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 가로수 나무 무단 제거시 벌칙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판사의 판결은 벌금 백만원에 처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벌칙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사의 판결 벌칙금은 마음대로다. 벌칙금은 삼백만원에 처한다. 왜 이런 판결을 한것인가 의문스럽지 않는가!
감사원에 감사할것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 관련 지자체에서의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 감사원 법규에 의해서?
국민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다시 원점으로 관할 지자체 감사계 로 보내 버리고 권익위원회에서는 할일 다했고 특별히 할 이 없다고 한다. 왜 존재하는가!
거리 곳곳에 소액대출, 전문 대출, 저금리 일수 하지만 사용해 본 사람은 고리대금에 의해서 빌린 돈을 갚을 수 밖에 없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골목마다. 거리마다. 건축 폐자재 찌꺼기, 스티로폼, 이물질이 담겨 있는 페트병,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 음식 잔반물 등 하나 둘씩 버린 것이 쌓여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파리떼 및 모기가 극성을 부리게 하는 행위들, 무심코 갖다 버리는 행동들이 다 범죄행위임에도 단순하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거 십만원 이하의 벌금만내면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왜 알지를 못하는 것일까?
현직 변호사의 대답은 인권의 문제 때문에 생긴 이유에 의해서 이하의 단어를 쓸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판사가 판결을 할 경우에도 인권의 문제에 의해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에 미치는 인권은 왜 무시하는가!
그 인권 때문에 상습적으로 자연 환경은 파괴되고 상습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고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의 고정관념들 환경 범죄에 관하여 강한 법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환경 범죄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전직 국회에서 법사의 소속의 의원을 지낸 사람은 지금 모든 벌칙은 대한민국 식의 벌칙이 아니라 일본식의 벌칙이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에서 환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식의 벌칙을 만들어야 됨을 강조했다. 즉 3년 이하를 2년이상 7천만원 이하를 7천만원 이상으로 입법 벌칙금을 개정하고 사법부 또한 법의 윤리 강령을 새롭게 조성해야 될 분위기를 만들 때 환경 범죄가 그나마 사라지게 될 것이란 주장이었다.
먹을 음식과 환경 범죄는 중히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토가 깨끗해지고 상수원의 물이 깨끗해지고 아무리 황사 바람이 분다 하여도 사람이 숨 쉬고 마실 수 있는 공기의 질이 깨끗해진다는 것. 한 인권 운동가는 진정한 인권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살릴 수 있을 때 옳은 인권운동임을 강조하였다.
2018년 6월 지방 선거 시 공천에서 탈락 되었다고 온갖 욕과 비판으로 그리고 선거 운동까지 방해 하는 일을 목격하였다. 탈락한 여성의 나이는 20대 말 전과가 2개 있었다. 탈락할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었으나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평소에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를 탈락시켰는가?
문제는 이 탈락한 여성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구의원 번호는 가,나, 다로 구분한다. 가는 무조건 당선이다. 나는 위험하고, 다는 아예 되지 않는다고 생각 했다는 것이 각 후보자들의 주장이었다.
20대 말이면 차후 남다른 기회가 있을 것인데 낙하산이니, 수입품이니, 너는 않돼!
선거운동 중 옹호 하던 주민들이 선택된 후보자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똑같은 대답이었다. 낙하산, 수입품,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가 번 공천을 받았느냐 돈을 얼마를 쓰는가 똑같은 대답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 또한 고쳐져야 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벌칙 조항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신 공격은 계속 될 것이고 인권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환경의 문제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형이 존재 할것이 아니라 이상의 징역형 이상의 벌금형일 때 이사회 구조가 올바르게 바뀔 것이다. 이것은 인성 전문 교수들의 주장이다.
생태하천 가꾼다는 것이 결과를 보게 되면 생태 하천이 아니라 쓸 때가 없는 돈을 그냥 업체 좋은 일에 갖다 바치는 사업.. 책임질자가 아무도 없다.
몇 천억의 돈들이 그냥 사라져 버려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의식관들... 어떻게 하면 바꿀수 있을까! 그것은 교육이다. 학교에서, 사회단체에서 그리고 각 주민 자치 센터에서 인성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하여 그 교육을 특히 시민의식 특히 인권존중으로 부터 반복적으로 배우게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범죄, 환경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자 김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