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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하동군을 지켜야 한다!!

편집국|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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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을 대한민국 알프스라 칭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 위해서 하동군청 공무원들과 하동군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알프스의 이미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을 환경 단체 하동 지회의 회원들은 말한다. 하동군 북천면에 요양 병원 부지에 일명 기숙사를 짓기 위한다 하면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주소를 옮기고 살고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재단으로 등록된 곳이기 때문에 요양 병원의 특성상 정해진 인원 외에는 불법으로 월급이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요양 병원 관계자 외에는 주거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주거하거나 친.인척 이유로 월급을 주었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크게는 요양병원 취소,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거지에 살고 있는 모씨 원래 건축업자였다. 채무 관계에 의해서 기거를 한다 하면서 가옥을 신축했는데 신축 전 기초를 쌓을 때 아스콘 및 석고 보드 등을 방치해서 가옥을 신축했다.
마지막까지 작업을 한 인부의 증언에서 나온 이야기다. 즉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아스콘은 재활용으로써 하면 되고 석고 보다는 석면 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을 폐기 할 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 이다.
하동 군청 관계자에게 증거된 사진을 보여 주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적법 절차에 따라 법의 집행을 받게 하고 불법으로 묻힌 아스콘 종류 및 석고 보드 등을 적법하게 처리 할 것을 주문했고 하동 군청에서도 신속하게 처리 할 것을 약속했지만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아 하동 경찰서에 고발을 할 것 이라고 했다.
이 사실을 접한 불법 행위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인부 등 작업 차량 등을 준비 하는 것을 감지한 환경 단체 회원들에 의해서 감시의 대상으로 감시를 하고 있지만 언제 묻혀있는 폐기물 등을 빼낼지 알 수가 없는 관계에 의해서 한반도 환경 운동 연합 본부에서 하동 군청에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 3조의 2, 제 8조를 위반한 행위는 청정지역 하동군의 자연 환경을 해치는 일 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죄질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불법 행위자는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한다.
그런데 관할 수사 기관이나 관리 감독해야 될 군청에서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의심스럽다.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파묻혀 있는 폐기물을 꺼낼 때 이 폐기물을 어디에다 버릴 것인가? 분명한 것은 아무 곳에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야 될 것이다. 불법 행위자가 또 다른 불법을 행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동 군민이 입는다는 것이다.
하동 군청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집행할 것인지 살펴봐야 될 일이다.
(사)한반도 환경 운동 연합 본부 지회장은 모든 일들은 묵관 할 시 그 책임을 하동군을 책임진 군수에게 물을 것임을 밝혔다.
사소한 것 하나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동 군청의 슬로건처럼 대한민국의 알프스로 남기기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 하는 자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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