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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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공사를 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가!!
기획재정부에 예산 낭비 대응팀이 있다. 있으면 일을 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인데? 국가재정법 제100조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를 적용하면 예산을 제 용도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행위 한곳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옳바른 국가 정책일 것이다. 그럴듯한 글귀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공사를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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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사업장 풍수해대비 현장점검 실시
상주시는 2016년 이후 태양광발전소 관련 개발행위허가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착공한 개발행위 사업장 28곳에 대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풍수해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2개반(반원은 4명,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교통에너지과, 산림녹지과)으로 편성됐으며 사업장별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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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 앞장선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유통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목재제품을 품질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북부지방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15개의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하여 35건의 제품에 대해 시험분석 의뢰를 실시했다. 목재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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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한다.
양구군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9일부터 오는 8월17일까지 40일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과 강원환경감시대로 구성되는 단속반을 구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야영장 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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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강화
정선군은 오는 8월 10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한다고 지난6일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시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각종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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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과수 화상병' 차단에 '총력'
충북 괴산군이 사과와 배를 말려 죽이는 ‘과수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과수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 및 지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괴산군이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며, 관내 사과·배 등 모든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주에게 화상병 예방법을 지도한다. 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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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시기별 기획수사로 산림피해 최소화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림위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청 최초로 산림범죄 수사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신설(\'18.3.30) 하는 등 사회적 이슈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 상반기에 총 19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70건을 입건(사법처리)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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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회용품 사용 억제 위한 일제 점검 실시
태백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달 28일(화) 관내 식품접객업 39개소와 대규모 점포 7개소 등 총 46개소에 1회 용품 사용 억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은 확인 점검이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위반 사항 적발 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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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벌칙 조항이 바꾸지 않는 한 범죄는 계속된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 가로수 나무 무단 제거시 벌칙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판사의 판결은 벌금 백만원에 처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벌칙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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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부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전면시행 - 7월부터 불에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따로 배출해주세요! 부산시는 7월부터 ‘불연성생활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설치된『100세대이상 공동주택』1,387개소에 대하여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 혔다. 불연성생활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패류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