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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 생물다양성, 도시그늘 확충을 위한 대원칙 적용 등 권고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하여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 환경부(도시생태복원사업, 도시소생태계조성, 수변생태벨트조성 등), 국토부(도시내 공원·녹지), 산림청(도시숲, 가로수, 정원 등), 지자체(공원녹지 및 가로수 조성·관리) ○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관계 기관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취지를 담았다. □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나무 그늘(UTC, 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하여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 ** 각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3그루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나무 그늘이 도시면적의 30% 이상,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에 위치 - 또한,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권고했다. -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식재 식물 선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 기존에는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검토하여 식재식물이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제안했다. * 10-20-30원칙 적용, 자생종·식이식물 식재, 생태녹지축 연결 등 ○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획을 설정해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 굴착 및 트렌칭, 토양교란·다짐, 나무에 표지판 등 부착, 건축자재·폐기물 보관 등 ○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반영했다. - 아울러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환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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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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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참기름 1,500만 원 상당 기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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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도료제조사와 맞손
환경부,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도료제조사와 맞손 -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수성도료 전환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도료(페인트) 제조사와 8월 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여름철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는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생산량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9개 제조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성도료로 생산이 전환되는 도료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데 사용되는 도료(상도**-Basecoat)이다. *㈜KCC,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주),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유니온화학공업(주), ㈜씨알엠, PPG코리아 **색상 광택 부드러움과 외관 향상을 위해 최종적으로 도장되는 도료 □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로서,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휘발되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 ○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높아 건조가 용이한 유성도료를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 정부와 기업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수성도료로 전환되면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줄어들어 여름철 오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조합은 협약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자동차 보수용(상도-basecoat) 도료를 기존 유‧수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하여 생산하고 있다. ○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수리 후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는 수성도료로 생산하도록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료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료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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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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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한다고 밝혔다.하절기 기간 중 특별순찰 및 감시활동은 3단계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된다.1단계로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해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국가산업단지 인근 취약지역에 대해 감시용 드론 등을 활용한 집중순찰을 하며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시와 함께 합동 특별감시를 추진하여 낙동강 인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할 계획이다.2단계는 7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주요 하천 및 낙동강 상류 등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을 진행하며, 3단계로 노후된 방지시설 및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 복구유도와 기술지원을 한다.이번, 특별감시는 감시용 드론 및 첨단 측정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추적 조사하는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상북도・김천시와의 협업을 통한 합동 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특별감시로 위법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고의적 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국번없이 110, 128) 줄 것”을 당부했다.구미=이정수 기자 jsl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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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선정
안성시는 2020년 경기도가 평가한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안성시는 2018년 기준 초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가 120일인 미세먼지 최악 오염 지역이라는 결과로 대기 청정 도농복합도시로만 알고 있던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긴 적이 있으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2019년 기준 나쁨 일수가 30%(‘18년 120일→‘20년 85일) 감소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내(‘19년 12월 ~ ‘20년 3월) 초미세먼지가 전년도 대비 28%(46㎍/㎥→33㎍/㎥) 저감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2020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2018년 기준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최악을 기록한 원인은 중국 발 미세먼지, 평택항 대형선박, 충남지역 석탄 화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안성시로 유입한 외부요인과 노후경유차 등 이동오염원, 중소사업장 등 먼지배출, 불법소각,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내부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경대학교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 및 대기 질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연구결과가 나오면 미세먼지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경기 남부권-충남 환황해권 12개 시군이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충남지역 30기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평택항 육상전력 공급설비 설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시는 내부적 발생원인 중 하나인 도로상 발생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긴급하게 예비비 1억7천7백5만6천원과 추경예산 2억6천6백90만원을 세워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노인 관련 시설 인근도로 및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도로에 읍・면・동별로 살수차 총 16대를 임대 배치하여 주 1회씩 도로에 산재하는 미세먼지 유발물질(타이어 가루 등 노면 재 비산물질)의 집중 제거를 실시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회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형 미세먼지 쉼터 4개소를 조성했으며, 경로당 등 노인시설 48개소를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 청사, 시청민원실, 도서관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를 설치하여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올해 1월 6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안성시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와 도로 청소를 위한 살수차 운행 등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평가에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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