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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은 굴하지 않는 민족이다!!
잘못 판단 하였다. 예전의 한민족이라 생각 했는가! 너희 왜구가 조선시대 때 무조건 침략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들에게 약탈하고, 방화하고, 끊임없이 도둑질을 일삼았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1599년 임진년에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와서 조선이란 나라의 국토를 유린하고 죄없는 백성들을 도륙 시키고, 약탈하고, 온갖 못된 짓거리들을 한 왜구들 왜 너희 선조들이 한 행동 역사를 잃어 버렸는가?
대군을 앞세워 쳐들어 와서 이겼는가. 진정한 승리는 민중의 힘이었고, 살생을 금지하는 승려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승병을 일으켜 싸웠고, 민중들은 의병을 일으켜 싸워 너희 왜구들을 물리친 나라이다. 이렇게 저력있는 국민성을 망각하고 또 한일합병을 해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한민족 정기와 정서를 메마르게 하려고 했지만 출세 가도를 달려가는 친일조직 외 많은 한민족 국민은 너희 왜구와 싸워 독립운동을 하였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누가 무엇을 도왔단 말인가. 친일 세력들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한민족 국가는 타 국가를 침략을 하지 안했다. 우리가 왜구를 침략 했는가. 왜구가 한민족을 침략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산업혁명 그 힘은 한민족의 저력에서 나온 산물이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심한 망발들은 멈추는 것이 옳을 듯 하고 초당적 자세로 정치인들 또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뜻하다.
당파 싸움 때문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모들 그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 한민족의 젊은이들의 함성이다.
찬란한 역사가 말해주듯 한민족의 미래를 한층 밝아 올 것이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일까, 어느 것이 국익인지, 어느 것이 자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일본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가?
한민족의 저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일본 극우세력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되는 것이다.
온갖 침략 전쟁을 겪은 나라가 바로 한민족이다. 한민족을 말살 시키고 일제 찬양을 하고 있는 몇 명 그들은 보낼 곳이 단 한군데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에 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고 하는 이야기 같다. 왜 공짜로 살수 있으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그 답을 알고나 있는가. 단 한마디로 해준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예전의 힘없는 나라가 아니다.
경제전쟁 시작 했으면 끝을 보는 민족이다.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이다. 제발 이제 더 이상 망발하지 말고 건들이지 말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자주경제, 자주국방을 지향해서 세계 억울한 민족을 구원하는 한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멋지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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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상황 대비한 안보로 국민생명을 지키자.
여름철의 무더위가 예사롭지가 않다. 지구온난화 현상이겠지만 35℃를 오르락거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런 와중에 8.15 경축사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통일과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을 것이라는 말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이 발동하는 듯했다.
그러나 광복절 경축사 전후에도 북한의 미사일을 도발을 보면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이 없음을 아쉬워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민들을 위해 쌀을 지원하겠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손잡으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등 희망적인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핵을 폐기하지 않는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
상식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 없을 것이지만,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평화보다는 적화통일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북한은 16일 평화경제와 남북관계를 낙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것도 “소대가리” 막말을 퍼부으며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모욕했다.
지금 북한은 기생산된 핵탄두만 60~70기로 추산하고 있으며 6개소에서 생산되는 생화학무기는 3,500~4,000톤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과연 미사일의 방향을 동해가 아닌 남한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는 군사안보에서 만은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며 대비하여야 함에도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최근 저고도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과연 사전에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을까?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하면 공기가 통하는 곳은 전부오염될 것인데 이러한 우려 속에서 국방부에서는 대응체제와 능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케 한다.
경제상황은 어떠한가?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온 정부는 시작부터 지금껏 수출과 소득이 통계적으로 한번도 나아진 것이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7~8천억원이 투입된 월성원자력, 원자력5.6호기 단기 중단에 따른 손실을 과연 누가 책임지나?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원자력 수출은 탈원전 정책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출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나라에서 중소기업과 제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와중에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선포한 지금 과연 우리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항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군사든 경제든 적을 공격하려면 최소 3~5배의 적보다 우위에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정부 대법원의 징용자의 배상판정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했어야 마땅하다. 기본상식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는 데도 최선의 방안을 3~5개로 압축해서 모든 분석요소를 통하여 점검하여 추진계획을 만들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우발시 대비계획까지 수립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일본과 대응함에 일본의 공격에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감정만 부추겨 국민을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행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에 나서면 기꺼이 손잡겠다고 하신 말씀에 냉정함 속에 더 이상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판단에 다행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미국을 싫어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며, 6.25동란시 우리나라를 지켜낸 맥아더장군 동상을 끌어 내리려 하는 자들을 보면서 미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바라는가?
통일될 때까지는 한미, 한미일 동맹관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존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가슴이 아프고 쓰리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 발전을 위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한미, 한일관계 복원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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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없었던 매립지
매립 허가는 2004년 12월 27일이다. 실질적으로 매립 공사를 시작한 것은 2005년도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9년 8월 현재까지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부산 신항의 배후에 위치해 있다. 부산 신항을 건설하면서 용원에 거주하는 어민들의 수로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를 해서 ○○건설에 매립을 하게 한 것이다.
