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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현장은 관리 부재중! 쓸데없는 해안가 매립의 원인은?
2020년 4월말 부산신항 배후단지 서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현장을 찾았다.
약 3시간에 걸쳐 현장 감시를 했다. 약 백만평 규모의 바다 매립 현장이다.
소도라는 섬과, 연도라는 섬 사이와 섬 주변에 광활한 매립을 한 것이다.
25톤 대형트럭들이 쉴새없이 통행하면서 내어 뿜는 매연과 더불어 미세먼지로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살수를 하는 차량도 보이지 않았고, 물을 뿌리는 시설 조차 갖추지 못했다.
발주처는 부산항만공사다. 시공사는 국내의 굴지의 대형건설업체들이다.
ㅎ건설, ㄷ건설, H건설, 감리회사도 선정되어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시공사가 하는대로 그냥 놔둔 것 이다.
컨테이너 야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매립이지만, 매립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풍지대로 놔두고 멋대로 공사를 하게 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담당부서 관계자와 통화했다. 매립현장을 관리하는 곳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 즉, 미세먼지 흩날림을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라 했다.
미세먼지에 관하여서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한다 했다.
경자청에 담당부서 관계자한테 물었다. 관리, 감독 주체가 일명 경자청인가의 질문에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있다고 한다.
진해구청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에 관하여서만 단속한다고 했다.
매립을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넘게 단 한번도 현장 단속을 한 적이 없다. 그 이유를 물었다. 민원을 제기하는 단체 및 개인이 없어서 매립현장의 작업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한다.
그런데 연도 끝자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항만공사 및 경자청에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쉴 수가 없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 했다고 한다.
그러면 민원을 받은 곳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진해구청에 연락을 한후,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되는 부분이다.
즉, 그 직무를 대했다 볼 수 없는 것이다.
질병관리 본부에서 말하는 미세먼지의 정의는 자연적 발생과, 인위적 발생 원인 중에 자연적 발생으로는 흙먼지, 인위적 발생 원인으로는 비산먼지라 규정하고 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체내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를 공급하여 노화를 촉진 시킬뿐 아니라 세포조직까지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비산먼지 저간 대책에 관할 업무처리규정 및 환경오염 비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소를 주는 것이다.
시공사인 ㅎ건설 사무실 공사 담당자를 만났다. 왜 법령을 위반하고 준수하지 못하는가. 이제부터 살수차를 풀 가동시키고, 야적장에 반드시 방진덮개를 완전히 덮어야 될 것임을 강조했다. 향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도와 연도를 매립한 현장 안쪽 웅동만이 있다. 해안선을 따라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위로 차량들이 다닌다. 그런데 이 해안선을 따라 매립을 할 것이라 한다.
멀쩡한 도로를 놔두고 왜 매립? 웅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바다를 매립하는 것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물반 고기반 이었던 청정해역이 깡그리 어종이 사라져 버려 어민들 또한 고기잡는 것을 포기하고 어선들을 방파제 부두에 고정시켜 놓았다 한다.
분명한 것은 이곳의 매립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판단이며 행동으로 실천하여 매립 반대를 하겠다고 한다.
이유없이 매립을 할 때 인근 산을 절개까지 한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가담하는 기관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경자청, 진해구청, 유역환경청 및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에서 환경양향평가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모든 부서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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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충북 청주 오창’이 최적지”
청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부지 선정 공모 유치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청주시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청북도와 함께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방사광가속기는 빛의 속도로 가속한 전자에서 나오는 빛(방사광)으로 물질의 미세구조 현상을 관찰하는‘초정밀 현미경’으로, 화학·생물·의학 등 기초과학 연구는 물론 반도체, 바이오, 생명과학,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신소재 개발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험 장비이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기초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원천기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최첨단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과기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부지 유치 공모를 한 상태이다.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다수의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하고 운영 중으로, 우리나라는 경북 포항에 2기의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와 성능 저하, 이용자 포화 등으로 한계에 달해 신규 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청주 오창은‘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을 위한 최고의 지역이다.
첫째, 청주 오창은 지질학적으로 방사광가속기 설치에 적합한 단단한 화강암반지형으로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둘째, 청주 오창은 접근성과 편의성에서 뛰어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며 중부고속도로 서오창 IC에서 5분,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셋째, 청주 오창은 오창과학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비롯해 반도체산업관련 기업과 바이오의약 및 바이오신약 관련 분야의 기업체가 집적되어 있어 연구개발 여건이 좋다.
