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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악자 누르베르디예바(Akja NURBERDIYEVA)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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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특고종사자의 노동기본권 확대’ 토론회 공동주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매일노동뉴스와 함께「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정책 대안」출간 기념 토론회를 주관한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간병인, 방송작가 등 서비스업이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와 범위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노동관계법이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돈문 교수는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정책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고, 특수고용비정규직의 실태와 정책 대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전국학습지교사노조,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등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실제 특고종사자들은 노동자와 유사한 사용종속성을 가지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고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고,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
출간 기념 국회토론회
○ 때 : 2016. 8. 29(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 주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매일노동뉴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 후원 : 후마니타스
○ 인사말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 토론회 참석자
* 사회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 발제자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대표 저자)
2. 토론자
- 유득규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 고성진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
- 박대규 전국건설노조 수도권기계지부 파주지회장
- 심동진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이동준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사무국장
2016. 8. 28.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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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지난 30년간 운용된 헌법,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시대흐름 반영해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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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감자료, 20년치 자료 보내라는 한줄 문장...
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일이 문서 출력하여 보내는 시대는지났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준비해야 할 자료의 양이 너무 많다.국회의원실이 요구한 자료에는 ‘과거 10년치', '과거 20년치'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이다.
본연의 업무는 미뤄두고 답변 자료를 취합·가공해 국회의원실로 보내지만 정작 국감장에서는 질문 한 마디 나오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정감사가 언제일지 모르나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에는 국회의원실의 국감 관련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료 요구가 1년 내내 요청되었었지만 총선이 치러진 올해는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에야 자료 요구 목록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충북도에는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국감 자료를 달라는 요구가 80건 접수됐다. 20대 국회 출범(5월 30일) 직후인 6∼8월에 57건이나 몰렸다고 전했다.
충북도에는 얼마 전 한 국회의원실로부터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 예산집행 현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개별지가 공시 이후의 이의신청에 따른 수수료, 책자 인쇄 비용, 운영위원회 수당 등을 물었다. 자료 요청은 단 1줄짜리 문장이었다. 언뜻 봐서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간단해 보였지만 요구 자료가 '과거 20년치 연도별 현황'이었고 시·군별로 자료를 취합해야 했기 때문에 충북도와 11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은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충북도는 해당 국회의원실로 전화해 10년치 현황만 제공하는 것으로 타협(?)했지만, 그럼에도 시·군 담당 공무원들은 꼬박 사나흘을 매달려 이 자료를 준비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국회의원실은 전국 17개 지자체에 '통합재정 수입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이 역시 대상 자료는 '과거 10년치'이다. 시·군·구별 통계연감 등을 찾아 취합하는 일인데도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고 전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올해는 아직 국감 자료 요구가 많지 않지만 예년의 경우 질문도 하지 않고 한구석에 쌓아 놓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시·도에 요구하는 자료 목록을 보면 마치 국회에 '족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 국회가 출범하든 국감에 나서는 상임위가 달라지든 매년 요구하는 자료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국가정책·예산 분야 개선과 밀접한 분야라면 몰라도 국정감사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광역단체의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시·도의 이런 의견을 취합, '국정감사 자료 DB 사이트 구축·운영'을 국회에 제안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국감 자료 준비에 따른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연맹의 이런 요구는 항상 퇴짜를 맞아왔다. 공무원노조연맹은 올해에도 '국정감사 바로잡기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만나 지방 고유사무를 국감 대상으로 삼지 말 것과 문서보전기간 내의 자료로 국한해 지자체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 8. 26.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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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국회“테러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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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경기도 평택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오는 8월 25일 원유철·유의동 의원(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을)과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현행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유철·유의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지 주변시설 정비에 국가적 지원이 더욱 확충되어야 하고, 부대주변 소음문제,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등 미군기지 이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유철·유의동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철·유의동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8월 25일 오후 2시 평택 남부문예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된다.
2016. 8. 24.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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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폭력예방을 위한 직원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8월 25일(목) 09:30부터 2시간 동안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직원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지난 2014년부터 국회사무처와 별도로 성희롱 및 성매매 등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해왔으며, 금년의 경우 강의 위주의 교육 대신 기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교육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폭력예방을 위한 직원토론회’는 조사처 소속 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 등 관련 법규에 대한 김복현 인사담당 서기관의 개략적 설명이 있은 뒤에, 조사처내 성희롱고충상담원인 이정진(정치의회팀), 최지현(금융공정거래팀), 조주은(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각각 현실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공유한다. 이후 조사처 전 직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임 처장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25일(월)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을 예방하여 토론회 방식의 폭력예방교육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강 장관도 조사처의 새로운 시도에 대하여 “여가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라며 “모범 사례로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깊은 공감의 뜻을 표시하였다.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원에서도 당일 모니터단을 파견하여 교육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2016. 8. 23.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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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회협력관 영상회의로 시작한 2016 국회을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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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에이 상장폐지, 광구권 둘러싼 고의상폐의혹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가 진행중인 피엘에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유전광구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피엘에이는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업체 MGK LLP.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스터지스 인베스먼트(Sturgis Investment Ltd.) 지분을 확보하며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했다. 피엘에이가 보유중인 MGK LLP. 지분은 자회사 트라페즈홀딩스 소유지분을 포함해 28%. 총지분 투자액은 5800만 달러(USD)와 120억원으로 알려졌다.
계약의 유형은 West Bozoba와 Sarkramabas 광구는 카자흐스탄정부로부터 탐사권 및 생산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tax 및 라이센스 비용을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지급하는 양허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은 탐사와 생산기간 합쳐 25년이다.
당초 MGK LLP.의 탐사기간은 2016년 2월까지이며 탐사 성공 이후 원유 생산은 정부의 승인 후 18년간 독점적인 생산권이 부여되어 있다. WestBozoba육상광구의 경우 예상가채매장량 : 2억 배럴, Sarkramabas육상광구의 경우 예상가채매장량 : 1.6억 배럴의 예상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양쪽 광구 모두 2D/3D탐사완료를 완료하고 3D자료해석중 이며 인접 광구에서는 이미 시험생산 성공한 상태이다.
피엘에이는 2016년 3월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탐사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공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분평가금액을 0원으로 평가 공시했다.
그러나 최근 2016년 7월 11일 MGK.LLP에서 피엘에이로 발송된 문서가 유출되면서 광구 탐사기간이 2018년 2월까지로 연장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발신자는 MGK.LLP의 미하일리로 알려졌으며 탐사기간 연장과 함께 피엘에이에 대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에서 피엘에이에 대하여 90억원 상당의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MGK.LLP가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에 광업권 매각승인을 요청하여 이미 매각 승인을 득했다는 내용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그 진위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전 사주인 최원유 완 현 사주인 유성엽등이 광구매각에 따른 매각금액등을 회사에 넘기지 않게하기 위하여 고의 상장폐지를 한 후, 광업권 등을 중국측에 매각하려 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의혹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사가 촉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특정 M&A 전문 세력들이 가세하고 있고, 이미 몇몇 전문 사채꾼들까지 동원되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잇다르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확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첨부 : MGK광구권 문서
MGK 광구권 문서 번역본
고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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