이 부근 매립한 지역을 살펴보면 물길이 막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바닷물이 순환이 되지 않는 지역인 것이다. 많은 비가 내릴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임을 주민들은 말했다. 왜 이런 지역에 매립 허가를 해 주었고 15년 후인 지금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2018년 초 사단법인 한반도 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매립 현장을 찾았다. 현장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 무허가 판자집들, 갖다 버린 음식물에선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인근 지역에 재개발하기 위하여 모건설 회사에서 부지 매입을 한 상태였다. 생활 쓰레기들을 갖다 버린 것이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한반도 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시, 진해구청,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매립지 안에 있는 잡동사니, 쓰레기부터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별다른 대책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것일까. 2017년 4월 3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매립 허가를 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부산해양수산청이었다.
그러면 왜 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건설사와 어민들과 상인들 간의 채권, 채무 및 매립에 관한 보상금 때문에 법적 다툼 때문이었다 한다.
(사)한반도 환경운동 연합본부에서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 왔고,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도 잡동사니, 쓰레기 버리는 것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어촌계 소속 어민들에게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강조했고. 주민들 또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공유 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관리하고, 환경 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용원동 매립지 관리에 관하여 대책을 세워줄 것에 대하여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2019년 초 매립지 안 잡동사니, 쓰레기를 청소 하였고 무단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는 플랜카드 등을 매립지 담벼락에 부착하여 홍보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8월 현재 기본적 설계를 하기 위해 용역을 준 상태이며, 침수방재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진해구청에서도 상습 침수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형 펌프 4개를 구형펌프에서 용량이 센 신형펌프로 교체했다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한 단체가 (사)한반도 환경운동 연합본부이다. 전국적으로 지부, 지회를 창설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환경 단체들은 힘을 합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수가 바다로 흘러 보내는 것에 대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다. 절대 반대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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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군수께서 직접 나섰다
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부족하다. 경북 청도군 관내 천도복숭아 농사를 짓는 과수 농민들은 앞이 캄캄하다 한다. 청도 천도복숭아 하면 국민들이 즐겨 찾고 먹던 고품종의 과실이었다 한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그 여파인가 소비할 때가 마땅치 않다.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시름에 젖어 있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 청도군 이승율 군수께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천도복숭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농민 대표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해야 한다 했고, 상경 준비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 기자는 청도 이승율 군수와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청도군청을 찾았다. 군수께서 갑자기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면담시간을 짧게 해주면 좋겠다 하였다. 군수께서 직접 나선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과수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쁜 걸음을 하는 것이다.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한 진정한 행정력을 발휘한 모범적 지도자임을 느낀 것 이다.
이승율 군수께선 청도군 내에서는 불법적인 행위 및 편법적인 행위를 통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나 자연에 피해 주는 행위는 원천 봉쇄하겠다 하였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 ③ 국가, 지자체 및 사업자는 행정 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 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개발업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가축인데 가축으로 보지 않는 동물(토끼), 토끼 사육장을 건축하여 그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것이다.
편법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할 수 있다면 평지 위를 찾아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산림을 훼손하고 수면 위에 세우고 그 수면 밑에는 햇빛이 차단되어 수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없이 행하고 있을 때, 환경 재앙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청도 군수께선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청도군 내에 운문댐이 있다. 청도군 전지역과 대구시 일부 지역에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 운문댐 주변 일대는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운문댐 주변을 관찰하고 살펴본 결과, 운문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지류의 하천들 수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였다. 청도군청 관계 부서에서 상수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시로 점검하고 수리로 관창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물환경 보존법 제1조(목적) 수질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수 등 공공 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내에 운문산 군립공원이 있다.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또한 “자연환경보존법” 제1조(목적)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및 생태, 경관 보존지역으로 설정해서 멸종 위기에 놓인 까막딱따구리, 삵, 벗개담비 등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법적 행위로 인한 자연 자연생태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전했고, 또한 이승율 군수께서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고 그 공간 속에서 숨을 쉴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것이고, 이러한 뜻을 통해 청도군 관내에 생태, 경관보존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제안도 하겠다 하였다.
자연 보존의 원칙, 그 보존의 원칙이 지켜졌을 때 사람의 건강권과 행복권도 지켜질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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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플라스틱 생산에 5초, 사용은 5분, 분해는 500년,
프라스틱은 인간의 '일상' 과 '일생' 을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프라스틱으로 지구는 멍들고 환경은 병들어 가고 있다.
프라스틱 생산에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 이라고 한다. 문제는 편리함을 이유로 외변해온 플라스틱의 재앙이 점점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7년 기준 한해 3억4,800만t 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외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1950년 150만t 이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50년에 11억2,400만t 으로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 규모로 생산된 플라스틱은 어떻게 처리 됐을까? 1950년~2015년에 플라스틱 누적 생산량은 8억3.000만t 으로 이 가운데 4억9천만t(59%)이 쓰레기로 매립되거나 버려진 것으로 짐작된다.
〈한계레21〉의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 조사결과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235개의 쓰레기산(120,3만t)이 있다. 쓰레기 산으로 가지 않은 폐기물 가운데 일부는 외국으로 간다.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데 이어 최근 베트남 호찌민 깟라이항 터미널에 국내 업체가 보낸 불법 폐기물113개 컨테이너(2112t)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 민주당의원/관세청)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 하루 평균 41만4,626t의 폐기물(생활, 사업자, 건설폐기물)이 생기고 86,4%가 재활용되며, 7,8%가 매립, 5,8%가 소각됐다. 또 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이 다수인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5만3,490t이 생기는데 그 중 61,6%가 재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플라스티과 폐비닐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는 것인가?
