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온라인 유통 19개사 손 맞잡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온라인 유통 판매·중개업체 19개사*와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모니터링) 및 자율시정 참여업체 자발적 협약식’을 갖는다.
* 공영쇼핑, 롯데쇼핑 e커머스,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케이티하이텔,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홈플러스, CJ ENM, GS홈 쇼핑, NS홈쇼핑, SSG.COM, 11번가 (가나다순)
이번 협약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운영하는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자율시정 사업’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다. 또한 협업 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19개 유통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친환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가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감시하게 된다.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시하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직접 해당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제품 시장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을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 지침서(가이드라인)를 확대 개발하고, 제조·판매·유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교육을 연 10회 이상 실시하여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방지한다.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환경성 표시·광고 바로알기’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해왔으며, 지금까지 600여 건 이상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해 어지럽혀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건전한 친환경 제품 시장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
2021년 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전라남도는 ‘2021년 국제 해조류박람회’ 개최가 정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공동 개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국제 해조류박람회는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24일 동안 완도항 해변공원과 신지명사십리에서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해조류를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 30여 나라가 참여한다. 주행사장인 완도항 해변공원에 해조류 이해관, 인류공생관, 지구상생관, 미래번영관, 청정바다관, 바닷말 체험장, 기업교류관 등을 운영한다.
부행사장인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는 해양치유산업관, 요법센터, 체험 공간 등을 선보인다.
전라남도의 날, 해조류 생산도시의 날, 해양치유산업 지자체의 날, 해조류의 날, 바다를 건너온 어업인들의 날 등 스페셜데이와 국제학술회의도 열린다.
최근 해조류산업에 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도 집중되고 있어 프랑스 주요 일간지 ‘르몽드’, 호주ABC방송, 국제해조류건강협회장 수전홀트 등이 전남의 해조류양식장 방문 등 국제행사 추진 필요성과 효과를 부각한 바 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1년 열릴 박람회는 우리나라가 해조류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해양수산부, 완도군과 적극 협력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성 기자
-
환경법령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건설회사들!!
부산의 중심가였던 서구. 노후된 주택 밀집지역으로 2019년 7월 현재 곳곳에서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있다.
서구 서대신동 제5구역 재개발지역 약 7만여평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있다.
철거중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물을 뿌리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물을 뿌리면서 또한 살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철거 현장 인근은 주택밀집 지역이며, 바로 옆 준 종합병원이 있다.
왜 물을 뿌리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을 하고자 하여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다.
관할구청인 서구청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하였지만, 어떻게 철거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심밖에 있을 때 이웃주민들과 환자들은 미세먼지 배출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고 심각하게 건강권을 침해 받는다.
2019년 3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 했지만, 이 철거업체는 보란듯이 철거를 하고 있다. 살수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들고 물 뿌리는데도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는 것 이다.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4 11항 다에 보면,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지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란 법령이 규칙이 있다.
최초 건축물을 짓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행하지 못했다면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서구청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엄중하게 항의했고,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확인후 시정하지 못한채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물을 것이란 경고를 했다.
철거 작업시 많은 물을 뿌리고 살수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또 문제점이 있다. 즉, 물환경 보존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건축 폐기성의 물질들이 하수구에 유입 되어서 하천으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 간다는 것이다. 즉 환경파괴를 한다는 것이다.
물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조항에 의거하면 저류시설 및 침사지를 갖추게 해야 된다. 많은 비가 내릴시 토양속에 잔재해 있는 폐기성의 물질들이 여과없이 흘러 간다는 것.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나 그리고 철거업체 등 환경법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시 그 책임은 분명히 따를 것이다.
완충 저류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은 의무화이다. 2019년 7월 중순 이후 법령을 위반하고 작업을 할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 연합본부 소속의 임원 및 회원들이 앞장서서 감시 체계를 갖추어서 환경 보존을 위하고 초미세 먼지 발생을 억제 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환경 감시는 관계기관이나 환경단체 회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환경 감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부 또는 관할 환경청, 그리고 관계 구청의 담당자들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서구 제5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시공사, 철거업체에선 대기환경 보존법, 물환경 보존법,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스스로가 건강권을 찾아야 됨을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적한다. 환경 법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다함께 살길이다.
김동호 대기자
-
광주시, 벼 병해충 무인헬기 항공방제 추진
-
학생들과 함께하는 통!통!통!
