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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 등록된 국가어항은 약 111곳이다. 부산 다대포어항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곳이다.
국가어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에서 연안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근해어장의 활성화 및 어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그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어자원의 보호육성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4년 해수부에서 연안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용역에 설계까지 했다고 하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월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향후 계획은 있지만 언제 사업을 시행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 말 따로, 부산시청 관계자 말 따로, 관할지자체인 사하구청 관계자 말 따로 즉, 계획은 있되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2017년 기자가 속해있는 환경단체에서 부산 근교에 있는 국가어항의 공유수면속(해저)을 수중촬영 하였다. 기장군 대변항과 가덕도 천성항 그리고 다대포어항이었다. 육상에서는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과연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였다.
대변항과 천성항의 해저 수질은 깨끗하고 시야도 확보되어 해저 바닥이 볼일 정도였고, 단점으로는 갯녹음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수초 및 해양생물들이 살아 있음을 목격 하였다.
부산 다대포어항 공유수면의 해저는 어떤 모습일까? 약 10c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탁해져 있고 부유물질들이 해저속 바닥에 깔려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심각한 해양환경오염 속에 있고 해양환경 훼손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전국에 있는 국가어항 주변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이지만 유일하게 다대어항 육상에선 수리조선소 및 폐선처리장, 그리고 해경 정비창이 2006년부터 자리잡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이 업체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종류를 알 수 없는 혼탁한 물질들이 바다 속으로 유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점용사용 허가를 승인할시 수질정화 및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작업을 하는 것이 해양관련 법령에도 있다.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반 물반이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누구일 것인가. 책임의 소재를 찾기 위한 취재를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 부서를 찾아 그 원인 규명을 찾아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다대 어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전했고, 동행한 어촌게장 또한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했고, 근해에서 이렇게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면 조류를 타고 연해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헸다.
지구의 온난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상 징조의 환경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어류들의 내장 속에는 미세 프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할 것도 주문했다.
국가에서 제정한 해양관련 법령 및 육상에서의 법령들 만들어 놔을뿐 아무런 필요가 없음을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음을 동행한 (사)한반도환경단체 관계자도 증언했다.
육상에서부터 관리를 잘못했고 바다 수질 관리 또한 잘못한 국가는 이제부터 그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 터전이 사라져 버렸고 심각한 해양오염 피해로 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가는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할 때 진정한 해양강국의 틀에서 일어설 것이다.
서해쪽 태안반도 유조선과 바자선의 충돌에서 유출된 기름띠로 인해 어민들은 각자 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을 받고 국가에서 선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여객선 침몰 해당 업체가 배상의 능력이 없다하여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가가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안이므로 다대로 어촌계 어민들에게 생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보상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지금의 현실도 문제이지만 후대까지 그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부서는 이유 불문하고 정확한 조사후 어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반드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반드시 육상에서 발생된 환경저해 요건들을 없애고 복원해야 하며, 해양해저 환경 복원사업 또한 필연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근해 및 연해의 어장이 살아 생동감 있는 바다로 탈바꿈 해야 될 사명이 해양수산부의 책임이며 책무일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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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8 1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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