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
환경부 장관, “현장 목소리 귀담아듣고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세심히 살피겠다”
환경부 장관, “현장 목소리 귀담아듣고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세심히 살피겠다”지역아동센터 방문해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지역아동센터를 법적 관리 시설로 지정할 계획 친환경 마감재 교체, 실내공기질 측정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7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해 시설 개선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4,200여 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중금속, 석면 등) 저감 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환경보건 관리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킬 계획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환경유해인자 없는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안전하도록 시설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국-
-
광주·전남지역 가뭄에 총력 대응 지속
광주·전남지역 가뭄에 총력 대응 지속- 환경부 장관, 가뭄대책 점검위해 주암조절지댐 현장 방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월 31일 오후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하여 가뭄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 중인 가뭄대책을 점검했다. * 주암댐=본댐+조절지댐, 조절지댐에서 여수·광양산단 및 광양시 등 5개 지자체에 용수 공급 3월 29일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은 20.9%(본댐 17.8%, 주암조절지댐 26.6%)로 예년 대비 49%에 불과하다.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주암댐 유역에 38mm의 비가 내렸지만 강우량이 많지 않아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환경부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용수 공급관리 대책과 수요절감 대책, 섬(도서)지역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용수 공급관리 대책으로는 타용도 용수(발전용수·농업용수)를 생활·공업 용수로 활용하거나 댐간 연계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수요절감 대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전남 12개 지자체*와 함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여수·광양 산단 입주공장의 정비시기를 조정(하반기→상반기)하고 있다. * 고흥군·보성군('22.12.22.) 목포시·담양군·영광군('22.12.27), 장성군('22.12.28.), 함평군·광양시('22.12.30.), 나주시·화순군('22.01.13.), 여수시·순천시('23.01.30.) 또한 섬(도서)지역 지원을 위해 병입수돗물 공급, 지하수 저류댐 설치와 함께 환경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가뭄이 장기화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업하여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가뭄은 유례없는 극한가뭄으로 댐, 하천, 보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산업단지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대성기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의 동행…제3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의 동행…제3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 4월 1일은 멸종위기종의 날,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기념식 개최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3월 31일 오후 국내 제1호 서식지외보전기관인 서울대공원 동물원(과천시 소재)에서 ‘제3회 멸종위기종의 날(4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멸종위기종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처음으로 지정한 날(1987년 4월 1일)을 기념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 2021년에 선포됐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의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행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관심을 높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 기념행사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1999년부터 사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림 사육사의 마술쇼를 시작으로 △기념사, △제5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공모전 시상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후원 인정서 전달식, △업무 협약식 순으로 진행된다. □ 제5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접수된 2,800건의 작품 중 중동초등학교 4학년 왕다연 학생의 ‘삵과 나비 친구들’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국립생태원은 ㈜한섬, ㈜씨더스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후원 활동을 펼친 기업에게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서’를 전달한다. ○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섬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과 연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씨더스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서’를 받는 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엘지(LG)헬로비전, △효성첨단소재, △에스케이(SK)가스, △효성화학, △(주)한섬 등 총 6개 기업이다. □ 이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립생태원과 9개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참여하는 홍보관도 운영된다. 총 10개의 홍보관에서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게임 등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재조명되고 서울대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의 동행을 상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한식기자.
