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국정감사 교육부 질의 중인 도종환 의원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이후 남북 당국 간 문화교류 및 교류협력 채널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해도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협력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국제적 관례에 근거한 남북 문화교류 협력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좌장인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은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2일의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어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연극배우 김운하씨의 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도종환 의원의 보도자료는 이렇게 시작했다. 김운하씨는 고시원 방에서 숨진 지 5일 만에 발견되었다. 서른두 살의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11월, 예술인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시작되었던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전격적으로 확대 ‧ 시행된 것은 연극배우 우봉식씨가 생활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직후인 2014년 3월이었다.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는 시인인 그가 의원직을 맡으며 우선순위에 올렸던 일이다.

그러나 예술인복지법 도입 이후에도 법이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예술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 의원은 정책자료집 ‘예술인복지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발간을 통해 현 복지재단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재단의 한계와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복지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낸다. 이 또한 중요한 일이다.



정작 중요한 일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지난 8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교과서 발행제도는 교육부총리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다. 국정화로 결정될 경우 새로운 국정교과서는 2017년부터 도입된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8종의 검정 교과서 중 하나를 각 학교가 채택하게 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사회과목에 한국사 내용이 포함되며 단일 국정교과서 교재를 사용한다. 5학년 2학기에 근현대사 이전을, 6학년 1학기에 근현대사를 학습하고 있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건 도종환 의원이다.

도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황우여 부총리의 국정화 발언 뒤에 청와대가 있다고 믿고 있다. "청와대는 한번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기만 하면 힘으로 내리누르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것이 그간 국정을 지켜본 도 의원의 느낌이다. "처음에는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붙인 세력이 있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저조하자 이번엔 정반대로 '하나의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교과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이미 2014년 10월에 보도자료를 냈다. 2015년 새롭게 바뀌는 초등학교 사회과 5-2 국정교과서 실험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험본의 서술이 5.16을 미화하고, 논란을 일으켜 수정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일본은 군대를 늘려 전국의 의병들을 소탕하고자 하였다.’라는 표현이나 ‘일본은 쌀을 수출하는 항구, 교통의 중심지....’라는 문장 등이 그것이다. 작년에 문제가 제기되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의병 ‘소탕’이나 ‘쌀을 수출하는’ 등의 표현을 ’일본은 한국 병합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의병들의 존재가 큰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였다‘와 ’쌀 반출‘로 수정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사회과 실험본에서 또 다시 반복함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는 국가에서 만들면 더 좋은 연구진과 더 많은 예산으로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개발 중인 초등학교 사회과 실험본 교과서를 보면 이런 교육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려했듯이 국정교과서는 여전히 독재를 미화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고 강조한다.



권태영 기자 kty0580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