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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불황과 중국 경기침체, 제조업 수출 위기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노영민 의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 기사등록 2015-09-16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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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수) 충북혁신도시에서는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시험평가센터’ 건립 기공식이 열렸다. 센터의 건립에는 향후 4년간 국비 포함 총 2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공식에 참석한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 흥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센터 건립으로 2017년까지 약 9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3천6백 개의 일자리 창출 및 45만kW의 전력피크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100kW 이상 대형 ESS 설비에 대한 인증기관이 없어, 인증을 위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며 해외 인증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중소 ESS기업의 시험·인증 부담을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영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꾸준히 관련 법규의 개정을 입법 발의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투자 및 생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성과가 나는 사업이다. 또한 일반 에너지사업과는 달리 시간대별 전력 생산에 변동이 불가피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축적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같이 필요한 시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가 필수적인 장비다.
2013년 11월 노 의원은 ESS 설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ESS 사업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ESS 분야 투자가 활발해졌다. 올해 5월에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한하여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 관한 노영민 의원의 관심은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졌던 방만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분노로 표출되기도 했다. 올해 1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이명박 정부 당시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실패사업으로 꼽히는 하베스트의 정유회사 날(NARL)의 진상을 밝히기도 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날'을 10억20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5년간 추가시설투자로 4억3300만 달러(약 4763억 원)를 투입했다. 여기에 운영비 5억3000만 달러(약 5830억 원)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총 투자액은 2조 원에 달한다. '날'은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Silver Range)에 사실상 최종 매각됐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총 투자액 2조 원의 100분의 1 수준인 200억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예정되었던 청문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문제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게 되자 전순옥 의원이 ‘MB자원외교 조사보고서’라는 책자로 남기기도 했다.

세계 경제둔화와 중국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이 위기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8월 수출액이 작년 8월 대비 14.7% 감소한 393억3천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중국의 수입규모가 14.6%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7월 중국 수출은 작년 7월 대비 8.8% 축소되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다.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전반에 있어 중국에 비해 기술과 품질 면에 있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조업 혁신 3.0을 내세우고 있으나, 노 의원은 현실적인 위기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전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제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린 시점에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은 노영민 의원에게 에너지 사업에서 보여준 활약을 기대한다.

권태영 기자 kty0580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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