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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해, 경제성 시장 논리에 의해, 교통 확충 인프라란 명분 점검이 되지 않는 계발계획, 각 지자체마다 명분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개발 행위들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파괴시키는 행위들, 먼 미래를 생각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행정력의 부재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단체의 대표와 기업체들의 대표들의 대표들이 내뿜는 말들이다.
경남 김해시 인구 53만여명 그리고 7,500여개의 중소업체 산단, 농공단지 등에 자리잡고 있다.
김해시의 중소업체들은 조선경기 및 자동차 부품 위주의 소단위 업체들이 많이 있다. 경기의 침체를 받지 않고 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있는 반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수주를 하지 못해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30여곳에 업체들을 수용하기 위한 산단, 공단 조성을 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산업 구조상 분양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지만 향후 교통망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산업단지 토지 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및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특화 산업 위주와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지향한다고 한다.
도시 종합 계획의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질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김해시 인근 양산시, 창원시, 부산시 강서구 등지에도 온갖 명분을 내세워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수요와 공급 원칙의 시장성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인데 각 지자체마다 명분 없는 계획을 세워 산을 깎고 초지를 없애고, 환경의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생각지 아니하고 기업체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한다.
특히 김해시의 일부분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교통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림과 생림을 이어주는 도로건설 및 김해시 관내에 새로 뚫는 터널만 10군데가 넘는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건설하는 것일까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해시 주토면과 장유동 부근에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하여 고도 약 100m의 산을 깎는다. 그 산을 깎는 이유에 대해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어떠한 답변이 올지 궁금하다. 무엇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마치 제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우는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자멸의 길로 빠져버린 것 같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 환경의 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7. 지역 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이 법의 근거에 의하면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해서는 안될 것을 그 주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숲을 없애고, 산속내에 레미콘 회사, 아스콘 생산업체, 곳곳마다 택지 및 산단 조성을 하기 위하여 부지 조성을 했지만 입주하는 업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익이 없는 개발을 하는 것은 바로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는 개발을 할 경우,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골짜기에 매립을 해서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보존지역 임에도 도시관리계획 지침서를 이용해서 돈 많은 회사는 계획지역으로 변경되나 같은 선상에 있는 돈 없는 회사는 그대로 보존지역으로 남겨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도시 계획인가?
김해시청에 관계되는 문제점들을 공문화하여 답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변명과 해명으로 일괄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문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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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3 1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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