넷째, 방사광가속기 주요 활용분야인 반도체산업의 84.9%, 의약품의료기기산업의 58.4%, 화학물질산업의 63.0%가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수도권에 집적되어 있고 방사광가속기 활용도가 높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50분 거리인 바로 인근에 위치해 활용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박구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속도가 생명인 신약 개발에 방사광가속기는 핵심적인 분석기술을 제공해 미래 신약 산업 선점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라며“오창은 바이오의약 및 바이오신약 관련 분야 기업체가 밀집한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로부터 10㎞ 이내에 위치해 현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방사광가속기가 청주에 유치되면 전국이 과학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가 구현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큰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으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적 과제인 소재 부품산업의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청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의약, 2차전지 등 연구개발(R&D) 분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방사광가속기는 신성장산업의 동력이자 지역생산유발효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가 높은 국가공동연구시설로서 유치 시 6조 7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연간 13만 7000여명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3개 지자체와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주시는 방사광가속기 청주 오창 유치의 높은 관심과 유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충청권 공동유치 협약, 유치추진위원회 발족, 청주시 43개 읍·면·동, 이·통장 및 주민자치원회, 각종 직능단체 등의 유치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청주시 전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끌어올리고 방사광가속기 청주 오창 유치의 필요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도 지난 20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청주 유치에 힘을 모았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개회한 제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태수 경제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청주시 유치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건설기간 단축, 사통팔달의 교통망, 관련 기업들의 산업집적도, 우수한 연구·개발(R&D) 여건 등 정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춘 청주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들,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 발송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정치적 영향 없이 공모기준에 따른 투명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청주 오창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청주 오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돋움해 신성장산업 발전의 요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시는 향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오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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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페트병재활용체계 개선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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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토사·폐기물 등 불법반출 행위 ‘꼼짝 마’
부산시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폐기물 등의 임의반출 및 불법매립 원천 봉쇄에 나선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나 폐기물 운반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운반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는 암석 및 토사 등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 외에 매립하는 등 전국적으로 운반과정에서 위법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토사나 폐기물 운반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임의반출과 불법매립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운반관리 시스템은 GPS를 통해 차량의 실제 운행경로와 상·하차지를 자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운반 차량이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고 있는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장의 폐기물 수량과 처리장의 송장 불일치, 지정된 장소 외의 운반, 무단 불법 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공사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의 효용성이 높아져 환경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하수관로 확충(초량천 수계 일원) 세 군데 건설 현장에 오는 12월까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발생토, 폐기물 등의 운반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켜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산시 건설사업의 역량과 건설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 건설본부는 올해 공정관리팀을 신설해 운반관리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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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계곡 불법 영업시설 자진 철거 완료” 친환경 생태·문화 거점으로 대변신
광주시가 남한산성 계곡의 불법 영업 시설들을 각고의 노력 끝에 자진 철거시키고 이곳에 물놀이장과 생태공원, 경관농업단지 등을 조성한다.
시는 계곡과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남한산성 인근 불법 영업시설 11개소를 모두 자진 철거시켰으며 주민 및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이 일대에서 올해 연말까지 ‘남한산성 시민 생태·문화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불법 영업시설 대신 합법적인 친환경 공간을 조성해 특정 업주의 이익이 아닌 남한산성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남한산성 일대 불법 음식점들은 계곡과 국·공유지를 수십 년 간 무단 점유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천 불법행위 자진 철거 계도’를 벌이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한 불법 근절 의지를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남한산성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생태·문화 거점 사업의 청사진을 구상, 불법을 합법으로 대체해 남산산성면 전체의 경제를 살린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최근 11개소의 불법 영업시설에서 천막 17개와 평상 116개, 계곡으로 이어지는 철제계단 2개, 간이교량 1개 등을 자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한산성 시민 생태·문화 거점 조성사업은 불법 영업시설이 사라진 자리에 친환경 휴게 및 레저 시설을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남한산성 계곡 번천천 일대 1만7천950㎡이며 모두 국·공유지라 토지매입 비용은 들지 않으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다.
우선 시는 남한산성 행정복지센터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820m 진입로에 ‘벚꽃 십리길’을 조성하고 계곡 인근 9천900㎡ 부지에는 지역주민 참여방식으로 메밀과 허브를 식재한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수심이 얕고 폭이 넓어 불법 영업시설들이 밀집했던 계곡 4천430㎡에는 자연친화적 물놀이 시설을 만들고 4천900㎡의 생태공원도 건립할 방침이다. 물놀이객이 많은 여름철은 물론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마을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개선하고 주차시설도 보강되며 화장실도 리모델링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남한산성 생태·문화 거점을 인근에 위치한 ‘한양삼십리길’ 12㎞ 구간과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4월 착공예정인 ‘남한산성 보도 설치공사’ 6.36㎞구간을 연계할 예정이다.
한양삼십리길은 조선시대 지방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관문으로 최근 광주시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복원했다.
신동헌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은 연간 330만명이 찾고 1천만명 이상이 접근 가능한 수도권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며 “생태·문화 거점화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주민들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이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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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방치폐기물 관련 범죄피해재산 환부채권 압류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해 일명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반입‧운영과 관련해 전 대표 외 13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지난달 31일 있었으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피해 재산과 폐기물처리업체(H)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형성한데 가담한 자들에 대한 형량이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사 고종완)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A와 동거인B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고 13억8천831만707원을 각각 추징했다.
