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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검사는 퇴출 시켜야 된다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깝고 받을 자격도 없는 일부 검사들의 행정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눈앞에 증거가 있음에도 그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현재 부산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류모 검사. 이 검사한테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잇다. 귀하가 검사로써의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봐라. 귀하는 부부장 검사로써 자격이 없음을 전하니 스스로 물러나고 변호사 일도 할 자격이 없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찍소리 못하는 이 검사가 어떤 일을 벌어지게 했는가 궁금할 것이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상대로 공금횡령, 허위사실 유포,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 고발을 하였고 관련 사안에 관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고 조사관과 이에 관하여 고발인 조사를 하였다. 피고발인 조사시 조사관은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과 전혀 다른 피고발인의 허위된 말에 의해서 피고발인 진술을 듣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고, 담당 검사 또한 허위된 사실을 가지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한 사건이었다. 이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에 항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검찰이 이 사건을 갖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음에도 경찰서 조사관이나 검사는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견해에 의해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한 것이다. 고발인은 류모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확실한 증거들을 제출 하였는데 왜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 시켰는가의 질문에 관해서 전혀 답이 없는 상태다. 검사가 지켜야 할 검사의 직무윤리 강령이 있다. 검사가 직무윤리 강령을 위반하면 그 직무를 다했다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 류모 검사는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특수계급에 속한다는 망각과 망상에 빠져 있음을 알수 있다. 검사는 국민들로 권한이 위임된 것임을 알아야 되지만, 류모 검사의 작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본인 스스로 부부장 검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일반 국민으로써 살아가길 바란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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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촉진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탄소중립 촉진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 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의 조기 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 촉진 □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방식이며, 배출실적기준(Grand Fathering) 할당은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하여 감축효율 수준을 고려하지 않음□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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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일상방역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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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비인면, 주요 도로변 교통 방해 자생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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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쓰레기되가져가기’환경캠페인실시
경북 의성군은 지난 6일 의성읍 남대천 고향의 강 일원에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환경 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날 캠페인에는 의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1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남대천 산책로 일대를 누비며 주민들에게‘자기 쓰레기 되가져 가기’ 문구가 적힌 다용도 비닐팩을 배부하며 환경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애완견 동반 산책 시 유의사항을 알리는 ‘펫티켓’ 운동도 함께 전개하여 배변봉투 지참, 목줄 착용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앞장섰다. 의성군 시설관리사업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빙계군립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휴가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및 안심콜 이용 홍보 등 코로나19 방역 점검도 함께 추진하였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원이 쾌적한 힐링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성숙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설물을 내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내가 만든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번 환경 캠페인이 깨끗한 공원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 무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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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 골프장 코로나19 극복 ‘기부 릴레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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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산 에너지 홈닥터 사업 본격 추진
부산시는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가 시민 가정 생활 속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산에너지 홈닥터 사업’을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에너지 효율적 사용은 지역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발 맞춰 시민 일상 생활 중 에너지 낭비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지난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약 18,000세대 대상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중요성 인식 및 시민 에너지 절약 의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시민 만족과 호응이 매우 큰, 전국에서 유일한 부산시 특화사업이다.올해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4개구(사하구, 영도구, 동래구, 금정구) 2,000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 구별로 선발된 홈닥터 40명(구별 10명)에 대한 전문가 양성교육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진단 세대 모집 및 컨설팅 활동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진단은 에너지홈닥터가 진단세대의 평소 에너지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해 전자기기별 에너지 절약 및 대기전력 차단 방법 등을 제시하고, LED 등 고효율기기 사용 홍보,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등 부산시 클린에너지 정책 홍보 등으로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기존 참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외 한국전력공사도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부산시와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홈닥터 진단 후 실제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 세대를 대상으로 절감량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 세대 직접 방문 방식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며, 에너지 절감 지원금 등 진단세대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니, 나의 조그만 실천으로 지역의 환경을 되살리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진단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고판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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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탄소산업 발전 위한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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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청각 장애인대상 탐방 수어해설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농아인의날(6월 3일)’을 맞이하여 6월 1일부터 전국 9개 국립공원에서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해설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국립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잠자리, 민들레 등 동식물 60종의 수어를 개발하여 ‘생태수어도감’을 제작했고, 올해 이를 활용해 각종 탐방체험을 수어로 함께 해설하는 과정을 개발했다.이번 수어해설 과정은 탐방해설을 직접 듣기가 어려웠던 청각 장애인을 위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수어해설은 지리산, 북한산, 경주, 계룡산, 설악산, 내장산, 주왕산, 다도해해상, 무등산 등 9개 국립공원에서 운영되며, 해설사와 수화통역사가 함께 설명한다. 북한산에서는 스스로 자연 속에서 퀴즈를 풀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생태학습활동 과정을 운영한다. 다도해해상에서는 순찰선을 타고 선상체험을 할 수 있다. 지리산에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공예체험과 공기정화식물 만들기 등 친환경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다양한 수어해설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산개나리, 오색딱따구리, 호반새 등 50종의 자연생태 용어를 수어로 개발할 예정이다. 탐방체험 수어해설 일정과 상세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도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이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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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편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담아, 탄소중립 이행체계로 환경부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또한, 환경부는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등 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편에 물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환경부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다.기후탄소정책실은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하여 신설되며, 하부조직으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편제한다.이와 함께, 탄소국경세 논의 등 국제동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기후탄소정책실 아래에 신설한다.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2050년 탄소중립 미래상을 전망하여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 중이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또한, 녹색금융 제도화 등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핵심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한다.G20 환경장관회의(7월, 이탈리아 나폴리)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물관련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차질없는 홍수기 대응 등을 위해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한다.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 3국(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은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편제된다.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출범을 계기로 물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한편,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국가물관리기본계획(6월 확정 예정) 이행을 위해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댐주변 ‘재생에너지 100%(RE100) 산단 조성’ 등 물분야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한다.또한, 댐-하천 연계 체계를 정비하는 등 홍수기 수해 예방을 위해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다른 부문과 업무 내용과 성격이 달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부문은 각각 차관 직속의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으로 편제한다.환경부는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구현,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국(局)별 주요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국(局)별 담당 책임 실장*을 지정하여 실국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원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환경부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능을 실(室) 체계로 묶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다”라면서, “또한, 체계화된 물관리 조직을 기반으로 이번 홍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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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으로 위반행위 다수 적발 !