부산광역시는 지난 2006년 11월 30일 재활용 선별 및 처리시설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기위해 환경관리공단에서 폐기물 처리기금 21억원을 수령하여 강서구 생곡동 산67번지에 대지 2,000평 견물900평 폐플라스틱 종류를 이용한 재생유생산(유화산업) 판매 사업을 하기위해 녹색환경대책위와 약정서를 체결했다. 부산시는 공장건물과 각 구군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폐비닐)을 부산시 청소차량으로 수거하여 체공하기로 했다.
녹색환경대책위는 폐플라스틱 처리 국제특허를 가지고 있는 ㈜에스에스유화(회장 곽호준)와 계약하고 100억원대 시설투자(전처리설비포함)를 하기로 했다.
㈜에스에스유화는 한국적 생활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적합한 열분해유화 방식을 통해 연속으로 투입이 가능한 고성능 열분해유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열분해유화는 친환경적 재활용을 통해 매립지 난을 해소하고 공해가 없는 재활용 방식이다.
또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을 통해 기업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또 고형연료를 동시에 생산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발전성 무궁한 사업이다.
그리고 한국적 생활폐비닐, 폐플라스틱에 적합한 기술을 특화하여 “연속 투입식 고성능 열분해 시스템” 방식으로 실증을 거쳐 가동증인 국내 최대의 유화 상용플랜트 “Zero Waste” 정제유+고형연료 동시생산 시스템으로 부산광역시 및 지역주민협의체와 폐기물자원화사업을 국내 최초로 협약체결이라는 기술이 축적된 업체이다.
또 한전산업개발(주)와 ㈜엔젤투자가 합작으로 ㈜한산유화를 설립 1일 100톤을 처리 할 수 있는 유화설비를 200억 원을 투자하여 설비기술은 ㈜에스에스가 제공하여 유화공장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는 문자 그대로 엉망진창 이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고 한국의 쓰레기 산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조명 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2022년까지 모든 쓰레기 산을 처리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회의적이다.
환경부의 지시는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책임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라. 회수가 불가능하면 일부 예산을 지원 해 주겠다.”는 의미인데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책임자가 사실상 비용을 낼수 없는 상황인데,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처리 비용을 마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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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경제도약, 어떻게 해야 하나!
태풍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현상이 피부로 느껴진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경제 현실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오니 무더위의 짜증보다 덜하지 않는 것 같다.
국가안보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무드에 젖어 많은 국민들이 통일의 염원에 반가워하며 금방 남북이 통일될 것 같은 환상 속에서 꿈을 꾸게 언론은 더 한층 부채질 했다.
북한의 전술중 담담타타 전술을 아는 사람들은 불리할 때 평화를 내세우며, 내적으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다들 짐작 할 것이다.
정말 믿지 못할 정권이며, 북한의 인권현상은 과연 어떠한가? 10만 명이 넘는 인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된 노동으로 피눈물을 흘릴 것이며,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하지 않으며, 김일성 동상에서 충성맹세와 함께 눈물 흘리는 장면은 매스컴을 통하여 자주 보았을 것이다. 과연 그 눈물이 진심어린 눈물이라면 김일성 우상화교육에 전인민의 정신무장화가 최고조의 성과를 거둔 것 일 것이다.
그러다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3대세습의 왕조정권은 현제 세계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도 지금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 그 와중에 외국 언론이나 인권가들이 북한인권이 보장받지 못함을 개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마디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자기 이복형을 먼 타국 땅에서 독살시키고, 장성택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사살하는 기본상식을 저버린 천인공노할 그 인간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마땅할 것인데,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 한민족의 하나 됨과 통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이해는 가나,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다.
지금 또한 우리의 경제사정은 어떠한가?G20 국가 중 마이너스 성장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그치지 않고 있고, 그러나 경제부처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눈에 가시권으로 들어왔으니 다음 분기 또 다음분기하며 성장을 한다며 계속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
성현말씀에도 농부가 밭을 갈 때 뒤를 쳐다보고 쟁기로 밭을 가면 쟁기가 넘어진다는 말이 있듯,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과거의 잘못은 시정하고 잘한 것은 더 발전시켜 옛과거는 잊고 현재와 미래 비젼을 위해 도전하고 창조하길 원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일본과의 경제상황이 순탄하지 않다. 필자의 부친도 북해도 탄광에 불려가 고된 노동에 시달린바 있지만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찾아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선한테 지혜롭다는 말처럼 일본의 경제력, 군사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36년의 고난의 고통을 우리국민이 왜 모르겠는가, 국민 어느 누구도 속으로는 분개하지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슬기로운 해결책으로 국민에게 피해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경제든, 군사적이든, 전쟁이란, 힘이 우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일본은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게 아니가 한다.