-
다회용기 위생 및 환경성 기준은 기 시행중이며, 다회용기 소재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추진 중
다회용기 위생 및 환경성 기준은 기 시행중이며, 다회용기 소재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추진 중□ 보도 내용 ○ 다회용기 사용 연한 및 표준 모델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마련되지 않았음 □ 설명 내용 ○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회용기 대여업의 위생성 확보를 위한 세척기준과 소재별 사용 연한, 횟수,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한 다회용기 세부기준을 금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임 ○ 추가로 환경부에서는 작년 12월 29일 다회용기의 위생과 환경성을 인증하는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에 대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시행 중임 ○ 아울러, 커피전문점, 공공기관, 장례식장 등 다회용기 보급사업 유형별 실행 가이드라인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임 붙 임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환경표지인증기준 주요내용 □ 용어정의 ○ (다회용기 정의) 일회용품 대신 식품을 담는 데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용기 □ 다회용기 기준 ○ 사용하는 용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규정 ○ 용기 재사용, 폐기(재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기준 마련 ○ 자원순환성을 고려하여 단일재질로 구성하되 뚜껑은 서로 다른 재질이 결합될 수 있으나 재질별로 분리가 가능 □ 세척시스템 ○ 세척설비에서 세척 완료된 용기를 살균·소독 ○ 세척된 용기는 세균, 먼지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구분된 공간에 보관 □ 권장사항 ○ 월 1회 이상 위생안전 교육 실시 ○ 세척설비 정기 점검하고 기록·보관 ○ 세척이 완료된 용기에 대한 잔류오염물, 세제 검사방법과 주기를 마련 □ 품질기준 ○ 서비스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보상을 위한 영업보상책임 보헙 가입 ○ 고객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 운영에 반영 고대성기자.
-
달맞이고개서 활동하던 여우, 소백산 회귀 중 폐사
달맞이고개서 활동하던 여우, 소백산 회귀 중 폐사- 방사지인 소백산에서 직선거리 25㎞ 떨어진 곳에서 사체로 발견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부산 도심(해운대구)까지 이동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여우가 강원도 정선군에서 최근 폐사체로 발견됐으며, 폐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폐부종 등 호흡기 계통의 문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해당 여우(SKM-2121)는 지난 2021년 3월에 소백산(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에서 태어난 수컷으로 그해 12월 소백산(경북 영주시 단산면 일원)에 방사된 개체다. 강원 영월, 충북 충주 등에서 활동하던 이 여우는 이듬해인 2022년 5월 소백산에서 약 400km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고개에서 목격되었다.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은 부산 달맞이고개(해운대구) 일대에서 209일간 활동하던 이 여우의 안전을 위해 이동 방사를 위한 포획을 지속적으로 시도(2022년 7월~12월)했다. ○ 또한, 무인센서카메라 10대를 현장에 설치하고, 여우명예보호원 3명을 위촉하여 이 여우가 달맞이고개 일대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사람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 여우에 달린 위치발신기의 배터리가 소진되면서 위치 정보 확인이 어려워졌다. □ 국립공원공단은 이 여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여우가 이동*했던 경로를 따라 6차례에 걸쳐 집중 추적 활동을 벌여왔으며, 올해 3월 7일 달맞이고개에서 직선거리로 약 323km 떨어진 곳(강원도 정선군 일대)에서 이 여우의 폐사체를 발견했다. * 여우는 주간에 나무더미, 굴속에서 머물다가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로 육안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은 소백산국립공원으로부터 약 25km 떨어진 곳으로 기존의 활동지역(소백산)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폐사한 것으로 추측되며, 폐사체 발견 당시 체중은 9.4kg(방사 당시 체중 7kg)으로 확인됐다. □ 국립공원공단은 폐사체 발견 직후에, 발견 지점 주변의 올무 등 위협요인을 조사하고 폐사체를 부검했다. ○ 농약, 질병 등 추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독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사 원인은 농약에 의한 중독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폐부종 등 호흡기 계통의 문제로 3월 23일 최종 확인됐다. □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도심에서 살던 멸종위기종 여우가 본능적으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이번 일은 안타깝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게 생물종복원의 한 과정”이라며, ○ “여우의 안정적인 서식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여우는 기존 서식지에서 벗어나 원거리를 이동하고 산지, 농촌, 도심 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는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 “여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여우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054-637-9120)에 신고해 달라”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김성주기자.
-
인천‧경기 황사 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
인천‧경기 황사 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 - 3월 23일 서해안 중심으로 영향, 국민건강 유의 당부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3일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인천, 경기 지역에 3월 22일 17시 기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 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 이번 황사는 3월 2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3월 22일 만주 지역에서 발원했으며, 3월 23일 06시경부터 백령도를 시작으로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발 령 기 준관심ㅇ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 발생ㅇ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시주의ㅇ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경계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심각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ㅇ 황사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기준* 도달 예상시 ※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황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 실천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했다. ○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 “국민 여러분께서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고대성기자.
