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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 창원시 시의원(미래통합당)들이 창원시청 기자 회견실에서 2020년 7월 중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접안시설시 바지선 계류장 설치 반대하는 회견을 가졌다.
이 바지선은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일명 북항)앞 접안시설에 현재 계류중에 있다.
약 140여척인데 이 바지선을 진해구 청안동 접안시설로 옮기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아직까지 청안동 앞바다 일명 웅동만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구 모 언론에 약 30%의 공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도 되었다.
발주처는 부산항만공사이며, 시공사는 정해진 업체가 없다. 시공사가 없는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가 의문스럽다.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산항만공사 관계 부서에 연락을 취해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침 사실인냥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웅동 어촌계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소형선박 접안 항만을 만들 계획이란 말만 들었다 한다.
그리고 안골대교 및 웅촌대교가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해서 큰바지선은 출․입항 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바다를 매립하고, 또 산을 절개 할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기준대로 공사를 해야 되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한다.
용역 후 그 결과가 나오면 낙동강 유역 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 환경관련 책임자들의 확인후 환경영향평가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용역 또한 발주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 했다.
그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영도구청에 바지선 계류시설을 만들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북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바지선 계류장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바지선 운영 업체 대표들 또한 진해 청안동 계류장 가는 것을 반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뜬소문만 가지고 사실인냥 기사화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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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관리가 되지 않는다! 책임지는 지자체가 없다!!
전국 대도심권 맨홀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의문 투성 이다.
맨홀은 비가 내릴 때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래된 도심권 주택가에서 생활하수, 오수 및 폐수를 유입시켜 하천으로 보낸다.
지금처럼 장마 때가 되면 맨홀 안에 들어 있은 온갖 쓰레기 및 잡다한 물질들이 물길과 함께 자동 청소되고 있는 상황 이다.
평상시 맨홀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이 물질들이 쌓여 있다. 이 문제점을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역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맨홀 안에 온갖 쓰레기, 청소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전하면 온갖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버린다.
하수고 맨홀용 다기능 악취 차단 장치로 특허를 받은 홍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맨홀 철판 밑에 특허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담배꽁초, 일반 쓰레기 등을 원천 차단 할수 있으며 자연을 이용한 물레방아 및 바람개비의 풍력에 의해 악취냄새를 차단 할 수 있으며, 물의 단차를 이용한 2중 장치에 의해 자연 바람을 생성 시킬수 있다. 이 특허품은 현재 시점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장치일 것이다.
환경부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한 결과,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환경부로 제출하란 결과를 얻었다.
대도심권의 하천 기능을 살펴보면, 제대로 관리되는 하천을 손꼽을 정도다.
특히, 부산지역의 하천을 살펴보면, 형식상의 기능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비가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고 운동시설을 해 놓은 곳마다 토사가 쌓이고, 별도의 인력을 가동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연중 행사로 변해져 버려 있다.
실질적으로 그 책임은 각 지자체에서 져야 되지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다.
즉, 책임질 곳이 없기 때문에 도심권의 하천 기능은 마비 상태이고, 하천 기능을 마비 시키는 원인이 맨홀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각 지자체에선 책임지고 맨홀 청소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민원 처리법을 살펴보면, 민원 처리를 규정에 맞게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 민원 처리자는 이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위 법을 지키는 것이다.
기자가 지자체에 맨홀 관리가 안되어 있다란 주제를 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면 민원 답변자는 장소, 맨홀상태 및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한 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만…
그냥 앞으로 관리 잘 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하는 것이 행정의 관례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민원처리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② 내용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령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대도심권 맨홀 안의 쓰레기 등을 이제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청소해 주길 바 란다.
환경부 또한 2020년 7월 7일 하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한다.
글로만 남겨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 위주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후 하수관로를 관리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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