일본과 미국을 적개심으로 보지 말고, 슬기로움 속에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부흥과 자주국방태세는 한시라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제부흥을 위해서 탈원전정책을 잘 분석하여 과연 우리경제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세계흐름 속에서 미세먼지 차단과 제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값싼 전기공급이 필요 없는지를 성찰의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
자주국방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서 기필코 달성해야할 목표다. 그러나 지금의 정신무장으로 과연 싸울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든다.
무기 또한 중요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사즉필생의 정신무장과 2차세계대전 말기 일본이 자기나라 국가와 천황폐하를 위해 죽을 줄 알면서도 미함대를 비행기에 폭탄과 함께 돌진한 전쟁사를 읽을 때 일본의 정신을 다시금 느낀다. 그런 정신이 현재의 일본을 만들고 있다.
우리군도 주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인으로나 국민으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한 후세를 위해 싸워서 이긴다는 정신전력부터 무장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부흥과 국방강화에 정책만은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에게 탓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찰하여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실용주의적 정치와 외교술로 슬기롭게 극복하길 전 국민은 바랄 것이다.
환경연합회 기장지회장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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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건설회사들!!
부산의 중심가였던 서구. 노후된 주택 밀집지역으로 2019년 7월 현재 곳곳에서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있다.
서구 서대신동 제5구역 재개발지역 약 7만여평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있다.
철거중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물을 뿌리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물을 뿌리면서 또한 살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철거 현장 인근은 주택밀집 지역이며, 바로 옆 준 종합병원이 있다.
왜 물을 뿌리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을 하고자 하여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다.
관할구청인 서구청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하였지만, 어떻게 철거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심밖에 있을 때 이웃주민들과 환자들은 미세먼지 배출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고 심각하게 건강권을 침해 받는다.
2019년 3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 했지만, 이 철거업체는 보란듯이 철거를 하고 있다. 살수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들고 물 뿌리는데도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는 것 이다.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4 11항 다에 보면,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지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란 법령이 규칙이 있다.
최초 건축물을 짓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행하지 못했다면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서구청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엄중하게 항의했고,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확인후 시정하지 못한채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물을 것이란 경고를 했다.
철거 작업시 많은 물을 뿌리고 살수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또 문제점이 있다. 즉, 물환경 보존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건축 폐기성의 물질들이 하수구에 유입 되어서 하천으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 간다는 것이다. 즉 환경파괴를 한다는 것이다.
물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조항에 의거하면 저류시설 및 침사지를 갖추게 해야 된다. 많은 비가 내릴시 토양속에 잔재해 있는 폐기성의 물질들이 여과없이 흘러 간다는 것.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나 그리고 철거업체 등 환경법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시 그 책임은 분명히 따를 것이다.
완충 저류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은 의무화이다. 2019년 7월 중순 이후 법령을 위반하고 작업을 할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 연합본부 소속의 임원 및 회원들이 앞장서서 감시 체계를 갖추어서 환경 보존을 위하고 초미세 먼지 발생을 억제 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환경 감시는 관계기관이나 환경단체 회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환경 감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부 또는 관할 환경청, 그리고 관계 구청의 담당자들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서구 제5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시공사, 철거업체에선 대기환경 보존법, 물환경 보존법,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스스로가 건강권을 찾아야 됨을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적한다. 환경 법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다함께 살길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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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처리시설(10,000톤/년) 기술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폐비닐을 처리하지 않고 임야에 적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 라는 회사의 특허기술력이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와 조합의 개인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기술력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기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며 이 기사를 취재하게 되었다.
먼저 국민들의 이해를 편리하게 위해서 ㈜에스에스유화라는 회사를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하고자 합니다.
2004년 성진유화 창업, 유화설비 pilot제작 및 시험가동 / 2007년 자원순환 사업화 3자 체결(부산시, 녹색환경대책위원회),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득 및 사용개시 신고 / 2008년 폐비닐 열분해유 회수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 2009년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로 상호변경 / 2010년 벤처기업인증 획득 / 2012년 지경부, 생태산업단지사업 과제 추진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폐기물 에너지화 유형별 특징 중 에너지 대체에 의한 효과
1. 단순소각 : 1톤당 67.000원의 비용 발생하며 에너지 대체효과 0%,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
2. 고형연료(RDF) : 1톤당 26,000원의 이윤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02.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21.
3. 열분해유화 : 1톤당 100.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57. 배출계수(TC/TOE) 0.84.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48.
4. 가스화 : 1톤당 26.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26.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27
5. 소가열 회수이용 : 1톤당 26,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18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19.
6. 《위 1에서 5까지는 산업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 2007.11.신재생에너지 R&D전략 2030과 환경부 2008. 폐기물에너지 종합대책 인용》
7. 그럼으로 열분해유화는 친환경적 재활용 통해 매립지 난 해소하고 공해가 없는 재활용 방식이며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을 통해 기업이익 지역사회 환원, 고부가 가치 정제유 생산과 고형 연료 동시 생산하는 발전성 있는 사업이다. 또한 한국적 생활폐비닐 성상에 적합한 방식, 기술특화, 연속 투입식 고성능 열분해 System, 실증을 거쳐 가동중인 국내최대의 유화 상용플랜트, 'Zero Waste'- '정제유+고형연료' 2제품 동시생산 System, 부산광역시 및 지역주민협의체와 ’폐기물자원화사업‘ 국내 최초 협약 체결이라는 기술의 특징이 있는 사업이다.
