시 행정 정책 난개발 방지 할 수 있다”
경남 김해시 인구의 유입과 중, 소 산업공단의 조성으로 중, 소기업들이 김해시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김해시 인구는 약 53만여 명... 갈수록 인구 유입이 늘고 있고, 택지 및 공단 부지 조성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을 살리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김해시청에서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공무원들이 시 행정 정책에 총력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김해시청 고위 관계자가 그 뜻을 전해 왔다.
연휴기간인 10월 초 본 기자는 김해시 전 지역을 살펴보았다. 타 언론들에 의해서 김해시의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보도되기도 했고 현재도 계속 보도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림면, 진영읍, 진례면, 생림면, 상동면 등 도심 외각 지역을 살펴 본 결과.
무분별한 시 행정 계획에 의해서 진행 된 것인지, 아니면 개발 업자들이 선공사후 후승인 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상식 밖의 상황들이 상당히 목격 되었다. 즉, 난개발의 현장들! 어떻게 이런 것을 눈감고 그냥 허가를 내어 준 것인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특혜의 시비성들과 민원의 대상지가 많다고 생각되어진다. 동행한 김해 환경 단체 관계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김해 시청에 제기하고 해결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 했지만 개인의 사유권이니, 개인의 사생활 건이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단 한건도 해결 된 것이 없다고 주장 했다. 현장을 확인 한 결과 깊은 골짜기 안에 무허가로 보이는 공장, 농토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공장, 산을 들어내고 있는 석산(골재채취업), 여과 없이 내뿜는 미세먼지 발생현장과 공장들, 개와 염소를 키우면서 허가 없이 도축하는 업체들, 동물들의 분뇨 때문에 악취에 고통 받고 있는 현장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대기 환경 방지 시설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하는 업체들, 겨우 1.5t차 한대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 들어선 공장들,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버젓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하여튼 난개발의 중심이었다.
김해시에서는 5년마다 지구 계획에 의거해서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 되는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 관리 체계를 갖추고 시행 하고 있음을 관계 부서 담당자가 전했다.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존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 환경적 요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도로변의 한곳을 보면 계획 지역으로 변경 된 곳이 있고, 똑같은 지역 안인데도 불구하고 보존지역으로 된 곳이 있다. 2008년도에 계획변경 된 것이다. 현재는 2017년도다 현재 상황에 맞게끔 토지 적성 평가 지침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계획지역 내에서는 다변화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생산 기능을 갖춘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경영을 할 수 있는 반면, 보존지역이면 단 한 업종만 선택해야 되고 주어진 업종만으로 회사 경영을 해야 된 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말이지만 올바르게 경영을 하려면 다각적인 생산 기능을 갖추어 모포, 의류, 부품, 폐차 등 여러 가지 업종을 갖추면 고용 인원도 늘어나고 세금도 더 많이 낼 수 있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 및 부정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해 시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펼쳐 있다. 2017년 토지 적성 평가 지침에 대한 마지막 년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5년 후 2022년에 해야 된다. 경영 악화로 인해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업체들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원칙 있는 시정 정책이라고 생각 되어 진다.
전원주택에서 용도변경을 통하여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어줄 때 사전에 관계된 과별로 상의와 검토 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의 준수 및 확인 후 그 뒤 준공 허가가 나갈 것이다. 정화조 용량, 생활하수 및 폐수 등을 여과 시킬 여과기 등을 땅 밑에 설치하기 전 담당부서에서는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공개 정보가 있을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범위 내에서는 그 사실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 정보 요청시 용도 변경한 업주에게 확인 후 업주가 공개해도 좋다고 하면 공개하고, 하지 말 것을 주장하면 공개가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민원의 소리가 끝없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밀, 사생활의 보호, 경영의 비밀 등에 관해서 요청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이상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원칙 있는 행정 지도력 일 것이다.
원칙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 환경단체관계자는 자연과 조화되어 행복지수가 높은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감시 활동을 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할 때 까지 노력 할 것임을 전해 왔다.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김해시가 바뀔 것인가? 김해 시장의 인사말에 53만명의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향해 간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 하는 쪽에서 정도의 길을 걷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관리, 감독, 기획하는 김해 시청 모든 공무원들 또한 김해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헌법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본 기자는 그 중심에 서서 면밀하게 취재를 할 것이다. 즉, 책임의 소재를 찾아내서 김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 행정이라면 높이 평가 할 것이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문제를 발생 시켰다면 이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찾을 것이다. 난개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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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회 환경교육한마당,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종합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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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군 괴산! 세계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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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축산농가가 무허가 상태인 축사 및 축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축산업 허가제 실시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
양구군에서는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에 나섰다.
