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美, "더 나은 재건" 위해 '물적·인적 인프라법안' 추진했지만…난항 겪고 있어
  • 기사등록 2021-10-19 03:46:36
기사수정

미국 의회는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 실현을 위해 두 가지 개별 입법을 진행 중이다. 하나는 지난 8월 10일 상원을 통과하고 현재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다. 다른 하나는 8월 11일 상원을 통과한 뒤 현재 예산 조정 절차에 따라 상·하원에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다/사진 Unsplash 제공

미국 의회는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 실현을 위해 두 가지 개별 입법을 진행 중이다. 하나는 지난 8월 10일 상원을 통과하고 현재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다. 인프라 법안은 다리, 철로, 공항, 항만, 수로, 전력, 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른 하나는 그 다음날인 8월 11일 상원을 통과한 뒤 현재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에 따라 상·하원에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다. 사회복지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소득 간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 예산안은 앞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골자로 하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물적 인프라 법안`에 대비해 `인적 인프라 법안`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현재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법안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에 앞서, 민주당 내에서도 예산 규모를 두고 진보파와 중도파 의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하원에서는 진보파 의원들이 물적 인프라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들은 인적 인프라 법안의 통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물적 인프라 법안의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원에서는 중도파 의원들이 인적 인프라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전해지는 바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예산 규모 축소, 항목 조정, 투자 기간 축소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초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통해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에 의한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민주당 내에서 단 한 명의 반대자라도 나오면 예산 조정 절차는 물 건너가는 셈이 되고 만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월 말까지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19 03:46:3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