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폭염오보로 비난을 받은 기상청이 ‘예보경력이 20년 이상 된 퇴직 공무원을 자문관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을 지난 8월 29일 발표하였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중에는 기상청 퇴직공무원을 자문관으로 활용하던 기존 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자문관들에게는 최대 월 2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대책 발표 후 “재탕 삼탕 엉터리 대책”, “슈퍼 컴 사주니 인원 더 달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기상청이 그동안 예보관을 8명이나 줄여 놓고, 전문성 운운하면서 기상청 퇴직 공무원을 자문관으로 영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관의 정•현원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예보관은 2014년 56명에서 2015년 1월 52명, 2015년 6월 48명으로 2년 사이 8명을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2016년 6월 기준) 근무 중인 48명의 예보관의 평균 재직기간은 본청 근무자 22년 3개월, 지방청 근무자 30년 5개월이었으며, 예보관으로서 평균 근무경력은 본청 8년 3개월, 지방청 17년 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기상청 스스로가 예보관의 정원을 줄여놓고, 게다가 현재 지방청 예보관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17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자문관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 기상청 퇴직자 정관예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예보환경을 조성하고,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정한 전문 예보관의 정원 유지가 필수적인데, 오히려 정원을 줄인 정부와 기상청의 책임 및 부실대책 문제를 이번 국감 때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언급했다.



2016. 9. 1.

문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