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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당진시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기존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설치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저녹스 버너란 보일러에서 연소하는 불꽃에 작은 보조 불꽃을 붙여 새는 가스를 잡아 효율을 높여주는 버너로 환경오염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줄이고 가스 소모를 줄여 경제적이다.
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의 인정검사를 받은 저녹스 버너를 설치할 경우 용량에 따라 최대 1,3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현재 당진 지역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신규 설치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 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저녹스 버너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로,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시는 신청자가 지원대수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기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양식 또한 다운받을 수 있다.
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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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산분야 피해 대책 추진
부산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동해안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양식업 피해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7월초부터 ▲수산분야 재해대책 상황실을 구성·운영 ▲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 보유상황 점검 ▲양식재해보험 가입 독려 ▲조기출하 유도로 사육밀도 조절 권고 등 지도·홍보를 강화해 왔다.
지난 7월 31일 고수온 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부산시는 ▲양식어가에 수온상황을 신속 전파(SMS)하고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소, 시·군·구 담당 공무원으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양식어장을 방문, 지도하고 있으며, ▲양식어장에는 먹이공급을 중단하고,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총력 가동 ▲차광막 설치 등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 요령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시내 12개 양식장에서 양식되고 있는 넙치, 강도다리, 전복 등 1,338천마리 중, 올해 고수온으로 7개 어가에 108천마리가 폐사해 1억2천8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폐사원인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
최근 부산 기장연안 수온은 26.5~27.7℃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8월말까지 폭염이 지속되어 연안 및 연근해 표층은 당분간 고수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 보조금(3천만원)을 기장군에 교부하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해 나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화 되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 체감형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식어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고수온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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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제19호 태풍“솔릭”북상 대비 현장 안전점검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제19호 태풍“솔릭”북상에 따라 21일 군수 주재로 실과, 읍면별 태풍 사전대비와 대처사항 대책회의를 갖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전찬걸 군수는 21일 오후 3시 태풍 대비에 따른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하고자 재난 취약지역(시설)인 국책사업장, 대형공사장, 배수펌프장, 급경사지, 침수우려지역, 하천변 주차장등을 예찰하고 태풍 내습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또한 긴급대책 회의 후 관련 부서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산사태, 축대·옹벽 붕괴, 농경지침수, 농업시설물, 해안가 선박, 수산 증·양식시설, 공사현장 등의 피해 예방과 최소화의 사전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지만 우리 지역은 해안지역으로 폭우나 강풍, 풍랑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이동 동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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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추진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7일 ‘2018년 광주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민부담 완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기업과 계약을 하고 정부 보조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이다.
시 보조금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되며 설치확인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설치한 자에 한해 오는 10월 5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및 우편접수를 하면 예산액 범위 내에서 균등 배분해 지원된다.
신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확대함으로써 광주시 에너지자립 계획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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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도시 PROJECT』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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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유예기간 틈타 290여개소 축사 무더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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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전쟁”평창군, 폭염 피해 선제 대응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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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앙동 자원봉사나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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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공사를 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가!!
기획재정부에 예산 낭비 대응팀이 있다. 있으면 일을 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인데?
국가재정법 제100조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를 적용하면 예산을 제 용도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행위 한곳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옳바른 국가 정책일 것이다.
그럴듯한 글귀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공사를 했지만 그 결과가 부실이라면 당연하게 책임질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재는 게편이라 대책이 없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냥 퍼준다. 없으면 세금 인상 시킨다. 기발한 발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행정력. 장기간 심사숙고하고 대계를 보고 시작해야 될 사업들이 무방비 상태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감전천의 악취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다라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하고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사상구청에서 감전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란 글귀를 가지고 250억원의 사업비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 2019년 길이는 1.83km 폭은 26~37m.
2018년 7월 중순 기자는 감전천 공사 현장을 살펴봤다. 이상한 것은 하천의 수질 개선 하기 위함이 목적일 것인데 중장비가 하천 콘크리트 라이닝을 부수는 작업 광경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확인 하기 위해서 사상구청 실무 과장과의 통화에서 수질 개선이 아니라 콘크리트 라이닝을 없애고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깅장을 만든다는 설명을 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아니라 사업 명칭을 감전천 조깅장을 만든다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깅장 만드는 것 옳은일 일것이다. 하지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은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불쾌한 말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야기한다. 책임질 사람들이 현장에와서 살펴보면 수질은 폐수이고 악취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악취 나는 하천에 무슨 조깅장을 만든다는 것인가? 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해서 다시 국민에게 세금을 올려 받는다.
