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서철모)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로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으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총 5개 부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이며, 화성시청 예산법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이며, 당선작은 오는 8월 발표된다.
공모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규제개혁 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돼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