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따스한 봄 날씨와 실록이 우거짐 속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서 용트림할 날을 기다리다 이제는 지쳐만 간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의 15년의 장기계약의 한국 단독수주 전망이 흐려지며, 계약기간도 3~5년으로 쪼개고 분야별로 나누어 원전선진국 등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말에 충격을 넘어 실망감이 앞선다. 바라카원전은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해 미국의 설계인증을 따낸 모델이며 우리의 기술자들이 가장 잘 아는 원전이기 때문이다.
이 원전은 원전 건설공기에 착오 없이 맞추어 내년 말쯤 상업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며, 당연히 장기정비계약을 우리가 따낼 것으로 믿었다. 한수원은 2016년엔 9억2천만 달러(약1조원)의 운영지원계약을 차질 없이 따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정비계약을 미국 ·영국들에게도 쪼개어 주려는 것인지? 원전은 수백만 부품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가장 잘 아는 우리나라에 수주하는데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나니 불안해서 그런 것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지금 한국대학에선 지원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부품업체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의 원전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첨단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수원을 해외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계속 퍼진다면 우리나라 원전사업의 해외진출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2조원을 들여 2기의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한수원이 도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욱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 스스로 개발해 나가야 하며 100년 대계를 볼 때 전기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고립무원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의 부활은 미세먼지차단을 위해서도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에너지의 메가인 원전1호기에 인접해사는 필자로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원전의 안정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해안방벽 10M 보강과 지진자동정지 설비 설치와 비상디젤 발전기 추가, 유사시 이동형 발전기 확보등 원전안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2017년 4조9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원전이 전년도는 2080억원의 영업 손실과 2019년 1/4분기 영업 손실이 6299억원에 달하고 있으니 3만불의 경제대국에서 언제까지 4만불의 경제대국으로 갈수 있겠냐는 생각에 슬픔을 견딜 수 없을 지경이다.
우리 한민족이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단군사상의 뿌리는 다함께 더불어 잘살자는 이념아래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아니던가?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제조업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전에 맴돌고,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들리는가하면, 청년실업률은 증가하다 못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칠지라도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에서 대응책을 강구 할 때가 아니가?
평화는 말로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평화는 경제력 뒷받침과 강력한 국방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신력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값싼 전기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경제회복에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때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경제부흥과 연계하여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안전하면서도 자주국방과 연계한 정책 개발에 관심이 재고되었으면 한다.
한반도환경연합본부 기장지회장
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