-
한반도환경운동연합 개소식
-
아산시 드론 긴급방제단 출동, 돌발해충 신속 제거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가 돌발병해충 드론 긴급방제단을 본격 가동했다.
시는 방제 드론 7대, 광역방제기 1대로 구성된 드론 긴급방제단을 띄워 지난달 29일부터 먹노린재 다발생 지역인 염치읍, 도고면 등을 중심으로 70여농가, 289필지, 73ha 긴급 방제해 벼 재배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멸강나방 주비래(飛來)지역인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신문리 제방 갈대숲 주변에 멸강나방 유충이 다량 확인돼 광역방제기 1대를 투입해 제방 4.2km구간을 긴급 방제했다.
시는 돌발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3월 ‘아산시 돌발병해충 드론 긴급방제단’을 구성했으며, 주요 발생의심지역의 돌발병해충 발생상황을 사전에 예찰해 초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다.
돌발병해충은 발견 즉시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041-537-3823)으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는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농가단위에서 돌발병해충의 예찰과 초기 방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구성된 드론 긴급방제단을 활용해 초기 확산을 막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먹노린재는 고온성 해충으로 시는 벼 친환경 필지 및 전년도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먹노린재 발생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최근 2∼3년 사이 발생빈도 및 개채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허철호기자
-
폐비닐처리시설(10,000톤/년) 기술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폐비닐을 처리하지 않고 임야에 적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 라는 회사의 특허기술력이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와 조합의 개인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기술력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기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며 이 기사를 취재하게 되었다.
먼저 국민들의 이해를 편리하게 위해서 ㈜에스에스유화라는 회사를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하고자 합니다.
2004년 성진유화 창업, 유화설비 pilot제작 및 시험가동 / 2007년 자원순환 사업화 3자 체결(부산시, 녹색환경대책위원회),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득 및 사용개시 신고 / 2008년 폐비닐 열분해유 회수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 2009년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로 상호변경 / 2010년 벤처기업인증 획득 / 2012년 지경부, 생태산업단지사업 과제 추진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폐기물 에너지화 유형별 특징 중 에너지 대체에 의한 효과
1. 단순소각 : 1톤당 67.000원의 비용 발생하며 에너지 대체효과 0%,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
2. 고형연료(RDF) : 1톤당 26,000원의 이윤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02.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21.
3. 열분해유화 : 1톤당 100.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57. 배출계수(TC/TOE) 0.84.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48.
4. 가스화 : 1톤당 26.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26.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27
5. 소가열 회수이용 : 1톤당 26,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18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19.
6. 《위 1에서 5까지는 산업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 2007.11.신재생에너지 R&D전략 2030과 환경부 2008. 폐기물에너지 종합대책 인용》
7. 그럼으로 열분해유화는 친환경적 재활용 통해 매립지 난 해소하고 공해가 없는 재활용 방식이며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을 통해 기업이익 지역사회 환원, 고부가 가치 정제유 생산과 고형 연료 동시 생산하는 발전성 있는 사업이다. 또한 한국적 생활폐비닐 성상에 적합한 방식, 기술특화, 연속 투입식 고성능 열분해 System, 실증을 거쳐 가동중인 국내최대의 유화 상용플랜트, 'Zero Waste'- '정제유+고형연료' 2제품 동시생산 System, 부산광역시 및 지역주민협의체와 ’폐기물자원화사업‘ 국내 최초 협약 체결이라는 기술의 특징이 있는 사업이다.
