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文 대통령,‘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 -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
  • 기사등록 2018-10-17 19:04:15
기사수정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6개 항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국과 프랑스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양국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매년 개최하는 한편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특히 혁신분야에 있어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과학·교육·문화·스포츠 협력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국방·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 주요 내용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외교·안보·국방 협력 강화 ▲경제 관계 심화 ▲과학·교육·문화·스포츠 등 분야 교류 협력 발전으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다.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 중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파리협정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에 국제적 보호 틀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세계환경협약 관련 다자간 논의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관련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환경협약을 향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였다.
외교·안보·국방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 중 양국 정상은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포함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특히, 아탈란타 작전의 틀 내에서 시작된 협력 비롯한 ‘유럽연합 위기관리 작전에 한국의 참여와 관련된 기본 협정’ 차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경제 관계 심화에 대한 내용으로 양국은 상호 간 활발한 무역 교류를 환영하며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제3국에서 공동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을 환영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어 양국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약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2019년에 시작하기로 하였다.
과학·교육·문화·스포츠 등 분야 교류 협력 발전에 대한 내용에서 양국은 양국 교류강화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 문화, 대학, 과학, 관광,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지자체간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고 경험을 교류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종대 기자, 안식영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10-17 19:04: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ESG전문그룹 이노텍코리아 사랑의 쌀 기탁행사
  •  기사 이미지 여주시 여강회 복지사각지대 지원 성금 600만원 기탁
  •  기사 이미지 한영 정상회담 결과 -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