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
편집국 기자 2019-02-20 17:45:35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즉 국정원·검찰·경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문대통령은“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회의 시작에 앞서 강조하였다.
문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 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각 기관의 성과를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 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 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 다. "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법무부·검찰·경찰 공통의 성과는 각 기관 외부전문가와 기관 내부의 합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도 있는 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 를 강조하고“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라며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길 기대했다.
이날 회의는 각 개혁위원회별 성과보고에 이어, 각 기관의 개혁추진 방안과 자유토론이 진행되 었다.
국정원은 개혁조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정보위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 계류중인 점은 언급하며 각 법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입법화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인권경찰 구현, 경찰수사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보안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을 위한 입법 등 후속 절차 조속히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습니다.”라며 확실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최종대 기자, 안식영 기자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즉 국정원·검찰·경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문대통령은“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회의 시작에 앞서 강조하였다.
문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 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각 기관의 성과를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 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 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 다. "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법무부·검찰·경찰 공통의 성과는 각 기관 외부전문가와 기관 내부의 합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도 있는 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 를 강조하고“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라며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길 기대했다.
이날 회의는 각 개혁위원회별 성과보고에 이어, 각 기관의 개혁추진 방안과 자유토론이 진행되 었다.
국정원은 개혁조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정보위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 계류중인 점은 언급하며 각 법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입법화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인권경찰 구현, 경찰수사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보안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을 위한 입법 등 후속 절차 조속히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습니다.”라며 확실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최종대 기자, 안식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