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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 합동점검반 운영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의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과정은 그동안 주민과 집행관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와 인명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는 시와 구·군 직원을 비롯한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행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위력 과시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도 집행현장에 점검반을 보내는 건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올 상반기에 양정2재개발 정비사업장을 비롯한 5개 정비사업장의 인도 집행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철거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보완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정비사업장에서 겨울철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철거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의2)하는 등 정비사업장에서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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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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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장 10% 활인행사
서천군(노박래 군수)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장항전통시장, 서천특화시장 상인들과 뜻을 모아 품목별 10% 특별 활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월 18일 장항전통시장 수산물동을 시작으로 2월 29일까지 12일 간 서천특화시장 수산물동, 농산물동, 먹거리동을 포함한 총 309개의 점포가 동참 한다.
노희랑 지역경재과장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장 상인들과 한마음으로 합심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침체된 지역 상권 위기 극복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 일수를 기존 월 2회에서 4회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다.
양복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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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평가 4년 연속 최고 등급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청주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센터장 이장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4년연속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전국의 27개 센터 중 상위 10%만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다.
청주시는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3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정 사업에 공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 지정받은 이래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게 창업교육, 자문, 네트워킹 등 창업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적극적인 창업 교육과 자문을 통해 27명이 신규 창업했으며 입주기업 및 회원기업에서 총 매출 80억 원 달성과 95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중장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사례" 라며 "청주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청주지역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 메카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 예비, 초기 창업자들은 청주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043-254-8666)을 통해 회원가입 및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오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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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를 아시나요?
영월군은 공익직불제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 개편 내용을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선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경관보전, 친환경 직불제가 해당된다.
세부 시행방안 및 하위법령은 4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나 신청기간과 지원단가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므로 농업인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불제 개편자체에 대한 집중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월군은 읍·면 마을회관에 포스터를 게첨하고, 홍보 리후렛을 배부하였으며, 2. 5일부터는 이장회의시 농관원과 합동으로 교육하고 미방문 읍·면에는 동영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소득지원과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 현장방문지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변경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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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누구나!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세요
부산시는 안정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과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해 3대 분야 29개의 세부사업을 발표하고,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사업 집중공모 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이다.
주민제안사업은 연중 접수하지만, 2021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3월까지 집중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등 숙의과정을 거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다. 그 이후 접수 건은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월된다.
주민제안사업 대상은 주거, 환경, 공공시설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모든 분야이며, 5억 원 내 단 년도(1년 내 추진 가능한 사업) 사업이다.
시민 누구나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busan.go.kr/yesan), 우편, 이메일(busanyesan@gmail.com), 팩스(051-888-1219), 방문(시청 10층 사회통합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안정적인 주민참여예산 재원확보를 위해 최고한도액을 사전 설정(시정참여 130억, 지역참여 30억, 주민자치회 10억)하여 공표했다는 점이다. 분야별 한도액 사전공개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민제안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산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지역참여형 사업’과 ‘주민자치회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참여형 사업은 부산시 소관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초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도 3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군 사업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자치회(센터)의 주민제안사업까지 시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부산시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분 전국평가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다양한 제도개선, 위원과 함께하는 홍보, 제안마당 운영 등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0년에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부산만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을 확립하겠다”라며, “찾아가는 주민제안마당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므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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