-
수소 버스와 화물차 보급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수소 버스와 화물차 보급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3월 22일 개최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수소 버스 주요 수요처인 주요 지자체와 전국버스연합회,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들을 비롯해 수소 화물차 수요처인 현대 글로비스, 쿠팡, 통합물류협회가 참석한다. ○ 또한, 수소차 제작사(현대차),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 사업자(SK E&S 등)와 홍보 지원기관(한국환경공단)도 참여해 수소 상용차 보급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운영계획 발표, △수소 버스 보급 우수사례 발표(신백승여행사), △수소 화물차 보급 우수사례 발표(현대 글로비스),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된다. ○ 올해 3월 14일에 출범한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은 수소 상용차의 초기 수요를 발굴하여, 올해 수소버스 700대와 수소 화물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이에 지원단은 이해관계자와의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수소 상용차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올해 초 인천시 일대의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1호 수소 통근버스를 도입해 영업 중인 신백승여행사와 수소 화물차의 정식 출시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1년 이상 운행한 현대 글로비스의 사례 발표는 수소 상용차 도입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참석한 주요 운수사와 물류사는 △수소 상용차의 구매비․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성, △수소 상용차에 대한 균등한 보증기간 연장, △수소 충전소 이용 편의 제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수소 상용차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수소 상용차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 “수소 상용차 보급 의지가 있는 운수 및 물류 사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환대기자.
-
단양군,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 설명 나서
단양군,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 설명 나서 - 24년간 반입되는 폐기물, 과세는 당연한 일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필수과제 - 오염실태조사 등 용역과제에 포함 - - 정부와 시멘트사의 기술개발 노력 지켜볼 것 - 자원순환세에 대한 일부 단체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14일 군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1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군은 설명했다.지난 24년 동안 시멘트 사는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따른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재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지금이라도 소성로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과세해 시멘트 사와 주민 간 수십 년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매년 확보되는 세수는 시멘트 사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되며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해 추진하겠다고 했다.군은 시멘트 사가 위치한 6개 시군은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사 저감기술 개발, 시설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했다.현재 정부는 대기 총량제 시행으로 계속해서 시멘트 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앞서 지난 9월 김문근 군수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관련법 개정에 성과를 내며 적극적인 모습이다.군은 민간환경관리원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특이사항 발생 시 시료 채취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단속에도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실태조사 용역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군 관계자는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사에 폐기물 반입 확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시멘트 사에서 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와 이행을 위한 법제화가 완성된 만큼 이를 지원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군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개 시군 공동 요청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별도로 협의회 공동예산 1억여 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을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이후 7월에는 행정협의회 시장군수와 충북‧강원도지사 그리고 6개 시군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
환경공단-스타벅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촉진에 맞손
-
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해답을 찾다
-
환경과학원-지자체, 대기오염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
환경과학원-지자체, 대기오염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연찬회 개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제주유탑유블레스(제주시 조천읍 소재)에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연찬회(워크숍)’을 연다. ○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환경분야 연구기관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실측 및 현장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 조사 결과와 사후관리 방안을 주제로 기관별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3년간 수행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과 함께 실측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4년간 총 1만 1,011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해왔다. □ 이 밖에 방지시설 관련 환경진단 전문가인 박종호 이아이씨티(EICT(주)) 박사가 민간전문가 대표로 ‘자동차 정비·도장시설의 방지시설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종합토론에서는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이 사회를 맡아 환경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시도의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앞으로도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소속 환경분야 연구기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현장 중심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대기오염 현안 해결과 지자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관리□ 배기소음 95 dB 초과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 지자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 가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올해 3.15. 환경부 보도자료(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참조 □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이동소음원) ① 영업용 확성기, ② 행락객 음향기기, ③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됨 ○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가능 □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성호 기자