8. 특허 폐비닐 회수 장치(등록번호 제10-0829212호), 특허 폐비닐 회수 방법(등록번호 제10-0829216)
9.생산제품 열분해정제유-TCO(Thermal Cracking Oil) 용도는 산업용보일러 등유 대체용이며 인화점은 30℃↑, 발열량 11.000 kcal/kg
10. 열분해정제유- RWO(Recovery Wax Oil) 용도는 산업용 연료유 B-A, B-B, B-C 대체용이며 인화점은 150℃↑, 발열량 11.000 kcal/kg
11. 열분해정제유- LGO(Light Gas Oil) 용도는 산업체 용제 및 세척제, 방청제로 쓰이며 발열량 9.500 kcal/kg
12. 고형연료 (Refuse Plastic Fuel)의 용도는 산업체 보일러 연료용 스팀생산 및 발전시설, 시멘트 킬튼 및 철광석 소성로 등의 열원으로 쓰이며 발열량 8.000 kcal/kg
13. 생산실적 현황을 보더라도 2009년을 기점으로 폐비닐 처리량이 7.100톤(혼합유 생산 2.987kl), 2010년 8.300톤(3.876kl), 2011년 8.423톤(3.888kl), 2012년 9.597톤(4.893kl), 2013년 9.436톤(4.985kl)
14. 위 13에서 보듯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설비투자 및 개선 공정을 최적화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국내 대표 열분해 기술을 인증 받았고 국내 플랜트사업에 공로을 남기기도 하였고, 2016년부터는 수출형 전략 상품화와 해외 플랜트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15. 인류의 생활공간에서의 플라스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용 후 폐기에 따른 처리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고심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립장 확보, 지하수 오염 및 대기환경 오염 등으로 폐플라스틱의 매립, 소각은 어려운 실정이며, 단순재생 및 고체연료로이 사용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시장요구와 국제적인 원유고, 지구 온난화 대책이 더해져 폐기물의 다양한 리사이클 처리가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폐비닐을 열분해해 경질류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중 경세성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서 보듯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폐기물 사업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타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특히 환경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으며, 환경사업 선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 집중 투다하고 있어 환경사업이 차세대 성찰 동력임은 틀림이 없다.
환경부의 환경산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사업 시장규모는 2005년 23.9조원에서 2007년 34.1조원으로 연평균 19,5% 성장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물 산업,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한 폐기물 분야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중 가장 고부가가치 사업이지만 아직 일반화되지않은 믈루오션 영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대체효과, 원유수입 대체 효과
-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소득증대, 고용 창출로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
- 환경 오염방지 및 기후 변화 대응 분야의 특화사업으로 탄소 시장 선정 효과을 가지고 있다. 본 기자는 정부에서도 추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라 말할수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의 기술과 사업의 전망이 무궁무진함을 알리고자 부족한 전문적인 부분은 일일이 공부하고 발품을 팔아 이 기사를 기고한다.
이정수 대기자
-
광주도시관리공사 하수도맨홀 수위확인 안전장치 특허 취득
-
묵인, 방조, 방관하고 있다가 직무유기라 하니!!
부산 강서구 관내에서 2018년 초 약 8,000여평 부지에 사전 구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성토를 한 것을 본보에서 취재하여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불법행위자 처벌과 원상복구 할 것에 대하여 건의했지만 불법행위자 벌금 조금 내고 마무리 되었고, 불법 성토한 사유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에 1년이 지난 2019년 6월 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청 관계자께 물으니,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란 말을 듣고 1년이란 시간을 주었는데 담당자가 바뀐 이유로 묵인, 방조하고 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란 이야기와 공문을 발송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 할수 있음을 알렸고 제때에 해결하란 말과 함께 땅 지주가 해결할 수 없다면 구청에서 해결하고, 다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9년 6월 현재 인근 산야 및 초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신록이 무성한 상태이지만 불법 성토한 곳은 군데군데 잡초가 눈에 보이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토양이 아니라 죽어 있는 토양을 불법 성토를 했기 때문에 나무도, 식물도 그 어느 것도 재배할 수 없는 폐기토임을 알수 있었다.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행하는 불법행위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모든 것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결과임이다. 사건이 터지면 변명과 나 몰라라 라는 식의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단위조합의 무능함과 부정에 의한 회계가 드러난 사건도 있다. 이 단위조합에서 매월 지출되는 관리비 및 이자 등을 계산할 때 단위조합에서는 매월 약 19백만원을 중앙부처에 보고 했다. 그런데 이 단위조합의 고문변호사이며 사건의 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비 및 이자 등 매월 약 1억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한 단위조합 내에서 실무자들은 1천8백만원 지출, 담당변호사는 약 1억원, 차이금액이 8천2백만원 너무나 많은 금액 차이가 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 단위조합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분식회계에 의해서 발생된 사안이므로 사법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관리 감독해야 될 중앙부처의 행정력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관계자의 말만 듣고, 그리고 현장에 비치된 서류만 보고 본 서류를 갖고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 지도가 아닐 것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자가 정치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라 할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개인의 소신은 존중받아야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왜 정치를 하는자, 목회를 하는자들이 기본적 권리마저 상실한채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나라,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 느껴진다.