또한 △건설업자 C와 실제 운영자 D는 각각 사기미수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폐기물운반업자 D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외 폐기물운반업자와 현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300만원~3천만원)을 내렸다.
의성군은 전 대표 A와 동거인 B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범죄피해재산을 H업체로 환부토록하는 판결에 대해 환부재산 약 27억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압류 조치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처리의무자인 H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횡령 등으로 보전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며 해당 판결에 의해 범죄피해 재산이 H업체로 환부되게 됨에 따라 의성군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 회수와 오염원인자 부담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환부 재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해당 폐기물은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되어 운영하던 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것으로, 20여차례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H업체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처분집행을 지연시키면서 폐기물을 반입‧방치해 쓰레기 산을 만들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철거 등의 대집행과는 달리 현장 내 시설물을 이용하고 추가 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의 경우 기존 시설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처리의무자는 비용에 대한 부담뿐만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에 협조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것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박무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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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강한 녹색 도시 만들기 본격 시동!
부산시는 건물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사업은 건물 노후화로 에너지 손실이 높은 공공건축물(사회복지시설 포함)을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고효율기자재를 적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보다 향상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미세먼지 감소 및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16개 자치구·군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영도구(절영산책로 거점센터) ▲수영구(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사상구(주례고은어린이집) 등 4개 건축물을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시는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 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정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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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농지·도로에 소나무·암석·보강토블럭 불법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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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83만여평을 불법없이 성토공사를 할 것인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대 약 83만여평, 이 지역은 연약지반 지역이다. 오랜 세월 동안 강물의 퇴적물로 인하여 형성된 지역이다.
대파, 배추 등의 농작물을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재배한 지역이기도 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약 등을 오랜 시간 동안 살포한 지역이다.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9년 5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2014년 4월 건설투자자 우선 협상자 선정을 했다.
사업시행사는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주)이며, 당시 선정된 건설회사는 S.K건설이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0년 개발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 기준에 의하면 개발 완료가 끝나고 토지구획 정리후 입주업체 및 공동주택 등의 입주가 시작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까지 보상완료가 끝나지 않았다. 보상비 책정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 되었다는 것이다.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은 지가 상승 및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서 보상비 책정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다.
2019년 S.K건설에서 태영건설로 시공사가 바뀐 것이다. S.K건설에서 태영건설로 바뀐 이유는 토지 보상비의 상승 때문 이다.
태영건설에서 약 4,500억원의 보상비를 책정하여 주민들과 원활하게 보상을 원료하고 2022년도에 토목(성토)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보상금액이 상승하다 보면 이에 대한 손실액이 엄청난 이유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스럽다.
모대학교 토목 및 환경전문 교수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본보에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현장을 세차례 다녀왔다.
보상 완료한 곳은 비닐하우스를 완전하게 철거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을 평토 작업을 완료 중이었다.
월촌리 거주하는 몇몇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외지인들이 소유한 대지속에 폐기물을 갖다 묻었다 주장했다.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폐기물 종류들을 갖다 묻었는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시도했지만 현장접근 및 비협조적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었다.
대동첨단산업단지(주)에서 사후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관례일 것을 볼 때 성토를 하는 토양 및 수질 관계를 명확하게 한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업지구 내부 밀봉산 산림식생 존치 및 생태공원 조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 친화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영동천 및 운하천(농업용 배수로) 기존 선형 유지 및 하천변 친수공원 조성함을 원칙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다.
대동면 월촌리 일대 옆에 낙동강 본류가 흘러가고 있다. 침전소 및 수질방지 정화시설까지 완벽하게 설치해야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저가 수주는 반드시 부실공사 및 부정적 관계에 놓일 수 있음을 지적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맞추어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이유는 대동첨단산업단지 총 공사비는 약 1조4천억원으로 책정되었다.
S.K건설에서 보상비로 약 2,000억원, 태영건설에서 책정된 보상비는 약 4천5백억원, 총공사비 내에서 보상비 책정비 과다 해지면 총공사비가 줄어든다. 총공사비가 줄어들면 부정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진성 기자,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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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상반기 400대 지원
부산시는 2월 17일부터 2020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1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4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이다.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12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의 감면 혜택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180일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구매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2대로 제한한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방법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는 구매자를 대행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www.ev.or.kr)’을 통하여 부산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결격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부산시는 작년 수소전기차 550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 400대를 시작으로 하반기 430대 추가 보급 예정으로 총 8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19년 말 기준 지자체별 수소전기차 보급현황을 보면, 부산시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시작이 늦었음에도,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보급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소 기반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의 미래형친환경차에 대한 구매욕구 충족,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지원사업(1차))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부산시 제조혁신기반과(☎888-4646)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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