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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편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담아, 탄소중립 이행체계로 환경부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또한, 환경부는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등 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편에 물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환경부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다.기후탄소정책실은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하여 신설되며, 하부조직으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편제한다.이와 함께, 탄소국경세 논의 등 국제동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기후탄소정책실 아래에 신설한다.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2050년 탄소중립 미래상을 전망하여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 중이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또한, 녹색금융 제도화 등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핵심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한다.G20 환경장관회의(7월, 이탈리아 나폴리)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물관련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차질없는 홍수기 대응 등을 위해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한다.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 3국(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은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편제된다.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출범을 계기로 물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한편,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국가물관리기본계획(6월 확정 예정) 이행을 위해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댐주변 ‘재생에너지 100%(RE100) 산단 조성’ 등 물분야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한다.또한, 댐-하천 연계 체계를 정비하는 등 홍수기 수해 예방을 위해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다른 부문과 업무 내용과 성격이 달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부문은 각각 차관 직속의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으로 편제한다.환경부는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구현,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국(局)별 주요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국(局)별 담당 책임 실장*을 지정하여 실국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원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환경부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능을 실(室) 체계로 묶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다”라면서, “또한, 체계화된 물관리 조직을 기반으로 이번 홍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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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으로 위반행위 다수 적발 !
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6개 시군(강릉, 양양, 영월, 평창, 정선, 인제)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21개소를 적발(적발율 88%)하였다. 도 민생사법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체적인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위반행위를 현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현지 확인한 6건을 포함해 21건을 적발하여 위반행위 적발율이 57% 증가(‘19년 31% → ’21년 88%)한 것으로 나타났다.′20년 코로나로 비산먼지 단속 미실시 ′19년 19개소 단속, 적발 6건(검찰송치 1, 행정처분 5), 적발율 31% 적발된 21개소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관리가 부적절(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하게 이루어진 업체가 11건(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덮개)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7건(3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미이행 3건(14%) 등이다.관리 부적절(조치미흡) 11건 세부내용 야적장 방진덮개 일부구간 미설치 5,컨베이어벨트 상부덮개 일부구간 미설치 4, 사업장내 도로 살수 미흡 2 강원도는 이번에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강원도 전재섭 재난예방과장은, 하반기에도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해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번에 단속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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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 도비 35억 원 확보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3일‘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1차로 교부받았으며 추후 2차에 나머지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반도체 세라믹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반도체용 히터·정전척, 코트막형성재, EUV용 블랭크마스크, 산화알루미늄 분말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3년 동안 약 38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고 현재까지 약 120억 원 상당의 장비가 입고되었으며, 내년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가 건립되면 약 260억 상당의 장비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22개업체 외 전국 252개 기업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을 이용하고 있다.이중 절반인 131개 기업이 경기도에 위치하며 현재 이천분원 테스트베드를 활용 중에 있다.이후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가 완공되면 252개 기업 이외 반도체 세라믹 소재·부품 기업들의 테스트베드 활용이 예상되며,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기술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센터가 위치한 경기지역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세라믹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산업 세라믹 소재·부품·모듈의 시제품 제작·평가·양산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기능 세라믹 소재·부품·모듈의 생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천시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의 특색을 살려 반도체 관련 연구와 개발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 단계부터 사업유치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또한 이천시는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 6월 SK하이닉스,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함께 반도체 관련 세라믹 산업 성장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한국반도체산업이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가 위치할 신규 건물 건축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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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한우 가공품 개발 확대 나서...축산업 ‘활기’
홍성군이 홍성한우 가공품 개발 및 확대를 위해 관내 기업과 손을 맞잡고 신규 판로개척과 농가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군은 10일 홍성한우 상품 다양화 및 홍성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축산물 가공품 개발ㆍ판매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정은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홍성군과 유통, 수출 및 가공산업 등에 관한 업무을 관장하고 있는 지정가공장 아토한우, 그리고 최첨단 가공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연에프엔씨가 상호 협력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가공품 개발 판매의 중요요점은 저지방 부위의 균형적 해소와 소포장 생산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홍성한우로 생산된 다양한 제품이 전국으로 판매된다는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홍성한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홍보ㆍ소비촉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김석환 홍성군수는 “최근 건강과 맛뿐만 아니라 편의성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가공품의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업무 체결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홍성한우 브랜드 가치는 물론, 나아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으로 농가의 수익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개발되는 홍성한우 가공품은 설렁탕, 미역국, 쇠고기 무국, 곰탕, 된장찌개, 도가니탕, 우족탕 등 7종으로 오는 7월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창고형 홈플러스 10개소를 비롯한 전국 139개소에 공급될 예정이다. 신 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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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화양면, '코로나19 마음 토닥 사업'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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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댐 홍수관리, 지역과 소통하며 협력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4월 13일에서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댐 홍수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소통회의는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했으며, 다목적댐 20곳 상·하류 지역에 소재한 49개 지자체와 지자체별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아울러, 댐 홍수관리와 관련된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 유역(지방)환경청 등도 소통회의에 참석했다.환경부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통해 도출된 홍수기 댐 운영계획,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향후 댐 운영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개선의견으로 ∆댐 수문 방류 시 발송되는 문자(SMS)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홍수 발생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대피 등을 위한 댐 하류 지역 계도를 철저히 해줄 것과,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 ∆홍수피해 최소화 등에 한국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모두 협력해 최선을 다하고,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환경부는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와 홍수 시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해 ∆지장물, ∆배수시설, ∆침수취약지역, ∆공사현장, ∆제방 등으로 분류한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 결과를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댐 홍수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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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만천하스카이워크 모노레일,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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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부선철도변 미세먼지차단 생태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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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사업’ 2년 연속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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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쉽고 간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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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숲과 교감하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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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14억 원 세수 확보
부산시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총 30억 원 상당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 6천 톤 대비 15만 4천 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85개 업체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만2천t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t당 1만9천 원 수준으로 14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선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5천t을 판매해 1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나머지 16억 원에 상당하는 8만2천t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고판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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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앞장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26일 오전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나노를 방문하여 그린뉴딜 유망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나노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공모에서 청정대기 분야 유망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나노는 초미세먼지 제거 탈질촉매 전문기업으로, 원료 생산부터 수요처 맞춤형 촉매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유기적 공정체계를 갖춘 환경촉매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다.
대기오염 저감과 동시에 에너지 연소효율을 높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개발*하여 화력발전소, 선박엔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화를 추진해 예비 그린유니콘 기업(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환경부 50개사, 중소벤처기업부 5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全)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총 41개사(환경부 21개사, 중소벤처기업부 20개사)를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올해에도 신규 30개사(양부처 각각 1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친환경·저탄소 방식의 녹색전환이 중요하다”라며,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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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고향정선(군수 최승준)에서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지난 정선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군은 청정 정선의 자연 속에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를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선 5일장날(매 끝자리 2·7일)에 운행한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민둥산역까지 운행하는 정선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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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