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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도 폐업 ·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부산시는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유지 및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서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는 3일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30%를,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모든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자격은 12개 업종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정책 방향 등과 맞물려 이번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6월 15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보험료 지원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에 지원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공고문(6월 8일 공고예정)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051-600-1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폐업 및 산업재해 등을 대비한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한 대책”이라며, “1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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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청 신청사에 볼거리가 ‘가득’
원도심의 새로운 바람 ‘천안시 동남구 신청사’가 다양한 볼거리로 찾아오는 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이전한 동남구청 신청사(옛시청길 39, 버들육거리앞)는 연면적 7,077㎡에 지하4층~지상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2~3충에 4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먼저 현관 입구 로비층에 들어서면 가로 2.8m 세로 3.2m의 움직이는 예술작품인 키네틱아트가 눈길을 끈다.
‘평화를 꿈꾸는 향연’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민족의 염원을 노래하고,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배경의 장소인 천안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 작품은 오르간을 모티브로 한 경건한 작품의 향연으로 오르간 음악이 울려 퍼지면 조명과 함께 오르간의 건반과 폐달을 상징하는 작품이 서서히 움직인다. 정기 공연시간은 9시, 12시, 15시, 18시이며 수시 공연도 가능하다.
5층의 대회의실 로비에는 동남구청 신청사 입주상량 현판이 있다. 입주상량판을 천정 밖으로 표현한 것은 오직 동남구청에서만 볼 수가 있다. 2019년 7월 4일 동남구청 신청사 입주상량을 기념해 만들어진 상량판은 동남구청의 번영과 건물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신축의 마지막 기둥을 세웠던 천정위에 설치됐다.
입주상량은 기둥을 세우고 들보(종도리)를 올린다는 뜻이다. 판에 적인 응천상지오광, 비인간지오복은 ‘하늘에서는 오색빛이 감응하고 땅에서는 오복을 주소서’라는 뜻이고, 측면의 ‘용’자와 ‘귀’자가 쓰여 있는데 이는 용과 거북이가 모두 물과 관련돼 방화의 의미가 있다.
건물 외부 2층에는 조각품, 파고라, 조경시설 등이 마련된 중앙광장이 있다. 순결함과 장수를 의미하는 학과 우리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소나무를 모티브로 만든 ‘하얀 소나무’라는 작품이 조경의 멋을 더하고 있다.
현관 입구 외부에는 직경 5m의 평상이 있어 시청사를 찾는 시민과 직원,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작은 무대로도 활용돼 놀이공간으로도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의 준공기념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머릿돌도 볼 수 있으며, 어울림마당은 구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구 관계자는 “현재 동남구청 8개과 200여명의 직원이 원도심 주변 식당 60여개소를 이용해 음식업소 매출이 증가 추세”라며, “앞으로는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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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기업에 제조물책임보험 40% 할인 혜택 제공
부산시는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이후 제품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되고,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조건 계약사항으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제품 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부산 소재 중소기업이 부산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를 통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시 계약 건당 납입한 보험료의 20%, 최대 1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두 협약기관의 경우, 일반보험사 대비 단체보험 가입으로 20% 할인이 적용되어, 기업은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협약기관별 부가혜택도 다양하다,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회원에게 적용되는 여행, 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쇼핑몰 등의 복지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수입국의 요청으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기업은 물론이고, 사고 발생 시 지역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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