도대체 이런 논리를 누가 하는지 잡으면 그 납부한 세금을 물게 할 것이고 교도소로 보낸다는 격앙된 이야기 마저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누가 정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말만 하면 포장된 글들. 제대로 된 기관이 없다고 정의를 해버리는 국민들 왜 지경까지 되었을까! 오락가락 하는 행정. 국민을 위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늘 사라져 버렸고 이상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설쳐대고!
감전동 주민 자치 위원이란 주민은 부산 시장께서 이 현장을 눈으로 보고 제대로 배워 시정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부산 시장의 슬로건 부산시민이 시장이다. 시장들이 하는 충고이다. 부산 시장께서 부산시내 생태 하천 조성 사업했다하는 곳들을 찾아보고 그 현실을 알면 올바른 시정 정책이 나올 것이다. 눈으로 직접 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산시내 하천은 폐수를 생산해 내는 공장이다. 확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동호 대기자, 하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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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사업장 풍수해대비 현장점검 실시
상주시는 2016년 이후 태양광발전소 관련 개발행위허가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착공한 개발행위 사업장 28곳에 대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풍수해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2개반(반원은 4명,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교통에너지과, 산림녹지과)으로 편성됐으며 사업장별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재해 위험요인 및 산사태위험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협의내용 미이행 및 재해예방 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집중 호우 때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 했다.
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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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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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한다.
양구군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9일부터 오는 8월17일까지 40일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과 강원환경감시대로 구성되는 단속반을 구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감시·단속 대상 시설은 폐수시설(12개소)과 대기시설(9개소) 폐기물시설(4개소) 야영장 오수처리시설(2개소) 등 총 27개 소다.
군은 대상 시설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유무 및 비정상 운영 여부 전기 사용량 용수 사용량 및 방류량 등 상세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슬러지 폐기물 적법처리 관리 실태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의 수위 상승 등의 시기에 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 폐수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을 중점 감시·단속 대상지역 및 관련시설로 지정해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 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위반 업체에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등 시설 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 가운데 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특히 무단 방류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한 고의적 환경사범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 명령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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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강화
정선군은 오는 8월 10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한다고 지난6일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시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각종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폐수 폐기물배출사업장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석회석광산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50여개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집중 감시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반복위반업소 도로변 석회석광산 및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인근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장마철 고장·훼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다.
홍규학 환경산림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사업장 관리자들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하고 여름 휴가철 청정한 정선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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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과수 화상병' 차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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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시기별 기획수사로 산림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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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회용품 사용 억제 위한 일제 점검 실시
태백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달 28일(화) 관내 식품접객업 39개소와 대규모 점포 7개소 등 총 46개소에 1회 용품 사용 억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은 확인 점검이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위반 사항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면서 매장 내 머그컵 등 다회용 컵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현지시정 및 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8월부터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단행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마련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발맞춰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현장 계도 뿐 만 아니라 시 내부적으로도 전 공직자가 1회용 컵 사용 대신 머그컵 또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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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벌칙 조항이 바꾸지 않는 한 범죄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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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부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전면시행
- 7월부터 불에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따로 배출해주세요!
부산시는 7월부터 ‘불연성생활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설치된『100세대이상 공동주택』1,387개소에 대하여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 혔다.
불연성생활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패류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모래와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그동안 불연성쓰레기에 대한 별도의 전용수거함이 없어, 대부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소각시설로 1차 처리되 었다.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와 타지 않는 쓰레기(불연성)가 소각시설에 혼합 반입되면, 소각시설에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소각처리 효율성을 낮추며 고장·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불연성쓰레기는 소각시설에 반입되어도 대부분 소각재와 함께 잔재물로 남아 매립시설로 2차 운반 후 처리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소각과 매립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의 추가적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16개구·군과 함께 2017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총예산 6억 8천 만원을 투입하여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총5,760여개 배치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한다.
불연성쓰레기 배출방법은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공동배출과 개별배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에서는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내에 설치된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에 배출하고, ▲개별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은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 봉투(혹은 불연성전용마대)에 불연성쓰레기만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시책추진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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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낙지 금어기에 따른 특별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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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절기 가금농가 AI 방역실태 특별점검 실시 !
강원도는 ’18. 6. 1.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대상 관리와 입식 전 사전신고제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평시 방역체계를 운영 중이나 ’17. 6월 하절기 AI 발생 사례를 감안하여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하여 ‘18. 6. 18.(월) ~ 9. 30.(일) 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기동점검반과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투입하여 점검기간 중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오리농가 방역 취약농가 도계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시설 설치 기준 준수 소독·기록 관리실태 거래상인 등록 및 축산차량 GPS설치·운영 등 전반적인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지도하여 축산시설 및 관련 종사자의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은 없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월 1회) 준수 가금농가 입식 전 사전 신고 출하 전 검사 가금 거래내역 작성 및 운반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남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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