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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바른 판단은! 그리고 그 선택은?

편집국|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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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모 지자체 국가 공단으로 지정된 곳에 모 업체에서 레미콘 생산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건축 승인 요청을 했고, 그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었다.
공사도 하기 전에 약 700m 거리에 있는 모 아파트 (세대주 약2000세대)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레미콘 업체 허가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지자체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유는 미세먼지 발생 업체라는 이유였다.
허가를 잠시 보류한 지자체에 레미콘 업체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했고, 집회를 주도한 주민들에게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법원의 판결은 허가 보류를 취소하고 즉시 건물을 짓게 하고 지자체에 일부 배상액을 물게 했고 집회를 주도한 주민들에게도 일부 배상을 하란 주문을 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이다.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레미콘 업체는 18개 평균 20년의 업체들이다. 각 지자체 환경 위생과 담당들은 정기적으로 미세 먼지 발생 현황과 수질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다.
그리고 그 레미콘 업체들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 남구 용당동에 0 0 레미콘 업체가 허가 승인을 받고 2017년 5월부터 시작하여 레미콘 생산 라인을 갖추기 위하여 건물을 짓고 있었고 공정률은 90% 즉 건축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레미콘 업체로써 비산, 미세먼지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정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이다.
레미콘 업체의 부지에서 약 450m떨어진 곳에 H아파트가 있고 세대수는 약 1420세대 이곳의 주민들은 무조건 허가 취소 및 준공 취소를 구청에 요구하고 있었고, 집회를 하겠다 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취재를 한 결과 레미콘 생산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짓는 형태가 기존 레미콘 업체와 판이하게 다름을 보았다.
비산, 미세먼지를 원천 차단 시키는 레미콘 공장이었다. 부산에 있는 다른 레미콘 업체와 비교해 볼 때 레미콘을 생산하는 곳인가 반문할 정도였다.
제보를 한 주민이 살고 있는 H아파트를 찾아가서 일부 주민들의 말을 들었다.
레미콘을 짓고 있는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비산,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레미콘 업체의 허가를 내 주기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의 동의하에 레미콘 회사를 짓게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 설명회를 왜 하는 것인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일부 주민들이 날짜를 잡아 집회를 할 예정이란 말을 했다. 그리고 준공 허가는 절대 반대임을 주장했다.
부산 남구청 관계자들은 적법한 절차와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가 승인을 해주었고 건축물을 지을 때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었다 했다.
즉 문제가 없음을 강조 한 것이다.
주민들과 구청 관계자들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기자는 어렵게 OO레미콘 업체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만나기 위하여 전화를 했지만 일차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즉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요구했고 전화상으로 OO레미콘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수질 정화 시설을 갖추고 형식적으로 조명을 하지 않고 메타 세콰이어 나무 등을 심어 먼지를 제거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고용 창출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역민을 택하여 OO레미콘 업체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레미콘 차량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 시킬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여 할 것 임을 강조했다.
기자는 현장을 찾았을 때 주변 환경을 살펴봤다. 대형 컨테이너 차량들이 다니고 있었고
H아파트와 약 600 m 정도 떨어진 곳에 OO제강 회사가 있음을 알았고, OO레미콘 업체와 H아파트 사이에 다수의 공장들이 있음을 봤다.
OO레미콘 업체의 현장 부지의 지목은 공장 부지 전용 공업 지역으로 되어있었고,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와 건축법 시행령 제 71조 근거에 의해서 기숙사는 건축 할 수 있지만 그 이외 아파트, 주택 등은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 절차법의 근거에 의해서 사전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할 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OO레미콘 업체의 건축물 허가도 정상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H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 보다 많은 나무 등을 조성케하고 고용 창출도 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력을 발휘 해야 될 것이다.
제 때 준공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OO레미콘 업체에서 행정 소송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여러 판례를 확인 한 결과 100% OO레미콘 업체가 승소할 것이고 손해 배상 금액도 배상해야 될 것인데 이 때 손해 배상금을 누구의 돈으로 지급하는가?
국가로 상대 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옳바른 판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명분 없는 반대, 무능한 행정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도일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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