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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4일 오전11시 전국유흥관계자 100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재난지원금 제외 된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강원도 1300여업 소는 90%생계형 업소들 서자취급 받는데 불만
- 기재부, 총리 지시 무시하고 유흥주점만 재난지원금 제외
- 영업은 고사 생계비 끊겨 빚에 쫓긴 업주들 극단적 선택 잇따라
- 이제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이수용지회장은 지난14일 입장 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도 유흥 업주들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했다며, 고위험 군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 유흥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고위험시설 12업종 중 유흥업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발표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힘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한다는 형평성 없는 정부정책을 바로잡아 국민의 한 사람인 유흥 업주들이 국민적 차별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모 업주는 유흥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랜 휴업으로 손해가 막심했지만 정부의 지침을 신뢰하고 따랐다며, 그런데 정작 피해가 큰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말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흥주점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장기간 집합금지명령을 당하고도 소상공인 긴급융자, 휴업손실보상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왔는데, 이제는 전국 모든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조차 차별하냐며, 국회로 몰려가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음식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세금(매출의 약 45%)을 내면서도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최장 6개월 영업을 못해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차별 당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버렸다며, 설움과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진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특별기자회견에서 오랜 집합금지명령을 감내하며, 수차례 시행된 정부 감염병대책을 따르는 동안 4명의 회원 업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오호석 비대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만큼은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세균 총리의 약속을 믿고 참아왔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유흥주점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최근 시도지사 화상회의에서 당초 안에서 제외된 유흥주점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오 위원장은 7년 전 무리한 세금에 격분해 분신자살한 정영수 강원지회장님의 분노를 오늘 다시 되새긴다며, 격정을 감추지 못했다. 비대 위는 장기적으로 영업을 못해 업주 상당수가 세금과 공과금 사회 보험료를 못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대출 길도 막히자 종사자 가정은 물론 유흥주점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연쇄 파산하는 등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 확산 시기 소득과 매출 급감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못하게 된 12개 고위험 시설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별 과정에서 소외된 업계의 반발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강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유흥업 관계자들 100여명이 합동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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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6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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