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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 지원금 등 다양한 민생안정 신속 지원, 지방채 발행 등 재원확충

편집국|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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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달 9일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생활방역과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병행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단·장기 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는 백신, 치료제 개발 전 종식이 어렵다는 전망에 따라 더 이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도 없기에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생활방역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살리기 단·장기 대책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대책을 포함한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게 되는데 단기대책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354억 원은 예산반영 추진 중이며 장기대책으로 510억 원 가량 소요될 상설시장 주차타워 설치 등은 예산확보 후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대책은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수칙준수 생활화는 물론 방역물품 보급 및 상시 비축 등 선제적 대응, 군민 마음 치유를 위한 ‘마음백신’ 놓아주기 강좌 개설 등 심리방역도 함께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군 재정 기능강화로 예산재원 부족분을 충당하여 직·간접적 피해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민생을 챙겨 나간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 피해대응을 위한 막대한 재정수요가 요구됨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 편성예산 중 1회 추경편성 시 경상경비 14억 원을 1단계로 세출구조조정 했으나 이번에 인건비, 사업추진 불가능한 사업, 행사 취소(축소) 등 행사성경비 등 2단계 세출구조조정으로 2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쥐어짤 계획이다.
반면,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 등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으로 재원 부족 상황을 고려해 지방채 60억 원 정도를 발행해 현안사업은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지방채는 2015년 농공단지 조성 60억 원, 2017년 군 청사 건립 등 충당을 위해 56억 원을 발행한 사례가 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될 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심리로 대규모 행사 시 방문객 감소,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교부세 등 재원 대폭감소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개최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민생안정 지원책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게 된다.
▶ 재난지원금 등 조기지원으로 민생안정
국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은 T/F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전 군민에게 지급해 나가고 기존 복지분야 민생안정 지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각 유형별 지원신청을 받아 빠른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3월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휴업권고 참여 사업장 및 다중이용업소 학원·교습소, 체육시설업 등 직접적인 피해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향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 확대(8개분야 1,500명)
청년행정도우미 사업(12명→20명), 산림분야 일자리 고용(7명→17명) 등 공공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그 동안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노인사회활동 재개 등 일자리 사업을 시행해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추진하게 된다.
▶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 일손지원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일손부족 농가 소개 등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인력수급을 조절하고 안정적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신규 유통망 확대 및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특별 판매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지원책으로 향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공공부문 역할 강화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의 시장상품 구매 인증 캠페인,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구매 앞당겨 집행, 지역내수경기진작 차원의 공무원 연가쓰기 등도 추진한다.
▶ 기타 장기대책
그 외에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천읍 상설시장 주차타워 신축,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천읍 상설시장 매입 후 재건축,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음식업소 및 관광업소 등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사업 지원, 맛고을길 활성화 등 제안되어 장기적 대책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제는 하루 빨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제 회생에 물꼬를 터야할 때”라면서“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생활방역을 더욱 철저히 실천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모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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