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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연구원, '기술혁신'⋯노동생산성‧총고용↑
  • 기사등록 2021-07-15 0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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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이 고용구조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지난 9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 OECD 제공

한국고용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이 고용구조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지난 9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이 ▲고용 양극화 ▲소득 불평등 ▲노동 생산성 ▲총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우선 기술혁신은 저숙련‧중간숙련 일자리를 감소시킨 반면, 고숙련 일자리를 증가시켰다. 고숙련 고용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 중간숙련 고용은 고졸, 저숙련 고용은 고졸 미만 학력으로 정의한다.

고용 양극화란, 중간숙련 일자리는 줄고 고숙련‧저숙련 일자리는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저숙련‧중간숙련 일자리가 줄고 고숙련 일자리만 늘었다는 점에서 양극화보다는 고숙련 친화적 기술 변화가 진행됐음이 확인됐다. 향후 별도의 제도적 조치가 없다면, 기술혁신이 소득 분배 및 일자리의 고른 개선을 저해하리라는 분석이다.

기술혁신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기술혁신보다는 최저임금 등 제도적 요인이나, 경제위기에 따른 자본-노동 비율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기술혁신은 노동생산성을 높여 노동에 대한 수요(노동수요)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공급자 측의 생산 및 소득 확대를 초래해 노동수요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했다.

연구 결과, 전자보다 후자의 영향력이 더 컸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술 변화가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최종적으로 총고용을 증가시켰음이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은 고용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기술혁신을 더욱 확산해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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