-
낙동강 수계에 총유기탄소 총량관리 도입 추진
낙동강 수계에 총유기탄소 총량관리 도입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낙동강 수계에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낙동강 주요 지류인 금호강 및 남강 유역에 ‘총유기탄소 총량관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상수원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 금호강 및 남강 유역은 낙동강 하류(물금지역)에 미치는 총유기탄소의 영향이 높아 이곳 일대의 수질을 개선할 경우 낙동강 하류의 수질도 함께 개선된다. □ 그간 낙동강 수계에는 2004년부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적용되어 2020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2004년에 비해 약 63%가 줄어들었다. * BOD: ‘04. 176톤/일 → ‘20. 65톤/일, T-P: ‘10. 11톤/일 → ‘20. 4톤/일 ○ 낙동강 하류 지역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7%(2.7mg/L → 1.7mg/L)가 줄어들고, 총인 농도는 66%(0.116mg/L → 0.039mg/L)나 감소했다. □ 그러나 물금지역의 총유기탄소 농도는 2011년 3.7mg/L에서 2020년 4.4mg/L으로 19% 증가하여 총유기탄소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요구가 커졌다. ○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하면서 금호강 및 남강 유역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 총량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총유기탄소는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20~40%만 측정할 수 있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 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 환경부는 이번 총유기탄소 총량제 시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총유기탄소 수질 예측을 위한 가상모형(모델링)을 개발하고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마련했으며 대구, 경북, 경남 등 관련 지자체와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아울러 총유기탄소 총량관리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관리 목표 수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강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가축분뇨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형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에 총유기탄소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총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 총량관리 시범 사업을 3년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026년에 종합 분석하여 낙동강 전수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총유기탄소 총량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 낙동강수계의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 등 수질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
홍수정보, 가상모형으로 구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홍수정보, 가상모형으로 구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 도림천 유역에 가상모형 구축을 위한 ‘가상모형(Digital Twin), 공간정보 활용 세미나’를 10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 환경부는 올해 8월 23일에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 도림천 유역에 가상모형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홍수예보에 활용되는 가상모형(Digital Twin)은 가상모형에 실재 기상 현상이나 사물을 쌍둥이처럼 구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예측‧최적화 등의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 이번 세미나는 홍수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양 부처간 협업의 첫 걸음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최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 먼저, 환경부는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할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사업 계획’ 등을 발표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된 아산시의 ‘가상모형 기반 지능형 하천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공유한다. ○ 이 밖에 양 부처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부처간 협업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협업은 고정밀 공간정보가 재난대응과 같은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트윈 공간정보의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손옥주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장은 “이번 행사는 양 부처의 협업이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의미있는 홍수 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최적의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
전북지역 3,000가구 대상 실내라돈 조사 착수
전북지역 3,000가구 대상 실내라돈 조사 착수□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자체 라돈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1년간 전북지역 주택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조사를 추진한다. ○ 이번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전국주택 실내라돈 선행조사 결과와 라돈 농도 수준 및 지역별 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7개 지자체*의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강원, 전북,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북(환경보건위원회, ’19. 5.) ○ 올겨울에는 전북지역 라돈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내라돈 조사를 시작한다. 