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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후대응 수준 "매우 불충분" 평가받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 기사등록 2021-10-20 0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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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력 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이 앞서 10월 14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1년 보고서(Climate Transparency Report 2021)에 의하면, 2020년 G20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6% 감소했다/사진 기후투명성 제공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2021년 10월 20일 현재까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4천만 명, 사망자 수는 490만 명을 넘어섰다.

 

비록 근래 들어 경기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각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현재진행 중이란 점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는 아직 침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동안 각국의 봉쇄 조치와 사회적 통제는 여러 산업을 위축시켰고, 특히 여행, 운송, 항공, 외식업 등 서비스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놀랍게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국제 환경 협력 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이 앞서 10월 14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1년 보고서(Climate Transparency Report 2021)에 의하면, 2020년 G20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6% 감소했다.


2020년, G20 국가 중 중국만이 유일하게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을 뿐, 다른 국가들은 모두 감소했다/사진 기후투명성 보고서에서 발췌

2020년, G20 국가 중 중국만이 유일하게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을 뿐, 다른 국가들은 모두 감소했다. 이때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이란 전력·산업·빌딩·수송·기타 에너지·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일컫는다.

 

하지만 이런 고양될 만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동 보고서에서는 올해 G20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증가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만이 아니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기후투명성은 국제사회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현재 G20 국가들이 시행 중인 기후 대응 노력과 향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정책 수준을 고려할 때 기후대응 수준이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78MtCO2e 수준으로 낮춰야만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10월 8일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NDC 상향안을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278MtCO2e란 수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C 경로에 근거해 68개국이 공정하게 감축 의무를 지기 위해 탈탄소화해야 하는 경로를 분석해 한국의 2030년 기준 배출 경로를 산정한 것이다.

 

또 기후투명성은 2021년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G20 평균 증가율 예상치인 4.1%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탈석탄 연도도 정하지 않았으며,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도 2020년 기준 60%가 넘었다. 특히 정부가 천연가스를 `청정에너지`라고 소개하면서 기존의 석탄발전소 대부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연료 연소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 배출이 일어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석탄의 70~80%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5~2020년 동안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7.2%만을 차지하고 있어 G20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28.7%에는 한참 모자란 수준이었다.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가 여전히 낮은 원인으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 계통의 한계, 제도적 미비 등이 꼽혔다.

 

한편, G20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방역과 보건 서비스,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4.2조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정부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기회, 즉 `녹색 회복`을 위한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역시 녹색 회복 관점에서 "기회를 놓친(Missing opportunities)" 국가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G20 회원국 중 영국 다음으로 GDP 대비 많은 비용을 부담했지만, 이 중 오직 30% 이하만이 녹색 회복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주력해온 일부 기업을 지원하는 등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

 

또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 중 1위인 일본, 2위인 중국 다음으로 공적 금융을 통해 화석연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로서, 2018~2019년 동안 석유·천연가스 및 석탄에 각각 75억 달러, 4억 9,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8tCO2e로, G20 평균인 7.5tCO2e의 2배 가까이 됐으며, 2013~2018년 동안 G20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이 0.7%씩 감소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대로 3%씩 증가했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역시 G20 평균의 2.5배를 기록했다.

 

이러한 진단에 근거해, 기후투명성은 우리나라의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탈석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 계통을 개선하며, LNG 발전 의존도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기후솔루션의 한가희 연구원은 "G20 국가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되돌림이 있었다"라며, "특히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로도 한국은 기후 행동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서 G20과 비교해 여전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후투명성 사무국 대변인 게르트 라이폴드 박사도 "한국은 G20의 기후 리더로 도약함으로써 제28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라면서, "한국이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기후 행동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OECD 가입국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후투명성은 16개 싱크탱크와 NGO가 참여하는 G20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G20 국가들에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독려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적인 기후 관련 논의를 이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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