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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할 곳에 관하여 사전 답사도 하고 관할 지자체에 사업 승인에 관한 조언도 받고 필요한 서류 또한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고, 또한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도 승인이 날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타당한 행정일 것이다.
지역의 지자단체장에게 국민과 시민과 구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질문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를 보낸 곳은 담당 관련 부서이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8조(공무원의 범위)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법령이 있으나 지켜지는 것이 없다. 행정 사무 규정을 들어 자치 단체장이 답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서로 이관시켜 답하게 하는 것이다.
규정보다 상위 법령이 존재함에도 권위 의식과 편파적이며 추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홈페이지 인사말씀 중에 자연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는 문구가 있지만 가식적이고 허울좋은 문구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관련 부서에서 일관되게 보낸 내용들을 발췌했다.
건축신고(공작물 축조 포함)는 건축할 대지의 권원 확보 여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및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임.
갑질하는 행정에 대해서 그 정의를 밝히고자 한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란 문구가 있다. 협의란 단어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이다.
그런데 단 한번도 부서간 모여서 협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 받아 참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권원이란 단어 또한 ; 소유권 미확보시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문서이다.
토지 사용 승낙서 및 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서들을 제출하면 권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말을 한다.
이 지방자체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관하여 살펴봤다. 이것은 개인의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명이나 자치단체장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
○○천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 이 하천은 약 이백이십억원의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가 투자된 곳인데 복원을 한 부분을 살펴보면 하천바닥은 썩어 악취를 풍길 때 악취 제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인하여 하천으로서의 기능인 물의 흐름만 있을 뿐이다.
○○천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 이 하천은 약 삼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 조성 했지만 토양은 썩어 있고 오수․폐수들이 여과없이 강으로 흘러 간다.
교통 혼잡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터널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국교부에선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어느 세월에 공사를 할지 미지수이다.
도시철도 만들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이 보류되어 있다.
이와같이 할수 없는 사업들을 임기내 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홍보되고 있다.
물론 공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갑질하는 행정의 표본, 작은 포구가 있는데 지자체장의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포구는 폐수생산 공장이다. 관리를 하지 못하니 자연적 환경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의 원칙은 무엇인지 국민의 선택권일 것이다.
편견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 지방자치 단체장은 알아야 할 것이며, 깨우침이 필요할 자치단체장으로서 항상 행정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 능력과 행정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 그 직을 그만두는 것이 국민을 위해, 본인을 위해 합당할 것이다.
어떤 선택으로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이 손실되는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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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9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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