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출범식 및 1차 본 위원회에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 간 고용노동 정책 등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우리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지난 6월 12일, 경사노위법 시행이후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번 경사노위 출범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오늘 출범한 경사노위는 위원 구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민주노총이 빠진 17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오늘 회의에서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안)도 의결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하게 될 신규 위원회이다.
또한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도 의결했다.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 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 노동존중 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입니다.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라고 말하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이며 협력의 관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최종대 기자, 안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