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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정한 물류시장 거래환경' 조성에 협력
  • 기사등록 2021-07-12 1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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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공정한 물류 시장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이 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물류 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5개 대기업(삼성‧현대차‧LG‧롯데‧CJ)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이 타 산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불공정한 행태가 만연해 있는 실태를 타파하고자 추진됐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불공정한 관행이 물류 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 규범을 마련했다.

우선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하는 데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규범은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율 규범인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해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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