대도시 근교에 있는 하천들을 정비하고 복원사업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어 했고, 현재도 하고 있다.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 복원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미스터리다. 이 미스터리에 대하여 취재해 본 결과, 참으로 가관이다.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천정비 및 재정비사업을 한가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잘 살펴보면 직무유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정치는 사라져 버렸고, 중앙부처간 협의도 사라져 버렸고, 지자체에서는 별 관심이 없이 돈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사전 파악한 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적 행동이다.
대한민국 내 모든 공사는 누구인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관급공사를 발주 받을 때 원청에서 도급으로 또 도급으로 또 도급으로, 마지막 공사를 받은 업체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할수 있겠는가? 적은 돈의 공사비를 가지고 부실공사 한 것을 자연재해로 판명하는 현실,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암담할 뿐이다. 종교와 정치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 때문에 기사된 글들에 의해서 묵인, 방조, 방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동호 대기자
-
태백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사업 추진
-
욕심에 의해서 청정지역이 사라지게 된다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일대는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다.
모든 지역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속에서 대추농사, 복숭아농사 등을 짓는 청정지역이다. 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없이 자연에 의해서 순리대로 과수농사를 하고 있었지만 한 개인의 욕심과 그 욕심을 부추긴 타락한 업자에 의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기 위해서 하던 대추농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고 있던 약 400평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하려고 청도군청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개발행위 제한에 의해서 취소 되었다.
그런데 집요하게 태양광 설비를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게 된다.
토끼 사육장을 만들어 그 토대로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비 할려고 현재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토끼 사육장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관련해서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토끼는 축산법에 의해서 동물이 맞지만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은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했다.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위의 법 또한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한다.
토끼는 짐승인데 사육할 때 적용될 법이 없다. 즉 사각지대를 이용한 개발업자의 행위는 청정지역을 파괴 시키고 오직 돈벌이에만 욕심을 두고 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농림축산부 소관도, 환경부 소관도 아니다.
관할 군청인 청도군청 관계 부서에 사실을 확인했지만, 건축 허가는 인가 할 수 있지만 태양광 설비 시설에 대해선 아직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한다.
이 사실에 의해서 인근 마을 약 20여명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도군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다. 토끼를 사육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만 경제성, 시장성이 전혀 없는 사양사업이다. 왜 토끼 사육장을 만들까?
기자는 청도군은 청정지역이므로 환경을 파괴하고 저해시키는 사업장을 무분별하게 입주 시키는 곳이 아님을 사전 알 수 있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하였고, 편법을 동원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청도군청 관계 부서에도 편법을 이용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법 때문에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음을 감지했고 본보의 기자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문했다. 사전에 편법을 해서 환경 파괴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인가는 반드시 져야 됨을 강조했다.
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시작점이며 청정지역이다. 편안하고 근심없이 살았던 마을주민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이 이 농민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대한민국 내에 농림축산부, 환경부 이런 부처는 존재하는데 가치성이 없다는 것 즉, 제대로 된 법령 규제하지도 못하는 이곳들의 존재 가치성이 있는가.
2019년 6월 11일 세종시에 있는 이 부서들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무능함을 느꼈다.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관할 군청인 청도군청에 관련된 부서에 적용될 법은 없지만, 청정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때, 추가적인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선 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심도있게 검토 하겠단 말을 들었다.
토끼가 짐승이 아닌가. 축산법에 의해선 동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축산법에도 환경법에도 적용 받지 못한다는 맹점을 이용한 개발업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 이들을 다스릴 법이 없는 이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민원을 제기한 농민들은 근심과 걱정속에 살고 있다. 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폐쇄함이 타당할 것이다.
토끼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 즉 동물이다.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제대로 된 법령을 빨리 제정하여 청정지역을 지키는 것이 애국하는 길임을 나라의 지도자들 잘 알아야 될 것이다. 하지 못할 때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흘릴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
미세먼지·도계 수호 충남 지방정부 공동 대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충남도계 분쟁에 대해 충남지역 15개 지방정부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27일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의 5월 중 회의와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가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충남지역 15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진행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도민 피해를 예방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충남지역에 30기의 화력발전소와 60개가 넘는 관련 기업이 입주한 석유화학단지, 다수의 철강기업 밀집에 있다. 이렇다 보니 충남도는 2018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TMS 부착사업장 기준 7만2326톤으로 전국 1위다.
협약을 계기로 충남도 내 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주민과 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동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장군수협의회 이후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는 첫 의제로 당진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 됐다.