8. 특허 폐비닐 회수 장치(등록번호 제10-0829212호), 특허 폐비닐 회수 방법(등록번호 제10-0829216)
9.생산제품 열분해정제유-TCO(Thermal Cracking Oil) 용도는 산업용보일러 등유 대체용이며 인화점은 30℃↑, 발열량 11.000 kcal/kg
10. 열분해정제유- RWO(Recovery Wax Oil) 용도는 산업용 연료유 B-A, B-B, B-C 대체용이며 인화점은 150℃↑, 발열량 11.000 kcal/kg
11. 열분해정제유- LGO(Light Gas Oil) 용도는 산업체 용제 및 세척제, 방청제로 쓰이며 발열량 9.500 kcal/kg
12. 고형연료 (Refuse Plastic Fuel)의 용도는 산업체 보일러 연료용 스팀생산 및 발전시설, 시멘트 킬튼 및 철광석 소성로 등의 열원으로 쓰이며 발열량 8.000 kcal/kg
13. 생산실적 현황을 보더라도 2009년을 기점으로 폐비닐 처리량이 7.100톤(혼합유 생산 2.987kl), 2010년 8.300톤(3.876kl), 2011년 8.423톤(3.888kl), 2012년 9.597톤(4.893kl), 2013년 9.436톤(4.985kl)
14. 위 13에서 보듯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설비투자 및 개선 공정을 최적화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국내 대표 열분해 기술을 인증 받았고 국내 플랜트사업에 공로을 남기기도 하였고, 2016년부터는 수출형 전략 상품화와 해외 플랜트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15. 인류의 생활공간에서의 플라스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용 후 폐기에 따른 처리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고심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립장 확보, 지하수 오염 및 대기환경 오염 등으로 폐플라스틱의 매립, 소각은 어려운 실정이며, 단순재생 및 고체연료로이 사용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시장요구와 국제적인 원유고, 지구 온난화 대책이 더해져 폐기물의 다양한 리사이클 처리가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폐비닐을 열분해해 경질류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중 경세성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서 보듯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폐기물 사업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타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특히 환경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으며, 환경사업 선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 집중 투다하고 있어 환경사업이 차세대 성찰 동력임은 틀림이 없다.
환경부의 환경산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사업 시장규모는 2005년 23.9조원에서 2007년 34.1조원으로 연평균 19,5% 성장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물 산업,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한 폐기물 분야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중 가장 고부가가치 사업이지만 아직 일반화되지않은 믈루오션 영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대체효과, 원유수입 대체 효과
-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소득증대, 고용 창출로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
- 환경 오염방지 및 기후 변화 대응 분야의 특화사업으로 탄소 시장 선정 효과을 가지고 있다. 본 기자는 정부에서도 추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라 말할수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의 기술과 사업의 전망이 무궁무진함을 알리고자 부족한 전문적인 부분은 일일이 공부하고 발품을 팔아 이 기사를 기고한다.
이정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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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의 소규모 댐, 원주천댐 공사 본격 착수
◆ 총 사업비 689억 원 투입 예정, 원주시 원주천 유역의 고질적인 홍수 피해 예방 기대
◆ 원주시 신촌리에서 ‘원주천댐 건설공사 기공식’ 7월 5일 개최
환경부(장관 조정래)와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원주천댐 건설사업 기공식’을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댐 건설 예정지에서 개최한다.
홍수조절 목적의 소규모 댐인 원주천댐은 높이 49m, 길이 210m, 저수용량 180만㎥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총사업비 689억 원 (국비 90%, 지방비 10%)을 투입하여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원주천댐은 지자체에서 댐 건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이후 지역의견 수렴 둥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의 국비를 지원을 토대로 지자체인 원주시가 시행하는 최초의 지역건의 댐이다.
원주천 유역은 1998년에서 2011년까지 14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사망 5명 및 이재민 70명 등의 인명피해와 58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주시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원주천댐의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 했다.
원주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했고,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걍원도에서 2016년 1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시행을 확정했다.
원주천댐은 원주천 유역에 홍수 발생 시 원주천 상류 댐유역에서 홍수량 180만㎥을 일시에 저류한 후, 댐 하류에 수위가 감소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댐 건설 예정지의 하류는 1998, 2002,2006,2011년 잇따라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차질없이 댐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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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하는 행정!!
예치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의 질문에! 답변은 법적인 하자 없이 쓰고 있습 니다.
얼마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 민원을 받고도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은 쓰레기 버린 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해결 방법이 없다.
땅 소유주와 협의 중이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 치우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 제기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해당 지자체 관계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했음.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불법으로 매립 및 성토한 부문에 대해서 행정 관리 및 조사해 줄 것에 대하여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원상복구하란 지시를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9년 7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부처, 각 지자체 등에서 동문서답하는 답변이다.