군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소요경비 중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 일부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축사 양성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50% 추가 감면하고, 방치된 축사의 철거비도 개소 당(30평 기준) 7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이를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농가에 한해 단계별로 지원하되 1단계 농가를 최우선 지원하고 사업 수요를 감안해 2·3단계 대상 중 조기에 추진하는 농가를 추가 지원한다.
그러나 2013년 2월 20일 이후 설치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가축사육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입지 제한(학교정화구역 등)으로 양성화가 불가한 농가 등은 제외된다.
지원은 단계별, 그룹별로 보조비율을 차등 적용해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사육 중지, 1억 원 이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축산시설을 반드시 적법화해야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과 위탁사육 유예 혜택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혜택이 내년 3월 24일까지이므로 소규모 농가일지라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사육이 불가능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혜택도 없다고 밝혔다.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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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실시
부산시는 11월 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시청과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신종,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현장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상황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15년 호흡기 전파 감염병(메르스)를 겪은 후 신종,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응을 위해 계획되었고, 질병관리본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부산시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구·군 보건소, 국가지정치료병상병원, 거점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의 협조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1부 모의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현장훈련으로 부산시의료원 4층 야외공연장에서 진행한다. 지역 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상황을 설정하고,환자에 대한 조치, 역학조사, 접촉자에 대한 조치 등을 보건소 담당자들이 직접 시연하고, 의료원의 협조로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보건소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음압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 음압시설 : 기압 차를 이용해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
2부 도상훈련은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다양한 신종, 재출현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해 보건소 담당자와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자유토론 후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도출할 예정 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을 일으키는 질병은 예측하기 어렵고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훈련 실시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 훈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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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태공원‘2030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이하 본부)는 하천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낙동강생태공원의 전체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2030 낙동강생태공원 마스터 플랜 수립’(이하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생태공원은 총면적 14.89㎢에 이르는 방대한 공간에 철새도래지, 습지, 연꽃단지 등 생태자원과 수영장,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등 여가시설을 갖추고 있어 부산의 대표적인 수변공원으로 시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낙동강생태공원은 2009년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주변여건에 부합하고 현실적인 공원 종합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부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하굿둑 개방, 둔치의 개발과 보존을 규정한 하천구역의 세분화, 서부산권 개발사업의 가속화 등 하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고,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마스터플랜에 담게 될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5개 생태공원(화명, 대저, 삼락, 맥도, 을숙도)의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조성전략을 수립하여 공원별 테마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원 이용편의를 위해 보행육교 등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생태자원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동 수단을 이용한 탐방코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원 내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재배치하고, 야구 동호인 수 증가와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야구장 3개소, 파크골프장 2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생태공원 내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모바일과 연계한 GPS위치입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이후 지금까지 공원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개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마스터플랜은 도심과 가까운 공원인 만큼 생태를 보존하면서 공원별 특색화 등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공원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이용 욕구와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서 보다 생활 친화적인 공원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관리본부장은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완료하고, ‘18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생태공원 조성 후 이용에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하고 자연과 시민, 시설이 어우러진 낙동강생태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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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호 하천주변 정화활동 ‘안중출장소’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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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17.10.30 ~11.3) 동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분야 주요 재난에 대비한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역주민 기업체 등도 함께 참여하고 수질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형 훈련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유출대응 현장 훈련 지진·해일 대피 훈련 등을 통한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현장훈련은 11.2(목) 충주 코스모신소재(주)에서 염산이 유출되어 염화수소 가스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범정부적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사고 전(全)과정에 대한 현장중심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신속한 현장조치 지역사고수습본부(환경청) 긴급구조통제단(소방)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를 운영하고 영향권 주변 주민대피 훈련이 실시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모든 환경 분야 재난은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재난 훈련을 통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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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숲의 도시 안산’ 어린이 홍보영상 시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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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AI 가축방역 가상훈련(CPX) 실시!
부산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가축방역 가상훈련(CPX)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대응체계 숙달 및 유관기관의 초동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등 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10월 24일 오후 2시 대저생태공원에서 부산시, 강서구,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부산축협, 공군제5공중비행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총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부산시는 AI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AI 발생 시 초동조치(통제초소 설치, 이동제한, 살처분 등), 권역별 방역관리 등 가축질병 매뉴얼(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에 중점을 두고 실제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가상 상황별 종합적인 방역태세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할 현장 훈련에서는 ▲의심축 신고에 따른 초동 대응 및 준비사항 점검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긴급대응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상황진정 및 이동제한 해제까지 AI 방역조치 전 과정을 점검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AI와 같은 국가 재난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선 시와 생산자단체, 민간방역기구 등 모두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을 통해 AI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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