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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 '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 기사등록 2016-04-08 10:29:58
  • 기사수정 2016-04-08 1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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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이날 회의는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검사·제재개혁 1년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검사의 기본틀 전환, 검사 프로세스 대폭 개선했다.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했고, 위규 적발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및 경영실태평가 목적 중심의 건전성 검사를 준법성 검사와 구분하여 실시했다.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고 검사의견서 교부로 전환했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투명한 검사를 위해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했으며, 검사기간 중 검사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분리통보제도를 실시했다.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했다.

금융기관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5년이 지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징계시효제도 시행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관행을 철폐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를 위해 제재절차도 개선했다.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중임을 상기시키면서,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특히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며,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개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 금융기관 참석자는 검사역 행태 개선, 확인서·문답서 폐지, 자료제출 부담 경감 등 현장에서 개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다.

학계 전문가 안동현 교수는 개혁 이후 금융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성대규 위원은 개혁방안을 입법화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참석자는 검사개혁으로 검사방식이 유연해지고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분리하더라도 수검부담이 늘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운영할 예정이고, 어떠한 검사방식이든지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설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미한 사항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임을 언급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기존 개혁과제가 금융현장에 완전히 착근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부문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 검사’를 본격 추진해 금융기관 스스로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기관별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 정도를 차별화한다.

금감원 내 유기적인 검사체제 구축(건전성·준법성검사국, 소비자보호국간 협력)을 통해 중복검사 배제, 사각지대 해소 등 검사의 실효성은 제고하되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은 완화할 예정이다.

또 ▲기관·금전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개혁방안의 법제화 추진한다.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보다 기관·금전제재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여 부과한도 인상 등 실효성을 제고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마다 금전제재 여부, 부과수준이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여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제재시효제도(5년 이상 지난 위반행위는 제재하지 않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권익보호장치도 강화한다.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추진중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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