감사원에 이런 사실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 하지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별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현실, 통치자도, 통치자를 보좌하는 참모들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국민 스스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한 부처에 장관으로 내정되어 장관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 좋으련만. 행사장 또는 축하장, 또는 MOU 체결장 등에 가서 얼굴만 보이고 내실이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알지도 못하는 이 현실들,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복지 사각지대, 행정 사각지대, 경제 사각지대, 안전 사각지대, 비정규직의 차별 등 고통받는 국민들이 넘쳐 나는 이 현실에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통치를 하는 국가원수 및 참모진들 누구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강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진정한 애국심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하루 하루를 최선을 대해 살아가는 민초의 힘이 있기 때문임을 잘 알아야 될 것이다.
그 민초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보존되고 지켜진 것에 대해선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잘 살게 해달라 하지만 동문서답하는 행정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은 위정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할까?
이유는 단하나, 자기 외모와 자기 명예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때문임을 국가를 염려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의 말씀임을 위정자들은 잘 들어야 될 것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 온다. 이 말은 국민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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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 방조, 방관하고 있다가 직무유기라 하니!!
부산 강서구 관내에서 2018년 초 약 8,000여평 부지에 사전 구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성토를 한 것을 본보에서 취재하여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불법행위자 처벌과 원상복구 할 것에 대하여 건의했지만 불법행위자 벌금 조금 내고 마무리 되었고, 불법 성토한 사유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에 1년이 지난 2019년 6월 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청 관계자께 물으니,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란 말을 듣고 1년이란 시간을 주었는데 담당자가 바뀐 이유로 묵인, 방조하고 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란 이야기와 공문을 발송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 할수 있음을 알렸고 제때에 해결하란 말과 함께 땅 지주가 해결할 수 없다면 구청에서 해결하고, 다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9년 6월 현재 인근 산야 및 초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신록이 무성한 상태이지만 불법 성토한 곳은 군데군데 잡초가 눈에 보이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토양이 아니라 죽어 있는 토양을 불법 성토를 했기 때문에 나무도, 식물도 그 어느 것도 재배할 수 없는 폐기토임을 알수 있었다.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행하는 불법행위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모든 것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결과임이다. 사건이 터지면 변명과 나 몰라라 라는 식의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단위조합의 무능함과 부정에 의한 회계가 드러난 사건도 있다. 이 단위조합에서 매월 지출되는 관리비 및 이자 등을 계산할 때 단위조합에서는 매월 약 19백만원을 중앙부처에 보고 했다. 그런데 이 단위조합의 고문변호사이며 사건의 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비 및 이자 등 매월 약 1억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한 단위조합 내에서 실무자들은 1천8백만원 지출, 담당변호사는 약 1억원, 차이금액이 8천2백만원 너무나 많은 금액 차이가 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 단위조합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분식회계에 의해서 발생된 사안이므로 사법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관리 감독해야 될 중앙부처의 행정력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관계자의 말만 듣고, 그리고 현장에 비치된 서류만 보고 본 서류를 갖고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 지도가 아닐 것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자가 정치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라 할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개인의 소신은 존중받아야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왜 정치를 하는자, 목회를 하는자들이 기본적 권리마저 상실한채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나라,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 느껴진다.
대도시 근교에 있는 하천들을 정비하고 복원사업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어 했고, 현재도 하고 있다.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 복원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미스터리다. 이 미스터리에 대하여 취재해 본 결과, 참으로 가관이다.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천정비 및 재정비사업을 한가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잘 살펴보면 직무유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정치는 사라져 버렸고, 중앙부처간 협의도 사라져 버렸고, 지자체에서는 별 관심이 없이 돈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사전 파악한 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적 행동이다.
대한민국 내 모든 공사는 누구인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관급공사를 발주 받을 때 원청에서 도급으로 또 도급으로 또 도급으로, 마지막 공사를 받은 업체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할수 있겠는가? 적은 돈의 공사비를 가지고 부실공사 한 것을 자연재해로 판명하는 현실,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암담할 뿐이다. 종교와 정치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 때문에 기사된 글들에 의해서 묵인, 방조, 방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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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에 의해서 청정지역이 사라지게 된다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일대는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다.
모든 지역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속에서 대추농사, 복숭아농사 등을 짓는 청정지역이다. 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없이 자연에 의해서 순리대로 과수농사를 하고 있었지만 한 개인의 욕심과 그 욕심을 부추긴 타락한 업자에 의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기 위해서 하던 대추농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고 있던 약 400평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하려고 청도군청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개발행위 제한에 의해서 취소 되었다.
그런데 집요하게 태양광 설비를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게 된다.
토끼 사육장을 만들어 그 토대로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비 할려고 현재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토끼 사육장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관련해서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토끼는 축산법에 의해서 동물이 맞지만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은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했다.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위의 법 또한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한다.
토끼는 짐승인데 사육할 때 적용될 법이 없다. 즉 사각지대를 이용한 개발업자의 행위는 청정지역을 파괴 시키고 오직 돈벌이에만 욕심을 두고 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농림축산부 소관도, 환경부 소관도 아니다.
관할 군청인 청도군청 관계 부서에 사실을 확인했지만, 건축 허가는 인가 할 수 있지만 태양광 설비 시설에 대해선 아직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한다.
이 사실에 의해서 인근 마을 약 20여명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도군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다. 토끼를 사육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만 경제성, 시장성이 전혀 없는 사양사업이다. 왜 토끼 사육장을 만들까?
