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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희동 구의원의 5분 발언
강동구 이희동 구의원의 5분 발언강동구 행정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식과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굳이 따져야 할 요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형식과 절차를 거치면서 권력은 분산되고 견제를 받으며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집니다.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독재와 민주주의가 가장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그런 맥락에서 의회란 기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구민, 시민,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권력이 분산될 수 있는 형식과 절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시장, 구청장은 자신의 의견을 의회와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자신의 권력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난 13일 있었던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강동역 역명 변경에 관한 원창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수희 구청장이 그 민주주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구청장은 강동역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구의회에 보고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뜨악했습니다.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예산도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역명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법을 따져서 의회와 공유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구청장이 율사 출신인만큼 뭐든지 법의 잣대를 우선시할 수 있겠으나, 세상만사를 모두 법을 따져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검찰출신들로 가득 메워진 현정부가 세간의 지탄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게다가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서 표면과 이면을 강조했는데요, 서류로 모든 걸 이야기해야 하는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는 비겁한 변명입니다.표면과 이면 즉,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 그 자체도 의회와 공유하고 논의했어야 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그 과정이 없었으니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찬성을 표하고, 구청장은 이후 역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행정절차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구청장의 답변은 정말이지 옹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문제는 이와 같은 구청장의 생각과 말이 집행부 직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이후 집행부가 의회를 패싱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이것이 구청장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작년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했던 구청장의 말을 받아 마치 당연히 그리 될 것처럼 유인물을 만들었던 자치행정과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아무리 구청장이 약속을 하고 다녔다지만 그래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변경사항을 버젓이 유인물로 만든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 담당과는 구청장에게 조례부결의 가능성을 차마 보고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구청장 스스로가 의회와의 협조를 필요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과는 눈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그럼 행감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올해에도 집행부는 여전히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심지어 형식과 절차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그런데 현재 올라오는 조례들을 보십시오. 보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구정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의회의 심의 및 승인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부서 사업비를 당겨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추경이 끝나지 않았는데 관련 사업 보도자료가 먼저 뿌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식과 절차에 목숨을 거는 공무원들이 왜 그랬을까요?실적도 실적이지만, 의회의 의미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수장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부디 의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조례를 만들거나 주요 사업을 하려거든 먼저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하시고, 형식과 절차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5분 발언을 했다. 김 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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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 안전기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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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양자살균수제조장치 시범서비스
국내 최초 양자살균수제조장치 시범서비스 -양자기술로 만들어진 친환경 살균소독수제조장치 출시-□ 구본철 박사(전 국회의원, ㈜구본철양자인더스랩 대표)는 이번 6월 19일(월)부터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핵심기술인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로 만든 친환경의 양자살균수제조장치(QWS, Quantum sterilization Water System)를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용문제와 대체물질의 부재로 일반인과 농업인은 일명 락스라고 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차아염소산을 살균소독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 물질들은 식품첨가제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철저한 규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차아염소산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락스)이나 차아염소산은 전문가조차도 정률대로 희석하기에도 어렵고 또한 사용자가 이중 삼중의 마스크를 끼고 사용해야 하며 심지어 공간살균에는 반드시 문을 개방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만약 식품 살균소독에 사용하였다면 부산물질이 남지 않을 때까지 헹구고 또 헹구어야 한다. 관계 기관에서는 최소한 5번 이상을 헹구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그 부산물질이 남지 않을 때까지 수없이 헹구어야 한다. □ 하지만 현실에서 이처럼 철저하게 헹구는 일을 없다. 철저하게 헹구지 않으면 락스는 잔여물질과의 반응으로 중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부산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특별히 모든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에서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그 어떤 ‘위생관리 매뉴얼’이 없다.□ 비용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아무런 위험 의식 없이 락스계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의 부작용이 가끔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모두가 이 같은 위험성을 숨기기에 바쁘다. 앞으로 제2의 살인 가습기 사태의 재연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 락스계는 사실상 식품 소독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이를 사용하는 조리사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 ㈜구본철양자인더스랩은 양자살균수제조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미 양자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제품(QPA, 자동차 파워.연비 및 탄소저감장치)을 출시하였다.□ 이 양자살균수는 특별히 락스계를 대체하는 신물질로서 친환경적으로 식품류를 살균할 뿐 아니라 공간소독은 물론 농약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다.□ 양자살균수는 소독살균뿐 만 아니라 농식물의 생장력을 높이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 이 양자살균수는 특별히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서 정부지원품목으로 지정받아 농업인에게 초저리로 대출까지 해 주고 있다.□ 락스뿐 아니라 농약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신물질로서 양자살균소독수를 제조하는 양자살균수제조장치(QWS)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자기술의 선도제품으로서 이번에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월에 걸쳐 시범운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정보통신 전문가인 구 박사는 양자기술 중에서 양자정보통신기술(Q-ICT)의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차원의 양자기술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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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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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 대기환경 청정하다”…일부 왜곡시각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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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옥순봉·구담봉 전망잔도 조성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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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봉화군수기 직장·단체 테니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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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신바람 군민 오케스트라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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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청정 산나물 전국으로 뻗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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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수목원과 함께하는 스승의날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이종건)은 15일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과 함께 ‘수목원과 함께하는 스승의날 한마음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스승의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걷기대회 행사는 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시작해 알파인하우스, 고산습원 등 20여 개의 아름다운 전시원을 둘러보며 왕복하는 코스로, 봉화 관내 교사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4km를 수목원해설사와 함께 거닐었다.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교직원이 함께 걸으면서 봉화교육에 대해 소통하고 생활 속 산림생물보전 실천자세를 함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북 봉화군 교사들이 스승의날을 기념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정 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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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시작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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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령화 대응 치매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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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는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보령 중앙시장이 지난 2014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최초 선정되어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함에 따라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분주하다.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상인회장 전병전)은 시로부터 사업비 2억6000만 원을 지원받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사전 단계인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을 수행 중이다.특히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상인회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협업하는 차원에서 인근 요암2통 마을회에서 세척 및 소독한 아이스팩 1080개를 상인들에게 배부하는 등 수산물시장의 위생·청결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결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결제편의 스토리맵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천항 우수점포 인증제를 추진하는 등 착실하게 다음 단계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전병전 상인회장은 “일회용으로 매번 구매하여 사용하는 아이스팩을 주변 마을회와 협업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및 재사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첫걸음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이지성 과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보령시와 상인회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보령 백운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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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노인요양원 둥지너싱홈 사랑의 쌀기탁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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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영화제 손님맞이 준비 ‘꼼꼼하게’
전주시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를 찾는 영화팬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영화제 를 즐기며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 다. 시는 24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주 행사공간인 오거리문화광장의 ‘전주레드큐브’ 조형물 앞을 시작으로 개막식이 펼쳐지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까지 김인태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스타워즈 존 in 전주 △오거리문화광장 △전주라운지(나래주차장) △영화의 거리 △전주영화제작소 △개막식 장소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영화제가 진행되는 주요 장소를 돌아보며, 운영·의전, 교통·시설·미관 등 각 분야별로 영화제 준비가 원활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특히 과거 전주국제영화제의 메인 공간이었던 ‘전주돔’을 대신할 오거리문화광장 주변의 관람객 이동 경로와 교통통제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된 영화제 행사공간의 미비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해 영화제 개막 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영화제 행사공간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면서 “행사공간의 미비점을 보완해 영화제를 방문하는 전주시민분들과 관람객분들에게 따스한 봄날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2개국 247편의 영화가 상영될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번 2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6일까지 열흘간 오거리문화광장, 영화의 거리 일원 등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대한환경일보 주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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