당진시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있게 되자 지난 2015년 행안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면적 96만2350.5㎡ 중 71%에 해당하는 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하고 이를 행안부장관이 결정·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 결정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당진시민들은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300일 넘는 촛불집회와 1000일 가까이 헌재 앞 1인 시위도 이어오고 있으나 재판이 4년 넘도록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은 이날 지방정부 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관할구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귀속시킨 결정은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당진·평택항은 국가에서 계획, 개발,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관리 무역항이기 때문에 기존 관할구역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의 항만개발 목적 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정부 회의 이후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한편 27일 진행된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협약 외에도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조기추진과 격렬비열도의 국가매입 및 국가연안항 지정에 대한 공동 건의가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지방정부 회의에서도 당진항 매립지 충남도 관할 결정 결의문 채택 외에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협약과 이동통신 불통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 3사 협약이 체결됐다.
장의창 기자
-
영암군야생화연구회 !
-
광주시, 벼 친환경 농법 왕우렁이 8천220㎏ 보급
-
부산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합격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서면몰, 부전몰 등 연면적 2,000m2 이상 9개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시설 전체에서 기준 이하 수치로 측정돼 지하도상가가 안전한 쇼핑공간임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라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라돈 농도와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 필수 측정항목인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검사를 했다.
전체 대상시설 9곳 모두 관리 기준 이내로 측정됐으며, 라돈 평균농도는 관리 기준의 1/10, 미세먼지는 1/5, 이산화탄소는 1/2, 폼알데하이드는 1/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대상시설 전체가 관리 기준을 충족했다.
▲라돈 농도는 시설 전체 평균 13.1Bq/m3(기준 148Bq/m3 이하)으로 국제지하도상가(중구, 36Bq/m3)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서면몰(부산진구, 4.5Bq/m3)이 가장 낮은 농도로 조사됐다.
▲미세먼지(PM-10)는 시설 전체 평균농도 35.0μg/m3(기준 150μg/m3 이하), 부산역지하도상가(동구, 52.5μg/m3)에서 최고 농도였고, 중앙몰(부산진구, 22.3μg/m3)은 최저 농도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시설 전체 평균농도 470ppm(기준 1,000ppm 이하), 부산역지하도상가(동구, 604ppm)가 최고, 국제지하도상가(중구, 363ppm)가 최저 농도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시설 전체 평균농도 10.4μg/m3(기준 100μg/m3 이하)으로 남포지하도상가(중구, 16.6μg/m3)에서 가장 높은 농도였고, 서면몰(부산진구, 5.9μg/m3)에서 가장 낮은 농도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는 지하 다중이용시설의 라돈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도시철도 지하역사 라돈 농도 전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쾌적한 실내공간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 했다.
김창기 기자
-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교육 견학장소로 각광!
-
생명을 살리는 바이오산업연구원, 실제로
-
새청무벼, 강진군 대표품종으로 키워낸다 !
-
문경오미자 4차 산업 바이오기술로 날개를 달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윤미향 의원, 조선학교 차별 중단 위해 ‘4.24 한신교육투쟁’ 76주년 특별토론회 개최
- 윤미향 의원, 조선학교 차별 중단 위해‘4.24 한신교육투쟁’ 76주년 특별토론회 개최- 미국, 호주, 유럽, 일본 등 재외동포단체들, 조선학교 지원 위해 한자리에 모여 윤미향 의원,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 혐오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고, 조선학교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노력 기울여야”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19일(금) 오후...
-
-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 탄소중립 청년 통합 발대식, 미래세대 영상 공모전, 전국 소등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구...
-
- 음성군, 수레의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2동 건립
- 음성군, 수레의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2동 건립 음성군이 수레의산자연휴양림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트리하우스 2동을 조성한다고 밝혔다.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3대 전략사업 중 하나인 마운틴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다.최근 산림휴양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
-
- 제22대 국회의원 찬조 연설 등 시정 비방에 대한 제천시 입장
- 제22대 국회의원 찬조 연설 등 시정 비방에 대한 제천시 입장- 시정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 강력 대응 -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전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찬조 연설 중 현재 추진 중인 제천시장 공약사업 중 일부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제천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
-
- 시티투어버스 타고 “정선여행” 즐겨요!!
- 국민고향정선(군수 최승준)에서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지난 정선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군은 청정 정선의 자연 속에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를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선 5일장날(매 끝자리 2·7일)에 운행한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민둥산역까지 운행하는 정선아리.
-
-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