기자는 청도군은 청정지역이므로 환경을 파괴하고 저해시키는 사업장을 무분별하게 입주 시키는 곳이 아님을 사전 알 수 있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하였고, 편법을 동원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청도군청 관계 부서에도 편법을 이용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법 때문에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음을 감지했고 본보의 기자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문했다. 사전에 편법을 해서 환경 파괴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인가는 반드시 져야 됨을 강조했다.
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시작점이며 청정지역이다. 편안하고 근심없이 살았던 마을주민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이 이 농민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대한민국 내에 농림축산부, 환경부 이런 부처는 존재하는데 가치성이 없다는 것 즉, 제대로 된 법령 규제하지도 못하는 이곳들의 존재 가치성이 있는가.
2019년 6월 11일 세종시에 있는 이 부서들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무능함을 느꼈다.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관할 군청인 청도군청에 관련된 부서에 적용될 법은 없지만, 청정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때, 추가적인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선 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심도있게 검토 하겠단 말을 들었다.
토끼가 짐승이 아닌가. 축산법에 의해선 동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축산법에도 환경법에도 적용 받지 못한다는 맹점을 이용한 개발업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 이들을 다스릴 법이 없는 이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민원을 제기한 농민들은 근심과 걱정속에 살고 있다. 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폐쇄함이 타당할 것이다.
토끼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 즉 동물이다.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제대로 된 법령을 빨리 제정하여 청정지역을 지키는 것이 애국하는 길임을 나라의 지도자들 잘 알아야 될 것이다. 하지 못할 때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흘릴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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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쓸어져 가는 기업을 보며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따스한 봄 날씨와 실록이 우거짐 속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서 용트림할 날을 기다리다 이제는 지쳐만 간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의 15년의 장기계약의 한국 단독수주 전망이 흐려지며, 계약기간도 3~5년으로 쪼개고 분야별로 나누어 원전선진국 등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말에 충격을 넘어 실망감이 앞선다. 바라카원전은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해 미국의 설계인증을 따낸 모델이며 우리의 기술자들이 가장 잘 아는 원전이기 때문이다.
이 원전은 원전 건설공기에 착오 없이 맞추어 내년 말쯤 상업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며, 당연히 장기정비계약을 우리가 따낼 것으로 믿었다. 한수원은 2016년엔 9억2천만 달러(약1조원)의 운영지원계약을 차질 없이 따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정비계약을 미국 ·영국들에게도 쪼개어 주려는 것인지? 원전은 수백만 부품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가장 잘 아는 우리나라에 수주하는데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나니 불안해서 그런 것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지금 한국대학에선 지원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부품업체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의 원전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첨단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수원을 해외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계속 퍼진다면 우리나라 원전사업의 해외진출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2조원을 들여 2기의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한수원이 도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욱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 스스로 개발해 나가야 하며 100년 대계를 볼 때 전기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고립무원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의 부활은 미세먼지차단을 위해서도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에너지의 메가인 원전1호기에 인접해사는 필자로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원전의 안정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해안방벽 10M 보강과 지진자동정지 설비 설치와 비상디젤 발전기 추가, 유사시 이동형 발전기 확보등 원전안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2017년 4조9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원전이 전년도는 2080억원의 영업 손실과 2019년 1/4분기 영업 손실이 6299억원에 달하고 있으니 3만불의 경제대국에서 언제까지 4만불의 경제대국으로 갈수 있겠냐는 생각에 슬픔을 견딜 수 없을 지경이다.
우리 한민족이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단군사상의 뿌리는 다함께 더불어 잘살자는 이념아래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아니던가?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제조업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전에 맴돌고,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들리는가하면, 청년실업률은 증가하다 못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칠지라도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에서 대응책을 강구 할 때가 아니가?
평화는 말로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평화는 경제력 뒷받침과 강력한 국방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신력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값싼 전기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경제회복에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때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경제부흥과 연계하여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안전하면서도 자주국방과 연계한 정책 개발에 관심이 재고되었으면 한다.
한반도환경연합본부 기장지회장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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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지역 존재한다?
원뜻은 각국에 있는 다른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자기 나라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며,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군작전지역 또는 방위산업업체 등 사전에 허락을 받고 통행 해야만 되는 지역 또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부산 근교 모종교단체(○○촌)가 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무도 알 수 없고 알 방법이 없는 곳이다. 불법을 자행해도 눈감고 넘어 갈 수 밖에 없는 이곳.
행정력을 동원해도 원천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법의 존재가 통용되지 않는곳 그래서 이곳을 치외법권지역이라 표하는 것이다.
부산 중심속에 있는 모수협(수산업 협동조합이다) 대한민국내 국세청, 금융감독원, 해양수산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 수협의 비리와 부정과 분식회계의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조사, 감독 확인해 줄 것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국세청 관계자 : 관리하는 지역이 넓어서 확인할 시간이 없다.
금융감독원 부산지부 관계자 : 분식회계 제보자가 파악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못 한다.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 : 살펴 봤는데 별 이상이 없더라?
해양수산부 관계자 : 조사를 했는데 잘 경영되고 있더라!