참고로 현재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는 라돈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지질 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계획수립 추진현황 : 강원, 대전(‘21년), 충남(’22년), 충북(‘23년 수립 예정), 전북(’24년), 전남 및 경북(미정) □ 이번 조사는 환기율이 낮아 라돈 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지역 내 실내라돈 농도와 영향인자 분포 특성 등을 파악한다. ○ 지난 선행조사(2011~2018년) 결과, 라돈 농도가 높았던 전북 완주군 약 1,000가구를 비롯해 전북지역 13개 시군 별로 150여 가구씩 라돈 분포를 확인한다. ○ 또한, 일부 세대에 대해 계절별 실내라돈 농도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주택 건축연도, 환기 습관 등 생활환경요인과 토양·암석 등 지질학적 영향인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라돈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내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검출기 설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방문조사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참여 협조 공문을 지참한 모든 조사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 대상 가구에는 10월 17일부터 조사원이 사전연락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면조사를 원치 않는 가구는 유선 등을 통해 비대면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전북지역 겨울철 실내라돈농도 조사결과는 내년 하반기에 각 세대로 등기발송되며, 지자체에서 라돈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 실내 라돈 농도가 높은 주택은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전에 라돈 저감 시설 설치 및 알람기 보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의 ‘실내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사업’: 현재까지 약 5,000가구 조사 결과, 권고기준을 초과한 713가구 중 445가구 지원 □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라돈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질 특성 등을 반영한 라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며, ○ “이번 실내 라돈 조사는 전북지역의 라돈 관리계획의 기초자료가 될 예정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
예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
무능한 검사는 퇴출 시켜야 된다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깝고 받을 자격도 없는 일부 검사들의 행정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눈앞에 증거가 있음에도 그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현재 부산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류모 검사. 이 검사한테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잇다. 귀하가 검사로써의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봐라. 귀하는 부부장 검사로써 자격이 없음을 전하니 스스로 물러나고 변호사 일도 할 자격이 없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찍소리 못하는 이 검사가 어떤 일을 벌어지게 했는가 궁금할 것이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상대로 공금횡령, 허위사실 유포,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 고발을 하였고 관련 사안에 관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고 조사관과 이에 관하여 고발인 조사를 하였다. 피고발인 조사시 조사관은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과 전혀 다른 피고발인의 허위된 말에 의해서 피고발인 진술을 듣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고, 담당 검사 또한 허위된 사실을 가지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한 사건이었다. 이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에 항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검찰이 이 사건을 갖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음에도 경찰서 조사관이나 검사는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견해에 의해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한 것이다. 고발인은 류모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확실한 증거들을 제출 하였는데 왜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 시켰는가의 질문에 관해서 전혀 답이 없는 상태다. 검사가 지켜야 할 검사의 직무윤리 강령이 있다. 검사가 직무윤리 강령을 위반하면 그 직무를 다했다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 류모 검사는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특수계급에 속한다는 망각과 망상에 빠져 있음을 알수 있다. 검사는 국민들로 권한이 위임된 것임을 알아야 되지만, 류모 검사의 작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본인 스스로 부부장 검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일반 국민으로써 살아가길 바란다. 김 동 호 대기자
-
탄소중립 촉진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탄소중립 촉진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 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의 조기 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 촉진 □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방식이며, 배출실적기준(Grand Fathering) 할당은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하여 감축효율 수준을 고려하지 않음□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 최신뉴스+더보기
-
-
- 윤미향 의원, 조선학교 차별 중단 위해 ‘4.24 한신교육투쟁’ 76주년 특별토론회 개최
- 윤미향 의원, 조선학교 차별 중단 위해‘4.24 한신교육투쟁’ 76주년 특별토론회 개최- 미국, 호주, 유럽, 일본 등 재외동포단체들, 조선학교 지원 위해 한자리에 모여 윤미향 의원,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 혐오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고, 조선학교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노력 기울여야”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19일(금) 오후...
-
-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 탄소중립 청년 통합 발대식, 미래세대 영상 공모전, 전국 소등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구...
-
- 음성군, 수레의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2동 건립
- 음성군, 수레의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2동 건립 음성군이 수레의산자연휴양림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트리하우스 2동을 조성한다고 밝혔다.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3대 전략사업 중 하나인 마운틴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다.최근 산림휴양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
-
- 제22대 국회의원 찬조 연설 등 시정 비방에 대한 제천시 입장
- 제22대 국회의원 찬조 연설 등 시정 비방에 대한 제천시 입장- 시정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 강력 대응 -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전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찬조 연설 중 현재 추진 중인 제천시장 공약사업 중 일부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제천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
-
- 시티투어버스 타고 “정선여행” 즐겨요!!
- 국민고향정선(군수 최승준)에서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지난 정선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군은 청정 정선의 자연 속에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를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선 5일장날(매 끝자리 2·7일)에 운행한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민둥산역까지 운행하는 정선아리.
-
-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