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6개 시군(강릉, 양양, 영월, 평창, 정선, 인제)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21개소를 적발(적발율 88%)하였다. 도 민생사법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체적인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위반행위를 현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현지 확인한 6건을 포함해 21건을 적발하여 위반행위 적발율이 57% 증가(‘19년 31% → ’21년 88%)한 것으로 나타났다.′20년 코로나로 비산먼지 단속 미실시 ′19년 19개소 단속, 적발 6건(검찰송치 1, 행정처분 5), 적발율 31% 적발된 21개소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관리가 부적절(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하게 이루어진 업체가 11건(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덮개)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7건(3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미이행 3건(14%) 등이다.관리 부적절(조치미흡) 11건 세부내용 야적장 방진덮개 일부구간 미설치 5,컨베이어벨트 상부덮개 일부구간 미설치 4, 사업장내 도로 살수 미흡 2 강원도는 이번에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강원도 전재섭 재난예방과장은, 하반기에도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해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번에 단속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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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 도비 35억 원 확보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3일‘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1차로 교부받았으며 추후 2차에 나머지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반도체 세라믹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반도체용 히터·정전척, 코트막형성재, EUV용 블랭크마스크, 산화알루미늄 분말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3년 동안 약 38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고 현재까지 약 120억 원 상당의 장비가 입고되었으며, 내년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가 건립되면 약 260억 상당의 장비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22개업체 외 전국 252개 기업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을 이용하고 있다.이중 절반인 131개 기업이 경기도에 위치하며 현재 이천분원 테스트베드를 활용 중에 있다.이후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가 완공되면 252개 기업 이외 반도체 세라믹 소재·부품 기업들의 테스트베드 활용이 예상되며,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기술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센터가 위치한 경기지역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세라믹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산업 세라믹 소재·부품·모듈의 시제품 제작·평가·양산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기능 세라믹 소재·부품·모듈의 생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천시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의 특색을 살려 반도체 관련 연구와 개발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 단계부터 사업유치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또한 이천시는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 6월 SK하이닉스,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함께 반도체 관련 세라믹 산업 성장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한국반도체산업이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가 위치할 신규 건물 건축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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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화양면, '코로나19 마음 토닥 사업'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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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댐 홍수관리, 지역과 소통하며 협력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4월 13일에서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댐 홍수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소통회의는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했으며, 다목적댐 20곳 상·하류 지역에 소재한 49개 지자체와 지자체별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아울러, 댐 홍수관리와 관련된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 유역(지방)환경청 등도 소통회의에 참석했다.환경부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통해 도출된 홍수기 댐 운영계획,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향후 댐 운영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개선의견으로 ∆댐 수문 방류 시 발송되는 문자(SMS)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홍수 발생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대피 등을 위한 댐 하류 지역 계도를 철저히 해줄 것과,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 ∆홍수피해 최소화 등에 한국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모두 협력해 최선을 다하고,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환경부는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와 홍수 시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해 ∆지장물, ∆배수시설, ∆침수취약지역, ∆공사현장, ∆제방 등으로 분류한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 결과를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댐 홍수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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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부선철도변 미세먼지차단 생태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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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사업’ 2년 연속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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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5월 단양강엔 유채꽃이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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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숲과 교감하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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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14억 원 세수 확보
부산시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총 30억 원 상당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 6천 톤 대비 15만 4천 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85개 업체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만2천t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t당 1만9천 원 수준으로 14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선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5천t을 판매해 1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나머지 16억 원에 상당하는 8만2천t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고판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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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되어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라면서,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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