이 수협의 유동자산은 총 액 300억~350억(추정된 금액) 갚아야 될 빚이 약 1,200억원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획량 감소, 위판고 판매부진, 누적되는 적자 실질적으로 원칙있는 관리 및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까지 부실금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일인데.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서 제재할 법, 근거에 대한 법 모든 것을 배제해 버렸고 이 수협의 조합장이 제왕이 되어 버렸고, 국가의 기관이 아부를 하는 이상한 곳으로 변절되어 버린 이곳, 또한 치외법권지역이라 표하는 것이다.
곪은 것은 째서 고름을 짜야 병이 확산되지 않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곪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제왕한테 꼼짝을 할수 없는 기관들 참으로 가관이다.
왜 이렇게 치외법권지역으로 만들었을까? 진짜 미스터리이다.
소속된 어촌계 회원들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전 회원들의 제보에 의해서 충분하게 확인된 상황들. 사정해 줄 것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그것 또한 감감무소식, 부다 못하여 본보의 기자가 그 내용들을 제보 받고 추적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수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원칙있게, 정확하게 조사하고 경영 개선해 줄 것에 대한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작은 것 하나가 곪아 있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그 병은 악화되는 법. 더 늦기 전에 완전히 덜어내야 될 것이다.
왜 국가 기관에서 스스로 치외법권지역으로 만들었을까?
불법을 자행하고 비리가 있다 하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가감하게 잡아내야 될 것이다.
해수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궁금한 대목이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따르는 법. 즉 직무 유기죄가 성립된다면 사정기관에 고발도 할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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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실천하는 평화행사
2019년 5월 25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서울 시민과 평화단체 회원 약 십만여명이 참석하여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대회가 개최 되었다.
주관하고 주최한 곳은 (사)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일명 HWPL)이다. HWPL은 외교부의 허가를 받고 서울시에 등록된 순수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 단체의 대표는 이만희님이시다.
이 행사에 초빙된 외국 인사로는 과테말라 주한대사, 가나 주한대사, 페루 주한대사, 파라과이 1등 서기관 등과 국내 인사로는 황교선 전 고양시장, 대한불교 태고종 직무대행 성호 스님 등 각계 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를 주최한 원인은 이념, 종교의 분쟁등 지구촌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쟁을 없애고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소 내 국제법 전문교수 UN전문가 등 전세계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21명의 국제법 평화 제정 위원회에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일명 DPCW)을 제정하였다.
제10조 38항을 제정하여 현재 UN에 상정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항중 제10조의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분쟁의 예방, 분쟁해결 조정, 영원한 평화유지 조항으로 나눌수 있다. 제1조~제5조를 살펴보면, 국가간의 우호관계 유지, 전쟁무기를 생산하거나 판매금지, 전쟁 무기를 생활 도구로 전환, 군대 조직의 축소,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는다.
제6조, 제7조 : 국제사회 질서유지, UN 안전보장 이사국, 국제 사법재판소 등의 기구에서 분쟁해결.
제8조~제10조 : 종교 이념, 화합 통합, 민족간의 분쟁해결, 초등학교부터 평화교육 실시후 후대까지 평화를 물려 준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HWPL 이만희 대표께서는 전세계 국가중 70여개 국가를 방문하였다. 방문한 국가의 전, 현직 대통령 및 정치지도자, 그 나라의 국회의장 및 대법관 및 각국의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평화만이 살길이고 그 평화를 정착시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취할 행동임을 말씀 드렸고, 전, 현직 대통령 및 종교지도자들 또한 그 뜻을 같이했다 한다.
오늘 이 행사에서 이만희 대표께서는 각국을 31회 다니면서 평화운동을 한 것은 자의적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늘도, 인류도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왜 같은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가? 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평화통일임을 강조 하였다.
지난 6년여 동안 세계를 누비면서 평화 행보를 하였고,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발생된 종교분쟁(카톨릭, 이슬람교)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HWPL 이만희 대표께서 카톨릭 대주교, 이슬람교의 총책임자를 불러 한자리에서 평화 협정을 맺게 하였다.
현재 민다나오 섬 곳곳에 평화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총 대신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약속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HWPL 주관으로(여성그룹, 청년그룹) DPCW가 유엔에서 국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세계 193여개국의 시민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각국의 대통령, 정치지도자들에게 UN에서 국제평화의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손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으며, 각국 대통령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도 손편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축사를 한 주한 가나대사는 가나에서도 폭력사태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뚜렷한 평화의 성과가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 하였다. 가나 대사는 HWPL의 이만희 대표께서 실질적인 평화의 행보에 찬사를 보냈고 반드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지구를,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법은 반드시 UN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교선 전 고양시장의 축사에서도 HWPL 이만희 대표께서는 세계 평화의 열망 속에서 지속적인 평화 활동을 전개 하였고, 오늘날에 평화의 초석이 되게 하였다.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 국가와 사회에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은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릴 때 가능할 것임을 강조 하였다.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성호 스님의 발제에서 지구의 평화를 소망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써 꼭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 그리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전쟁을 원한다는 것인가. 평화의 축제에 훼방을 하고 찬물을 던지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하였다.
이 행사를 위하여 정종섭 국회의원, 입법정책 손진영 사무총장 등이 축전을 보냈다.
한결같이 실질적인 평화의 행사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에게 보내는 손편지 등에 의해서 전쟁이 없는 사회, 정의와 진실과 풍요로운 삶과, 나눔과 박애정신이 있는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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